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왕나비22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성립하나요?B가 A에 대해 고소한 상황입니다.B가 이전에 A에 대해 패드립, 미래자식모욕, 인격모독을 한 상황이며 B가 A사냥을 방해하러 온상황입니다.A ㅈ집복수하러왔냐? B 할수 있는 말이 그런 저급한 단어들 뿐이냐? 부끄럽지도않냐?A ㅈ집을 ㅈ집이라그러지 뭐라그래?A 주차장 크다며 ? A 파킹 몇대했대?좀있다 B여친와서집 관리인 어디갔어? (ㅈ집이라곤 안함)최근에 B가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A가 ㅈ집이라 말한 부분과 B가 가 패드립한부분에 있어서 서로 막말로 끝났다고 글에 게시한 것도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후에 A가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B가 서로 끝났다고 했는데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돌고네집경찰제복법,경찰사칭죄 등등 위반인지 긍금합니다중학생이 순찰 POLICE 또는 순찰 PATROL이라고 적힌 형광망사조끼를 입고다니면 누가봐도 중학생이고 한국어로 경찰이라고 써있지도 않은데다 실제 현 경찰조끼도 아닌데 처벌받을까요? 처벌 안 받으려면 문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흉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호신용을 미니 나이프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데요. 이걸 누가 보고 신고하면 흉기소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웃는천산갑27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 고양이 시트테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제 바이크 시트위에 올라가서 발톱으로 시트를 다 뜯어놨네요.. 비싼돈 주고 튜닝한 시트라 그런지 마음이 더 아픕니다.. 누가 키우는 고양이는 아닌거 같고 길고양이 같은데 아파트 측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장한달팽이182오픈채팅 통메음 합의 협박 어떡하죠..!오픈채팅에서 연락을 하면서 능욕해줄까 등 관련 내용을 보냈는데 라인으로 넘어가더니 보톡을 걸고 받았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었고 그 이후 고소장과 카톡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겠다고 오늘 저녁에 부모님과 고소를 하겠다고 처음에 제가 합의를 요구 했지만 100만원을 맞추라고 하였고 다시 생각해본 결과 저의 성적인잘못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서지금 합의하려면 50만원과 사과문 작성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훌륭한불곰246입을 맞춘 사람들한테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역병입니다. 생활관 내, 사람들이 전출을 간 제 얘기를 하다 내무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입을 맞추어 부조리, 폭행, 성 군기 문란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전부 틀린 것을 아니나 너무 심하게 과장, 와전 된 부분이 많았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건 소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 진술을 한 인원들이 꽤 되는데 그저 모른다고 말을 해도 될 지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을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고기합의금 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행 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금 2100만원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다달히 나눠서 받기러 하였습니다 그런대 가해자 측에서 돈을줘도 처벌을 받으니 처벌을 받지 않으면 지급 하겠다 합니다 제가 달라고 제촉하니 되려 제가 답답 하다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취업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몇 년 전 아는 사람한테 취업 사기를 당했는데요 금품을 많이 걷는 건 아닌데 제 상황을 이용해서 엄청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보통 취업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분한굴뚝새138게임을 하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엊그제 게임을 하다 어떤 유저를 만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제 아이디가 실명으로 되어있는데oo 외할머니 위안부~, oo 엄마 창련, 창녀 집안이라 유전됐나보다, 할머니 위안부라 유전자 유전됐네, oo이 할머니 파묘시켜드려라 등등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했는데신고를 한다 해도 제발 하라며 계속하였습니다그때 여자친구와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게임개발빡숑악성민원인이 전화상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악성민원인이 전화상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스토킹죄는 안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