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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하니하니1버스안에서의 성추행당했을때 티비보면버스안에서의 성추행당했을때 티비보면 여자분이 소리지르고 곧바로 차문닫고 경찰서로 차돌리게 하던데 그게 아침출근길이나 기타 버스안에서 다른손님도 있는데 버스를 경찰서로 돌리게 하는게 맞는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만약 사선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대행 했는데, 합의 실패하면 착수금만 쓰게 되는건가요?사선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대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갑자기 합의안하고 처벌 다 받겠다고 번복하면, 피해자는 착수금만 쓰게 되는건가요?이런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피해자가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적게 줄 수 밖에 없나요?대출받게 해서라도 1천만원 정도는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돈도 별로 없고, 신용이 낮아서 대출도 어려운 상황일때제가 합의 안하고 민사소송 걸면 위자료도 거의 못 받는건가요?사선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가해자 정보가 없어서 기대하는 합의금을 못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사선을 쓰는 의미가 있나 싶어져서 여쭤봅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바뀔수가 있는건가요?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로펌을 검색했는데구글 별점후기에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건을 담당했다고 별점을 1개를 준 후기가 있었습니다.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없이 바뀔수가 있나요?아니면 그 후기가 잘못된 정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언론에서 성폭력,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린귀뚜라미851대1 카톡채팅방에서 제3자를 향한 성적뒷담화 통매음?서로 잘 알고 친한 사이의 A, B가 제3자인 C를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과 성적인 조롱을 1대1 카톡방에서 한 경우 C가 이 사실을 인지 시 (우연히 B의 폰을 빌려 통화 중 카톡내역을 봤다거나) C가 AB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C한테 "직접 도달"하게 한 내용이 아닌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스마트한도미본재판전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몰카피해를 당했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밖에 안됩니다.본재판은 7월에 열린다고 하고 아직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입니다.가해자는 아직 사과문만 제출한 상태입니다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제가 제시한 합의금or징역으로 하고싶은데 7월 재판전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된다면 수원에서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도 소개시켜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소년 아청물 전시죄 유포죄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마다 말이다르셔서 질문합니다 범죄소년A는 트위터로 아청물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범죄소년의 계정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범죄소년이 좋아요를 누른 항목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유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청법상 누구든지 아청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자는 처벌한다고 되 있는데 이런것도 공연히 전시라고 볼수 있나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자체 행위는 촉법소년때 이루어 진건데 만14세 범죄소년이 된 지금 시점까지 좋아요가 취소되지 않도 계속 전시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범죄소년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 확률이 높은가요? 현재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개구리163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호텔갔는데 불안합니다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술먹다가제가 잡아놓은 숙소를갔는데둘다 멀쩡히 걸어서 같이 들어가고혹시 몰라서 녹음켰습니다제가 여자한테 씻고나와 이러고 저는 밖에 한 20분정도? 근처 편의점가서 물사고 피임기구샀는데 여자가 다벗고 누워있길래 얘기좀하다가 뭔가 찝찝해서 그냥 만지기만하고 관계안하고 잤습니다 여기까지 녹음 다 되있고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씻고 여자도 깼는데 안씻고 옷다입고 누워있었고 침대에서 얘기 하는거도 녹음했고 싫다거나 왜 내가 여기있냐 이런얘기는없었고 그냥 피곤하다 집어디쪽이냐 이런 사소한 얘기했습니다 같이 퇴실하고 여자랑 저랑 바로 헤어지고 여자쪽이 가면서 손인사했습니다근데 뭔가 불안해서 이경우 신고당하면 무죄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성매매 구공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은 오늘 재판 받았고 벌금형 나왔습니다오늘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걸린 다른분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판 전이구요 사건번호는 다른데 검사배정이 달라서 그렇구요 같은 사건은 맞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심신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