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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처벌이 가능한가요 무고죄 모욕죄 등등?아이하원을 기다리다5~6미터 떨어진곳에서 중2학생저기요 저찍었어요?저찍었냐고요?친구가 그러는데 저 찍었어요?하면서 버릇없는 태도로 시비를 걸더군요가까이 오라고 했더니또다시 저찍었냐고하길래뭐 잘못한거 있냐고?찍긴 뭘찍냐?했더니핸드폰 보여달라하고태도가 불순에 정중히 말할수 있는거 아니냐 등등 말싸움을중2학생이랑 했습니다..결국 경찰까지 왔었고요중2 참 무섭네요 길거리에서 싸우며 챙피하고 민망하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그런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집요한때까치24당근마켓환불해줘야하나요 안해주고걍차단해도될까요스마트핏2를 55000원 올렸다가 구매자가 만원 네고해달라고 연락와서 5000원 네고해서 판매했습니다한번도 쓴 적 없는 상품이어서 좋아했어요켜지는 건 판매사진을 올릴 쯤에 엄마와 확인했었습니다분명히 켜졌어요 할아버지가 자긴 이런 스마트워치가 많다고 자랑을 떠벌거리는 거 듣고 충전기와 워치를 판매하였습니다일요일 판매 후 조용해서 잊고 있었는데다음주 목요일 오후에 연락와서는 안된다며 땡깡을 부립니다안켜진다고 찡찡대면서 고쳐놔라는데 이거 해줘야되나요?근무 중 연락 안된다고 찡찡대 놓은것도 짜증나요중고거래지만 삼성센터같은 빠른 답변과 일처리를 바라면서 징징대는 게 너무 짜증나요말도 섞기 싫어서 환불해준다고 했는데도 걍 징징거린 거 짜증나서 환불해주기도 싫어요...다시 그 거래장소까지 나가야하는 것도 귀찮습니다환불안해주고 걍 차단해도 되나요?귀한 주말에 모르는 집 할배랑 대화하러 가기도 싫습니다..환불안해준다하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가한딩고24실업급여 이력서제출 채용담당자문자구직활동으로 워크넷 이력서 넣고 고용센터 채용담당자에게 문자왔습니다 면접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문자였습니다.연락을 제가 안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오소리175미성년자 성인용품 대리구매 후 걸리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혹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sns를 통해 성인용품을 구입했는데 그 구매해준 사람이 경찰에거 걸리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 안갚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합니다안녕하세요 지인중 1년째 돈 안갚는 사람이 있습니다저도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서.. 돈을 안갚고 연락을 잠수타서 답답한 마음에 당사자 누나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최대한 정중하게 이런 연락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 제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저도 상황이 급한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갚아달라고 말 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5번을 사과하면서 연락을 보냈습니다.누나분 답장으론 본인도 얘한테 사기를 당해서 대신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말은 전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고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또 계속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이 상황에서 돈을 안갚던 당사자가 저를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질문1. 위 내용이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대화 내용은 저도 증거로 남겨져있으며,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연락을 안받아서 연락을 드렸어요)2.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대략 궁금합니다.3. 상대방이 돈을 안갚은 것은 제가 민형사를 넣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 이 이 과정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쌍욕을 하며 돈을 현찰로 줄테니 새벽에 사무실로 혼자 오라면서 혼자 가기 싫다니까 혼자오라고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저보고 야동을 팔아서 돈을 버냐는 둥, 돈 갚으면 xx해줄거냐는 둥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불쾌함을 표현 했었습니다. 이것도 형사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속한보석새297상습절도룰 저질러 내일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러오라고 하셨습니다..고2올라온 학생입니다 최근 스트레스받을일도 있고 여러가지로 매우 신경이 예민해져있었던 나머지 정말 해선 안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평소에도 음식에 욕심이 너무 많았던 나머지 편의점에서 각종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5회정도 상습적으로 절도했습니다 삼각김밥 한두개씩만 계산하고 나왔구요.. 중학교2학년 한창 사춘기때 일탈로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와 훈방처리된 기록도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변호사분을 선임할 시간도 여윳돈도 없습니다.. 조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소쩍새158학교에서 선생님 체벌 폭행죄 고소될까요?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담임쌤 한테 평소 에 꽤나 많이 맞습니다.머리도 때리고 쇠몽둥이로.. 팔을 때리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유는 준비물 안해오거나 교복 제대루 안입었다는 이유 등등인데요…폭행죄 성립 요건 이랑 준비물이랑 그런게 알려주실숭ㅣ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얼마 이상 밥을 사 줘도 안 되고 그런 법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카구124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재수사가 가능한가요?제가 게임내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고 제 특정성을 밝힐만한 내용을 말했으나 그 이후로도 욕설을 들었습니다. 공연성, 모욕성 모두 해당되어 검찰로 넘어갔지만 오늘 "성명불상"이라는 이유로 각하가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받을 수 없고 각하로 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액션캠 불법촬영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액션캠에 뒤쪽으로 타인의 신체나 얼굴이 같이 찍히면 불법촬영에 속하는건가요? 잠깐 벤치에 쉬려고 앉는데 초점은 앞에잡혀있는데 뒤쪽으로 의도치않았는데 다리같은 신체가 보인다던지 얼굴이 보인다던지 하는경우에도 찍힌사람이 문제삼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 사생활침해죄 어떤건가요? 의도치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