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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우아한여치209체육관 텃세 - 다대일로 공포감 유발 할 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스포츠 센터에서 GX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리 관련에서 기존 회원들이 텃세를 부려 언쟁이 있었습니다.4-5명의 회원들이 신규인 저 한 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한 대 칠 것 처럼 행동을 해서 다른 회원이 말린 상황이 있었거든요.이 부문에 대해 언쟁을 했던 회원에게 다시 말하니까 개개인이 저에게 말한거지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분은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그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한 것이지만 상대방인 저는 4-5명의 사람들 대하는 것이고, 같은 주제로 한 회원한테 말하는 것은 충분히 공포감/협박성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특히, 갑자기 몸을 들이대며 흥분한 회원은 다른 회원이 말렸지만 이제와서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문에 대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했어요. 마침, GX룸에 CCTV도 있어서 그날의 모습은 다 찍혔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그 전에 언쟁시 저보고 MZ의 표본이네, 나이도 어린 것이 등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도 나이를 언급하며 알고보니 xx대도 아니잖아~하면서 간접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말을 했는데요.이 부문에 대해서 개인정보침해 및 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어서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해, 이 부문에 대해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영상 녹음을 했습니다.다대일로 협박성 및 공포감 유도했다는 언급과 그렇게 느꼈다는 이야기(CCTV에 그날의 모습),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집요한쭈꾸미233군대에서 선임한테 폭행을 당했을때음 그냥 선임이 맘에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방탄헬멧으로 때립니다 한두번 우발적 행위가ㅜ아니고 여러면 대락 2주동안 그래왓으며 폭행 이유로는 신발장이 더럽다 이불이 더럽다 라는 이유등이고 평소에도 이유없는 폭언과 욕설을 ㄹ합니다.폭행 당한장면은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해 둔것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장면은 생활관 사람들고 보았고 이제는 안참고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처벌수위나 처벌방법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멋돼지53단톡방 내에서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은 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서로 일면식이 있고, 남성/여성 모두가 섞여서 성인물에 대한 화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친구 A B C D E F 가 만든 단톡방이 있고,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가정합니다.A와 B는 활발하게 서로 음란 사진과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합니다.C는 가끔 음란 사진이나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합니다.D는 과거에 음란 사진과 링크를 공유했지만 어느날부터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E는 음란물을 공유하진 않지만 해당 단톡방에서 A B C D 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눕니다.하지만 친구 F는 음란물을 공유하지도 않고, 해당 단톡방에서 대화도 아주 가끔 나눕니다.이런 구조의 단톡방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서로가 서로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평소에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혹은 본인이 공유하지는 않았어도, 수 년 이상의 기간동안 공유받은 성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돌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경우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한강수영장에서 모르는사람과 언쟁후내가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마무리된줄 알앗더니 7개월이 흐른지금 나를고소해서 100만원 위자료를달라고고소했네요 법원으로오라고 우편물이 왔네요 진짜 할짓없는사람같기도하고. 모르는 인간들이랑 얽히지말고 이기려고 하지말아야지 그때는 내가 이긴거줄알았는데ㅠㅠ100다줘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고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면 수사는 어떻게되나요?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나 피해로 인해서 고소를 하게되고 고소 후 합의 등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취하를 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격한파랑새143채팅어플로 만난 여자가 고소한다고 하네요...일단 먼저 저는 20살이고 그 여자분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19살인것같습니다. 땡땡톡에서 만난 여자랑 대화를 하였습니다.그때 저는 대화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희 집에서 ㅅㅅ하자라고 말하였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라인이라는 앱에서 대화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좋다하고 라인으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인스타로 연락하자고 해서 인스타로 연락했습니다.그러다가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한 너희집에서 ㅅㅅ하자라고 그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것같고요...그래서 저는 범죄자는 되기 싫어서 합의하자고 했었습니다.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서 5만원정도로 안되는지 물어봤는데 역시나 안되더라고요.그러더니 벌금이 최소 100라고 하길래 저는 저의 전재산이라도 다 털어서 합의를 하고 싶어서 제 전재산인 10만원으로는 안되냐고 물어봤습니다.자기는 최소 50생각하고 있었다고 빌리던 말던 50만원을 마련하라고 말하였습니다.그리고 10분만 준다고 그전까지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마련을 못했는데 혹시 이것도 범죄에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태평한어치279개인간 중고거래 새상품 하자, 환불 의무 있나요?당근마켓에서 백예린 선물 lp 추가 알판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전 구매자분께서는 노이즈 없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청음해보지 않은 미개봉 새상품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곤 갑자기 구매하겠다고 하셔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택배로 보내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Lp에 하자가 있다며 20초마다 끊기고 도저히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여서 환불을 요청하시네요.하자라고 주장하시는 영상을 확인해보니 판매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20초 마다 끊기는 부분도 없고 하자라고 해봤자 아예 못들을 정도가 아니라 잘 재생되다가 살짝 튀거나 끊기는 부분이 한 두번 정도 있는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모든 선물 lp 자체에 불량이슈가 있어서 원본판에서 추가 알판까지 받게 된건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원본판에도 저정도의 불량적인 부분은 있습니다.저는 새상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한번 청음을 한 것을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아예 못들을 정도의 큰 하자도 아닙니다. 저는 사전에 노이즈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했고, 구매자도 해당 Lp에 대해 불량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불량 이슈는 당연히 구매자가 감안해야할 문제이고 이렇게 작은 불량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시면 다른 선물 lp도 듣기 힘드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개인간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포근한타조14온라인 판매업체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모 업체에서 11월 로봇청소기 구매 후 사건발생*1월에 제품 작동시 심한 악취발생 as신청하고 제품검수 받을 때 업체로부터 제품 이상없음 통보받음. 업체에서는 제품이 물기 흡입시에 먼지통에 물이 고여 냄새가 날수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집안에서 물기 흡입한 이력 전혀없음. 하지만 내가 못 본 물기가 있었나 납득 후에 제품 다시받았음. 이후 제품을 원활히 사용하는 방법을 업체에서 알려준대로 이행(로봇청소기를 편하자고 구입하였지만 더 번거로움에도 매번 관리하에 작동시켰음) 하지만 다시 한달뒤인*2월에 또 심한 악취발생. 다시 as접수. 또다시 제품 이상없음을 주장. 판매사이트에 버젓이 동물들 키우는 집에서도 좋은선택지란 문구와함께 판매중에도 업체에서는 고양이 털 때문에 오수관이 막혀 오수가 모두 제거되지 못해 악취가 나는것으로 털을 매번 따로 청소하거나 사용시마다 오수관을 에어건으로 뚫어사용하라고 통보받음. 분명 나 이외에도 개, 고양이키우는 많은 구입자가 있음에 모두가 같은증상을 겪고있다면 제품품질부족으로 납득했겠지만 내가 구매한 제품만 남들과 다른 동일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있음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제품 이상없음 만을 통보 판매사이트 내에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었으며 오히려 반려동물있는집에 아주좋은상품이라고 판매하여서 구입하였음. 열풍건조로 냄새, 곰팡이걱정없다는 내용도 개시되어있음 처음신고는 분명 악취였음. 결론은 고양이 털 때문에 제품이 문제가 생긴다는 업체의대답.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 사기임이미 소보원 신고로 분쟁조정요청했지만 업체측에세는 제품이상 없음 배째시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칠한개구리3663미성년자의 개인정보로 어떤것들을 할수있나요?전에 스미싱을 당해서 악성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주민번호앞자리와 뒷자리 은행통장/카드비밀번호 이매일 전화번호 이름등 많은 개인정보를 들켜서 걱정되요악성앱을 5분만에 지우긴했어도 뭔가가능하다면 뭐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말해주실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예쁜청설모10초딩아이 녹음기관련 궁금합니다오늘 선생님이 알림장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엄벌에 처해진다라는걸 올리셨어요엊그젠가 인스타숏에 녹음하는당사자가대화에 참여하면 그녹음은 불법녹취가아니다라는걸 봤는데요만약 아이학교에 어떠한 이유로 녹음기를보낸다면 그게 완전한 불법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