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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상황 혹시 불법인가요??…?제가 여행을 다녀오는데 거기에 드라마 촬영을 하더하고요 그래서 가는데 동영상으로 찍어서 갔는데 다른사람 얼굴이 엄청 많이 찍혔더라고요 거기서 연애인 분 사진도 1~2명 찍혔더하고요 그리고 촬영하는거 멀리서 줌 하고 찍고 가서 그때가 방학이라서 반 단톡에 올렸는데 누가 초상권 침해라고 하더군요 저는 참고로 유튜브처럼 조회수 상업적으로 안올리고 그냥 반 단톡에만 올렸습니다 이게 초상권 침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안녕히알바주임이 싸가지 없네 라고 발언폰을 근무표 보느랴 잠시 본거 가지고뒤에서 지칭도 안하고불러놓고 왜 개 무시하면서 가냐고그래서 전 바로 대답 드렸는데요라고 정중하게 말씀 드렸는데,싸가지 없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다른 근무자들 앞에서요.명예훼손 가능한가요?알바주임이 싸가지 없네 라고 발언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려한꽃게126행정청(중앙행정기관)의 금반언에 대하여행정청이 첨에는 깊이 생각 안 해서 자세히 안 봐서 근로자라며 4대보험까지 부담시켜 놓고 나중에 한 7년쯤 후 알고보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실업급여를 뱉어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교사의 성추행에 해당되는지요?중학교 체육교사가 수업중에 동작을 제대로 알려주기위해 여학생의 손과 팔을 만지며 올바른 동작으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것을 다른 학생들이 목격후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혜로운쭈꾸미150택시비로 고소 당한건으로 공탁금을 내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택시요금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해서 구공판이 결정 되었는 데 공탁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공탁금은 언제 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일진이었던 애가 저를 성인이 돼서도 꼬봉 부리듯 하려합니다차단을 하면 집이 가까워 언제 마주칠 지도 모르고난 싫은데 계속 담배 피자고 나오라 그러고그럼 전 또 밤늦게까지 있다가 와야 합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싫다고 말하면 교묘하게 더 괴롭힐까봐 무섭구요경찰에 증거 없이 그냥 제가 싫은데 자꾸저는 부르는 애가 있다 나는 나가기 싫은데근데 얘가 무서운 애라서 반항을 할 수가 없다이런식으로 말하나요? 녹음을 해라 뭐 이러던데어떻게 상대방 바로 앞에 두고 녹음을 합니까 들키면뭔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애매한 상황에는어떻게 해야 하죠? 신고 메뉴얼은요?다 큰 성인 남자가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경찰한테 저런식으로 말해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예전에 일진이었던 애가 내 여자친구를 건들면 어떡하죠저를 괴롭혔던 일진이 성인이 돼서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고 오늘도 그 여자 보냐고 물어보고 같이 가자고 하고싫다고 하면 애매하게 저를 협박합니다 신고하기 애매하게요 그냥 그렇게 해~ 너도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이런식여자친구도 싫어하는데 하루는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마저 보내게 넌 집에 가라고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여자친구는 오빠 가지마라고 했고 도대체 이런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남자가자꾸 싫은데 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 끼려 하고 제 여자친구를 범하려고 저를 집에 보내려 한다고신고를 하나요? 이건 무슨 죄인가요? 너무 어려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츠기릿학교선생님의 배우자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전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방학 기간 중 제가 중고 물품을 구매를 했었어요 제품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구매 대금의 반만 해준다 하여 그분과 언쟁을 하다 소용없어서 그 반이라도 받은 다음 구매 대금을 완전히 환불 받기 위해 다 보내기 전에 신발을 안 보내준다고 했더니 저의 학교를 알아서 학교에 말해서 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던 선생님이 제 상황을 들어보니 이건 서로 잘 합의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 말을 듣고 판매자와 잘 합의 했습니다. 저의 2학년 담임 선생님이 3시간 뒤에 전화 오시더니 경찰서에서 학교로 전화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담임 선생님도 합의를 잘 하라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뒤에 다시 전화오셔서 왜 판매자 전화번호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 이런식으로 말하시길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그런 적 없다 하니 그럼 지금 보내라고 하셔서 이미 잘 합의 했다고 말했더니 나 이제 학생부장이니까 나한테 보내야 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니 물어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 입니다.20분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담임 선생님 와이프인데 너 나 만나야겠다, 자기가 유도 국가대표 선출이었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조폭을 불러서 파 묻어버린다 등등 했고 또 저의 여자친구한테도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한데 선생님과 선생님 와이프 처벌 가능할까요? 선생님은 간접적으로 저에게 한 것이 없지만 아내에게 학생의 번호를 알려준 것이기에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중고거래에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은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해요 이걸로 걸고 넘어지진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카멜레온107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나 또는 징역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이런 경우도 인스타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모르는 사람이 제 인스타 계정에다 메세지 보냈었는데누군지 궁금하여 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심심해서 게임 같이 하고 싶어서 보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그래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냅뒀는데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더라고요아침에 전화 걸길래 받았더니 아무말 없이 바로 끊어버리고이후에도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겁니다.근데 어느날 갑자기 사이버스토킹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저한테 몇십 개 보냈습니다전 뭐 신고한다고 한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저러더라고요 이상하게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제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긴 합니다.차단도 안 했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여태 없었습니다.상대도 저한테 막 욕설을 하거나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한 적은 없고 그냥 자기 심심하다고 통화하자 게임하자는 식으로만 메세지 보냈었고단지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전화 걸었어요;;;혹시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하려고 하면 경찰분이 받아주실까요?저 사람이 갑자기 사과도 하고 다신 연락 안 하겠다고 하긴 해서 경찰분이 보고 별 거 아니라고 반려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도 별 거 아니면 경찰분들이 바빠서 반려한다고 인터넷에서 봐가지고...이런 경우에는 신고하기 힘들까요? 설령 신고한다 해도 처벌 받기 힘들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