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신통한코뿔소278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검사는 아니라네요?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1년 차이나는 선임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저의 왼쪽 허벅지를 폭행을 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 고소접수를 하니 검찰측에서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며 특수폭행이 성립되려면 그 당시 군부대에서 상대방이 사용했던 나무막대기의 사진이나 실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군부대 특성상 카메라 사용이 불가능함과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의 자백만으로는 특수폭행에 성립이 가능하지 못하다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수 년 전부터 스포츠경기나 유명연예인 공연 입장 티켓을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부정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가 지속되어왔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되었다던데, 이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는 어떻게 식별하고 처벌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상한물개6남의 번호로 대출상담 신청 처벌 문의.아침부터 대출상담 문자가 50통 넘게 왔고 전화도 오길래 받아서 물어봣더니 대출 사이트 글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글 남긴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 신고해서 처벌받게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돌려주면 처벌 안 받나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은 없는걸로 되나요 ?제가 어떤 게임 사기 사건에서 신고 후 가해자가 잡히고 난 후 가해자가 피해금을 돌려주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 받게 되면 처벌은 안 받는지 물어봤더라구요.제가 본 내용에선 피해금을 돌려줘도 가해자가 처벌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보복범죄 집행유예받은 사례도 있나요?보복범죄는 죄질이 나빠서 특히 가중처벌이 된다는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사람을 막폭행하거나 협박했는데도 집행유예받은사례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코요테189서비스직 직원에게 손님이 욕설을 할 경우 신고가능할까요?편의점 점주입니다.저희 직원에게 고객이 xx년아 등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직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cctv는 확보 하면 되고음성 녹음은 바로 하라 말할건데만약주변에 손님은 없어서 공연성은 성립이 안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죄가 성립되나 싶어서요예를들어 손님에게 계속 욕설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한다녹음 하겠다이렇게 말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연예인 일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가 안되던데 이유가 있나요?최근에 뉴스를 보니 만기출소한 연예인이 있더라구요.5년 만기출소했던데 성범죄자 알림e 조회도 안되고전자발찌 착용명령도 부과받지 않았다고 하던데특혜인가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넉넉한원앙40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어제 동생이 울고있어 무슨일이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동생을 사정상 A 가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A는 익명의 sns에 평소 야한사진을 올리는 일탈 등을 해왔었는데 이 sns를 통하여 알게된 B와 호감을 갖게되어 오프라인에서 만나고자 평소 A의 단골 술집 C라는 업소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술에 취한 A와 B가 말다툼을 하다 B가 A를 향해 성추행과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A가 B를 고소하였었다고 합니다그러나 B가 합의금을 마련해오며 사정사정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고 합니다.이후 A가 sns에 "b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었고 고소를 했다가 합의를 했다. 저xx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저xx의 본성을 알고있냐" 이런식으로 비방글을 작성하였다고합니다이에 B는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A의 단골집 C의 사장님이 너로인해 참고인조사 또는 증인출석등으로 불려나가 힘들어질것" 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그리고이전 A와 sns를 통하여 친하게 지내다가 싸워 손절한 D 라는 사람이 A가 작성한 비방글을 보고 B에게 접근하여 내가 A의 핸드폰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를 통해 카톡에 나와있는 직장사진을 이미지 검색을 돌렸고 이를 통해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있다. 직장에 전화해 혹시 A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냐는걸 물어 확인해봤으니 확실하다며, 내가 A의 개인정보를 알려줄테니 직장에 전화하던가 찾아가서 A가 sns에 이 부적절한 사진등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A의 sns를 직장동료들에게 보여주는게 어떠냐, 내가 이걸 알려줘서 A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적을 많이 만든 A잘못이다 라며 B에게 말하는 것을 A의 지인 E가 녹취해 A에게 전달해줬고 A는 이걸듣고 자신의 sns가 직장동료들에게 퍼질까봐 두려워 울고있었다고 합니다.1.여기에서 A의 개인정보를 B에게 유출하는 D가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될수있는지.2.B가 D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는지.3.그리고 A가 B의 말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4.B가 A에게 C가 힘들어지게 만들수있다며 말하는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5.이전 A가 B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것은 재고소를 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부전나비84성범죄 이수교육을 미룰 수 있나요?3/20 벌금 50만원과 성교육 이수를 명령 받았는데요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그런데 6/22후로 미룰 수 있나요?통매음 100만원으로 합의로 500이나 썼고 봉사 헌혈도 했는데 판사 너무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악한낙지26020일전 지방에있는 중고차를 구매햇습니다인터넷으루 kb차차차에서 품질보증 문구를보고 지방에있는 차량을 실제로보지 않고 구매를 햇습니다.차량을 인도 받고 에어컨까지 살피지못한 잘못도있지만 요즘 날씨가 낮에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에어컨이 나오질 않습니다.정비결과 에어컨 파이프 누수로인한 견적이 60만원 나왔습니다딜러에게 항의하니 DB성능보증 가입햇으니 거기로 문의하라고 미루고,DB성능보증 전화하니 에어컨은 성능보증 품목이 아니라고 보장못한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를하면 좋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