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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캐릭터의 아청물 여부가 궁긍합니다.안녕하세요. 성인물의 경우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나이 20세를 넘겼다면 교복을 입고 학교 상황극을 해도 아청물이 아닌걸로 아는데, 게임 캐릭터의 경우에도 공식 설정이 20세를 넘긴 상황에서 교복 스킨을 착용한 음란물이 있다면 저작권은 별개로 하더라도 아청물은 아닌건가요? 막 생긴건 어린이인데 설정만 1000살이다 이런게 아니라 유사현실적인 스토리여서 갓 20살인걸로 나와있는데 공식에서도 교복을 입은 스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법리로 보면 문제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없는거죠?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아예 없는거죠? 예를 들어 아청물도 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는데 아청물도 제한이 없는거죠?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제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신있는여우자녀가 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으나...미성년자성추행으로 보호자가 신고를 하였습니다.여러증거자료로 피해자인 여학생이 합의금을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것입니다.재판에서도 가해자의 억울함에 무죄선고였으며 가해자측은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피해(금전.정신과치료 등)가 너무나커서 무고죄.위증죄로 고소 할려고합니다.사건당시엔 만16세 이였고 25년도에는 만19세가 됩니다.과연 무고.위증 고소가 가능한지?처벌받으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성인처벌인지 알려주세요.신고 후 판결까지 약2년정도 걸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기묘한땅콩버터고소 불송치 증거불충분 이의신청 가능여부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증거를 모두 삭제하여 저는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류의 영상들이였는데 https://youtube.com/shorts/Yp801g1A3pk?si=ezXz8vuuKnYTqPD1대화내용 복구를 한다면 이의신청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한테 거절의사를 보였고 수차례 이런한 영상들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젊은꽃사슴오타로인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대화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저: 아다리 ㅋㅋㅋㅋ상대: ㅋㅋㅋ정말 못하시네요저: 지는저 : 아다로 이겨놓고저: 개못하면서저: 수준 ㅋㅋㅋㅋㅋㅋ저기서 ’아다리로 이겨놓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타로 인해 ‘리’가 빠졌다는 걸 게임이 끝난 후 알게 되어 게임 특성상 게임 종료후 상대방과 채팅이 불가능 해서 오타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티끌모아티끌동덕여대 사태는 왜 경찰이 개입하지 않나요?동덕여대 사태는 왜 경찰이 개입하지 않나요?만약에 남학생들이 그러면 바로 잡아다가 깜빵에 쳐넣을거 같은데,,왜 이렇게 불합리한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놀라운화가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먼저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본인이 지갑 사줄게, 연락 한 번 하자, 문자 하자 라는 말을 했고, 나중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패드립과 섹드립으로 맞받아쳤고, 그 닉네임은 그 사람의 실명인지 아닌 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맞는 거 같아요. 그 분께서 갑자기 섹드립은 선넘었다고 하시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까지 더럽게 다퉜는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 분 말로는 제가 욕설을 했다는 것을 캡처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아무런 캡처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현재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은 잘 마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다른범죄와 비교해서 어느정도인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언드레스 Ai 처벌 관련 질문 합니다..텔레그램을 이용하진 않고 언드레스 Ai 웹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지인의 사진으로 음란물 사진 합성을 하고 저장이나 소지,유출,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걸릴 확률이나 걸린다면 어느정도에 처벌을 받는지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책임감넘치는범고래인스타나 해외업체 수사협조공문보낼때국내수사기관에서 인스타나 해외업체에 정보제공 협조공문을 보낼때 죄명이나 적용법규를 명시해서 보내나요? 아니면 그런거 안적고 그냥 정보제공 협조공문만 보내는건가요 통매음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만 있는법인데 이경우엔 어떻게 보내나요? 그냥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렇게 보내나요? 카테고리로 뭐 성범죄,협박,아동청소년성범저ㅣ 이런거로 보낸다던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