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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아직도신뢰할만한양념게장통매음 미성년자 채팅어플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제가 예전에 채팅어플을 이용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인들이랑 채팅어플로 대화할때 했던말들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말하면서 영상통화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등 이렇게 말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런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1명한테도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한번에 말한건 아니고 영통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 라고 말한적이 있는데 이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다른 성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해도 성적인발언은 전혀 한적없습니다 미성년자랑 대화한거 위주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성적인 발언은 전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깔끔한콰가70딥페이크 영상 시청만해도 처벌받가능성딥페이크 영상 시청만해도 처벌받잖아요 최근에 텔레그램에서 시청한 사람 검거했다고 들었는데 웹사이트로 방문해서 단순 시청만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지하철 안에서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것도 빈 자리가 많은 지하철이었는데 어떤 수염 기른 늑수구리 반바지 입은 아저씨가 유독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 가서 앉더라구요. 그 여성분이 불쾌했는지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바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더라구요. 제 옆으로도 오길래 저는 그냥 바로 내렸습니다.여성 옆에만 앉아서 일부러 다리를 벌리고 신체접촉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 같던데 지하철에 신고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표범89오픈카톡에서 음성메세지 전송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될까요?제가 asmr에 나오는 로션소리(찌걱찌걱)와 숨소리가 섞인 음성을 녹음해서 전송했습니다.아무래도 성적인 소리로 생각될만한데 이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상대가 불쾌해하며 고소하겠다고 하여 미안하다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오히려 안좋게 작용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써니815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다음주 경찰서 출석합니다.저는 보험설계사에요.지인소개로 간병보험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저녁에 고객을 만났어요.그 분이 일식집을 예약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하며 술과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근데 맥주한잔 더 하자고 하셔서 호프집에 갔는데 그분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었고저는 기분이 나빠 혼자 집에가려는데 계속 쫓아왔어요.그리고 제가 자기 여자친구라는겁니다.계속 쫓아보겠다싶어 112신고를 하고 녹음을 시작했는데 제 볼에 뽀뽀를 해대고 전 하지말라고 하고 같이 있자는 겁니다.내용이 모두 녹음 되었고 때마침 경찰이 와서 체포했어요.다음날 너무 속상하고 더럽고 별별생각이 다들어 출근도 못했어요.남자고객을 1:1로 또 만날수 있을지 겁도 납니다.그분 어머니가 치매고 사업자로 합의하자고 할꺼 같아요.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할지 모르겠어요.조언 부탁드려요.경찰이 녹음된 내용도 꼭 챙겨오라고 해서 가지고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감동적인개발자에타에 아 섹스하고싶다 라고 글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되나요?말그대로 글을 에타에 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더라고요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특정인하지않고 그냥 저렇게만 올려도 고소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여성이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 동료 남성의 바지를 내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장난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요 즉 어떤 여성이 직장동료들이보는 앞에서 직장 동료 남성의 바지를 내렸다면 이여성에게는 어떤처벌이 내려지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려깊은표범24제가 먼저 성적 발언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유도한거에 대답만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처음에 제가 어플에서 20세 여성에게 먼저 성적인 발언을 하긴헀는데 상대방이 나 미잔데? 이래서 미자인지 몰랐다 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 계속 제가 했던말이 무슨의미냐 하면서 물어봐서 묻는거에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플 지울거라면서 카톡으로 넘어오라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카톡으로 넘어가서 인사했더니 갑자기 변호사 자문 구해서 고소장이랑 함께 임시 접수했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답없으면 혐의 인정하는거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과 안하냐 물어보더라고요계속 질문 유도했던것도그렇고 카톡 들어가자마자 저러는거 봐서는 아무리봐도 헌터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잠도 안오고 밤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찾아보니 분명 변호사 자문구했다 했는데 고소장도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이랑 다르고, 6월에 연락시작헀는데 임시 접수도 5월인것같고, 어플로 제 집이랑 거리가 17km였는데 주소지는 4.7km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저였으면 고소장에 개인정보는 가릴텐데 자기 집주소도 안가리고 전화번호랑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만 가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법률사무소도 이름이 다르고, 유도한 질문에 대답만 한거는 문제없다 하더라고요 또 확인해보니 카톡 실명인증도 안되어 있는 계정이더라고요.처음에 제가 성적인 발언한건 잘못한거지만 다른사람들이랑 대화할때도 똑같이 시작해도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찾아보니 오히려 반대로 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협박이나 공갈미수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협박 같은것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찰에 신고 넣었을때 제가 처음에 한마디 했던게 문제가 될까요? 저 이후로는 제가 성적발언을 먼저 한적이 한번도 없고 묻는 말에 대답만 했습니다. 어플에서 대화 몇마디 안해서 거의 90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아쉬운건 어플도 차단해버려서대화내용이 상대방이 캡쳐해서 신고한다고 쓴 화질 안좋은 거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제가 처음 한마디 한거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지금 어플에서도 계속 접속하고 있는거 보니까 다른 피해자도 나올수있을것같아 제대로 고소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써봅니다.실제로도 똑같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현재 정상적이게 대화 진행하고 있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게 제가 정상적인 대화도 하려고 했다는 증명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우아한곶감통매음 자체가성립이 안되면 경찰이 고소장 자체를 안받아주나요?제가 중고스타킹을 팔아달라고 중고거래앱에서 부탁했는데 절 통매음으로 경찰서에 고소장내겠다고하네요. 걱정되서 문의했는데 변호사님들이 통매음 걱정 1도안해도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그사람이 고소장내도 경찰이 고소를 안받아줄수도있는건가요? 통매음은 웬만한게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우아한곶감계정정보 바꾸면 저한테 경찰연락이 올까요?제가 중고거래앱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될만한일을 저질렀습니다.신고가접수되서 경찰이 중고거래앱에 계정정보 의뢰하기전에부모님번호로 연동된 중고거래앱 계정인데, 계정설정에 연락처변경에서 본인인증, 제 번호로 변경하면, 경찰조사연락이 저한테 올까요?아니면 부모님번호로 조사연락이 갈까요?부모님한테 연락은 절대안갔으면 해서요ㅜㅜ저만조사받고싶어서ㅜㅜ참고로 중고거래앱에서 대화를 한시점은 부모님연락처로 연동된 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정정보 조회했을시점엔 제 개인정보가 연동되있으면 저한테 연락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