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매우뛰어난뱀파이어아청법 영상물 구매 사기 협박 관련 문의저는 만 18세 현재 19살인 고등학교 3학년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채 자신의 음란물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을 판매하고 다니다가 인스타를 통해 처음에 연락이 닿아서 어제 저녁 첫 음란물 영상 구매를 마쳤습니다. 그 후 어제 추가 구매를 위해 저는 돈을 보냈고 상대방은 연락을 안보다가 오늘 아침이 돼서야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채팅방을 옮기자고 하였고 옮긴 후 영상을 기다리던중 갑자기 저보고 몇살이냐 물어보더니 19살이라하니 갑자기 본인은 17살이라 밝히면서 비밀채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너 내가 아청법으로 고소했다. 합의금을 보내면 취소해줄테니 40만원을 보내라‘라는 식의 협박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오늘 12:00am까지만 보내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 제가 처음에 구매한 영상에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질문 1. 상대방이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 경우가 정말 사기일까요??질문 2. 상대방과 대화하던 채팅방은 캡처를 못한채 삭제돼버렸고 상대방의 남은 정보라곤 돈을 보냈던 상품권의 코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제 전화번호를 보호할 수 있나요??질문 3. 만약에 신고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안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만 18세입니다. 질문 4. 아침 연락 이후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제 그냥 고소를 남기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건 제 전화번호 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금쪽같은호돌이156에타 익명 쪽지로 온건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게시글을 올렸는데 정치,시사 이야기였습니다.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쪽지가 오고 차단당해서 더이상 대화는 안됩니다.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안영하새요 제목 말 그대로 사이트나 SNS 등지에서 성매매 하는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관련법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안녕하세요.트위터나 다른 외국 사이트 등등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흔히들 말하는 섹계)하거나 받는 주체 모두가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한 정황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혹시 시청한 사람도 불촬죄나 성매매죄가 성립하나요?그리고 예를 들어 불찰죄의 고의성은 "000 화장실 몰카"이런 제목이었고 그것을 알고도 들어가거나 다운, 시청,배포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만남 등등 흔히들 말하는 성매매를 한 사람과 받는 사람(만남)이 모두 자의로 찍고 업로드 할때는 불촬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역시 자의로 찍는 것 처럼 보였다면 고의성 입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노력하는돼지국밥범죄경력회보서에 성범죄 기록도 들어가있나요?이번에 취업관련해서 성범죄경력 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인터넷엔 범죄경력회보서 밖에 없는데여기 안에 성범죄 경력도 포함된건가요?(범죄경력회보서에 성범죄 기록도 들어가있나요?)범죄경력회보서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 없는건가요? 아니면성범죄 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에 안뜨는거라 따로 준비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분명한닭처분 내용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위탁상담 그 후안녕하세요.죄명 :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처분 일자 : 2024 - 11 - 21처분 내용 : 성매매보호사건송치입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리고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 그 쪽에서 6개월간 위탁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성매매보호사건송치로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위탁 상담 6개월이 지났는데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도 위탁 상담 6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지 모르셔서 검찰청이나 제가 재판을 받았던 가정법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드리니, 법원쪽에서 따로 상담 했던 기록들을 먼저 요청하지는 않고 , 위탁 상담을 맡았던 단체에서 제출을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데상담 자료들은 기록을 해놓으셨다고는 하는데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또 다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할까요?너무 불안해서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청법을 보면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 하였는데 이게 결국 신체 노출과 함께 성적 행위를 묘사하면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만화같은데서 아동청소년이 나오고 둘이 이불에 들어갔고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장면이 전환되는 것도 아무런 그런 노출도 없어도 해당하는건가요? 한 웹툰 사이트에 15세 이용가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한 묘사가 있는데 하반신은 담요같은걸로 덮고 있어서 어떠한 노출도 없긴 하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쓰레기 같은 친구가 있는데,그 친구는 술자리에서 술만 마시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말을 건네고,그 여자들과 술마시다가 '모텔가자'고 대놓고 말합니다.이때 그 여자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나가는데,이런 광경을 나와 다른 친구들이 몇번 봤습니다.이 상황에서 그 여자들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가 있나요?(솔직히 그 여자들이 신고하기를 바랐으면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