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동생이 너무 힘들어 하네요..상황은 작년부터입니다 영화보는데 사주면 끼워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고 놀자해도 뭐라 안하고 동생이 쉬는시간에 복도가면 씨름기술로 막 들어올리고 등 다보이고 사건은 오늘로 개임하자고 전화걸었는데 아 니때매 뒤졌 잖아 왜 ㅊ 전화 거냐 그러고 피방에 있나 가봤는데 갑자기 니랑 안놀아줄거고 ㄲㅈ ㅂㅅ아 그러고 지금까지 개네들이랑 놀고 싶어 장난 다 받아주고 저번에도 축구하는데 갑자기 너가 너 나가 거리고 진짜 생각만해도 대가리 때리고 싶은데 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동생은 6학년 입니다 ... 동생은 그리고 7살때부터 따돌림당하고 좀 의사표현을 잘못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다향제비199미성년자 폭행 방관죄가 성립되나요?제 친구가 동갑 남자아이의 뺨을 때리고 밀었는데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고 그 남자애가 사건접수를 했는데 제가 방관죄로 조사를받고 같은처벌 받는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 그리고 그 맞은친구가 합의금 200을 부르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때린친구는 얼만큼 처벌받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최근 드라마에서 나온 경찰의 청소년 선도최근애 나온 드라마의 내용 중 수사관이 담배피는 청소년들을 선도목적으로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려가던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청소년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게임에서 지속적인 친구 요청을 보내는 것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고 거절해도 보내고 차단했더니 다른 계정으로 보냅니다.듀오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올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친구 요청이 50개나 온 적도 있고요너무 미치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SNS나 전화, 문자 등 연락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게임에서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제이언니블로그에 사진 허락없이올리면 초상권침해, 허위유포 해당되는게 있나요?A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A지역 A어린이집을 팔고B지역으로 새로운 B어린이집을 인수하였습니다.A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한 어린이 및 부모 사진을마치 B지역에서 한것처럼 네이버 블로거들한테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거짓 홍보한걸A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알게 되었습니다.모자이크처리가 되었으나,특정할 수있는 원복 및 어린이집 배경,제3자들(아이들조차 친구를 확인할 수 있음)도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비교 가능한 원본 사진들도 현재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이경우 초상권 침해 및 허위 유포등 해당이 되나요?어떤법률이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더불어 원장이 개인 인스타에 부모 동의 없이아이들 동영상(모자이크X)을 업로드 하였습니다.이부분에서도 위반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초성만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온라인 게임에서도 들었고, 사내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서 초성으로만(ㄱㅅㄲ, ㅂㅅ 등) 욕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빽미러를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얼마 전에 마을에서 빽미러를 상습적으로 부수고 다니는 사람을 잡았다고 하던데 미성년자이던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남의 차량을 백미러를 부수고 다니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망이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을 경우 얼마 정도를 보상해 드려야 할까요?남편이 어젯밤에 택시를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늦어 오늘 만나서 얘기 하기로 했는데 걱정이네요. 남편 때문에 영업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보상을 해 드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여친 헤어지고나서 카톡 사진 지우라는데전여친이 헤어지고나서 본인이 원해서 보낸 사진들알몸? 얼굴 야한거 등등 사진카톡에 남았는데지우라는데 저는 어디 뿌리거나 하지않고 카톡에 대화내용 추억이 있어서 지우기 싫은데다지우라네요 안지우면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법이나 어디에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박한삵142낙태죄에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께요 ㅠㅠ지금이야 낙태죄가 폐지되어서,친부모가 임신한당사자(여성)에게 낙태를 권유+종용한다고 해서 친부모를 형사 고소 하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그리고, 만약 미성년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만화나 드라마,영화같은데 나오는부모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낙태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면 자녀인 당사자가 직접 부모를 형사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이것도 형사소송법 224조에 해당되서 고소자체가 안되나요?아니면 가정폭력의 범주를 훨씬더 넓게 확대해서 아무리 친부모이고, 친권이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낙태를 종용하거나 권유하는 것 만큼은 자녀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친부모를 형사고소 하는것이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