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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Sasha14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오버워치 경쟁전을 돌리는데 게임이 안풀리는 상황에서 같은팀에 있는 한사람이 저보고 "님 백수임?" "백수새X", "존X 못하네" 라고 반복적으로 채팅을 쳤습니다.그래서 저도 "님이 더 못하네" "그냥 ㅅㅂ 닥치고 있어라" "하는것도 없는 주제에 그냥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거칠게 응수했습니다. 부모님 언급(패드립), 성희롱성 발언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서로 신원(이름, 거주지, 나이, 직업 등등)은 밝히지 않은 사이었고 채팅중에 닉네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OOO님 백수새X"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씩씩한펭귄28해고 수당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제가 5개월 근무하고 갑자기 해고를 당해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하니 이런식으로4개월이나 지난 것들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내용은2023년 7월 11일 치즈볼 돈안내고 포장해감2023년 8월 22일 콜라와 무 1개씩 더 가져감일하는 도중 음료나 사이드메뉴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저때도 구두로 먹고 싶으면 가져가도 된다는약속은 받았지만 말을 바꾸네요사장님도 포장해갈때 옆에 계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4개월이나 지났는데 해고 수당 얘기가 나오니정당해고라고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이 외에 것들은 전부 결제하고 먹었습니다*추가 해고수당은 72만원 중의 일부인 30만원만 받았고좀 억울해서 다시 진정서 넣었습니다사장님께 여쭤보니사장님:'내가 생각보다 배달을 빨리갓다가와서 다보고있었지만 먹는거가지고 좀 그래서 얘기는 안했었어'이 발언으로 무죄가 성사 될 수 있는걸까요? 진정서 넣고 보복성으로 절도로 신고할까봐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탁월한수달245중고차를 샀는데 딜러가 명의이전을 안해줍니다중고차 매매사이트 엔카에서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250만원짜리를 190만원에 주겠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끝낸 후 엔카에 제가 찜했던 차량이었고, 130만원짜리를 250만원으로 올린 후 깎아주는 척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갖고 왔는데 일주일동안 명의이전을 안해주고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며칠간 싸인이 안됐다, 서비스를 해주겠다 등등 거짓말만 하다가 결국 성능기록부 기한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실토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부천까지 차를 다시 갖고 가야하는 불편함과 처음부터 바가지를 썼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상대는 그렇게 많이 줄 수 없고, 그냥 소송 하려면 해라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중한향고래119발로란트에서 가해자가 미자인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플레이어가 못해서 정중하게 해명좀이라고 쳤더니 느금마랑 떡치는줄 등에 해당하는 성적에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을 했는데가해자가 미자랍니다..통매음 신고했을때 법적 처벌을 얼마나 받으며 빨간 줄 그어지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진도개69동거중 헤어졌는데 못헤어지겠다고 짐을 안줘요결혼전제하에 만나면서 동거중 벌어난 일입니다.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전여자친구에게 사랑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헤어지자고 얘기했더니 지금당장 보자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것을, 다음날에 이성적으로 대화하고싶다 했더니일방적으로 자기가 오라고 할때 안왔다고 짐을 안주겠다 합니다.내 짐을 가져가겠다 했더니, 욕을하면서 경찰대동해서 문따고 들어가라 + 자기는 주거침입죄로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그이후에 다시 좋게 얘기가 된듯 싶더니 이제는 저와 헤어질 마음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헤어질마음이 없다며 다시 잘해보자 하는데...저는 이미 욕도 다 들었고 무서워서 만날 생각도 없고 짐도 없이 나온 상황입니다.(질문) 남자친구가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욕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랑 못헤어진다며이중성을 보이는것에 무서워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저 어떡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얀치즈소비자 기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웨딩 촬영 후 원본을 보정해주는 업체에 사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전액 모두 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보정본을 주기로 한 날짜에 사진을 보내주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을 때연락이 닿았고 낮에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기다렸는데 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결국 지속적으로 재촉 카톡을 하여 저녁이 되어 서야 1차 수정본을 받았는데 처음 요구하였던 수정 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수정본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2차 수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보정 업체 sns에도 기재되어있는 부분이고, 제일 처음 돈을 입금하기 전 안내 받았던 사항이여러 차례 만족할 때까지 보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저한테 1차 보정본을 보내며 제 사진을 가장 먼저 수정 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웨딩 카페에 저와 비슷한 다른 분의 글을 보고 업체를 물어보니 같은 보정 업체인데 그 분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안내 받은 사항과 다르게 행동하고 현재 잠수 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 기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10만 원도 안되는 소액이지만 같은 행동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사자21차용증 쓴 후 주민번호 도용 당했을 때 대하여20살 때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쓴 후 만나면서 그 빚을 줄이는 거로 보게 되었는데 오늘 세금 환급해 주는 앱에서 당시 남자분이 본인 회사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소득을 얻은 거로 확인이 되었어요. 거의 2천만 원 정도현재 그 사업체는 운영중이라고는 하나 번호는 없다고 뜨는데 저는 6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에 일절 가담하지 않고 열심히 일 했고 추후 법안 받으라면 받을겁니다.해당 사건은 주민번호 도용건이 맞나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서워서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넉넉한도롱이36숙박업소 이불이염으로 보증금 차감 숙박비 하루 39만원에 청소비3만원 보증금 10만원 지불하고 여행갔다왔는데 이불이 파란색으로 이염됐다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54900원을 차감하고 보낸다고 하는데.. 세탁비가 그렇게 많이나오는것도 이해 못하겠고 파란색이면 잠옷말고 없는데 잠옷은 물을 묻히고 물티슈로 닦아봐도 파란물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염이 저희때문인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걸 물어내야하는지.. 청소비를 3만원이는 받았으면 거기에 세탁비 포함아니냐하니까 또 그건 아니랍니다.. 처음에 갔을때 커피머신 쓰레기도 그대로있오 먼지투성이에 정수기 점검은 언제했는지 물맛도 이상하고 점검일지는 하나도 안써있더라고요. 관리를 그렇게해놓고 청소비를 삼만원받으면서 세탁비로는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사진이 이염된사진인데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겠고..일단 내용증명보낼려고하는데..저희가 다 물어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침팬지88전화번호 도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트럭 타고 폐가전제품 수집하시는 분이 제 번호를 사용중인 것 같습니다두 달째 트럭에서 방송하는거 듣고 전화 했다고 하며수백통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전화 온 사람에게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제가 살고있는 곳과도 너무 멀어서 조치하기가 힘든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번호 변경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번호 바꾸라는 답글은 들지 말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로운메추라기165게임계정거래를 후불로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1월 29일 페이스북에서 피파온라인 계정을 2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가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달아서 제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상대방이 29는 너무 비싸다고해서 26에 거래하자고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정을 회수할까봐 후불로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민증 뒷자리 가린사진을 받고 믿고 알겠다하고 2월 4일에 26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겁니다 그런데 2월 4일이 되도 입금해주않아서 제가 계정을 말없이 회수한뒤 접속해보니 계임내 화폐를 전부 사용한뒤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금해주냐고 하니까 상대방은 자기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미루는 겁니다 이게 2차례 더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신고하겠다 햤더니 오히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차례 기회를 더주고 저번주 주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진정사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겠다했는데도 입금을 해주지 않고 오늘 저도 밀려서 입금을 못했다는겁니다지금 채팅를 더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그냥 여기서 끊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증거는 채팅내역 상대방이 제계정에 현질했던 메일 상대방 민증 페이스북프로필 링크 상대방 학력등이 있고진정서에 진정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