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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옷장을 뒤엎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기숙사 생활하는 대학생입니다조교가 호실 점검이라는 이유로 옷장을 아예 뒤집어엎고(정리된 옷도 아예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개인 쇼핑백도 하나하나 다 뒤져봤습니다), 개인 서랍장도 일일이 다 열어보고 갔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범한뱀눈새126알바나 비정규직을 자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알바나 비정규직을 자를 때, 1개월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 달 전 해고 통보 없이 그냥 잘라도 된다고 하는 데 3개월이 넘는 시점에서는 1달전 해고 통보를 하고 잘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게 맞는지 노동법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고기엄벌탄원서 질문 입니다.....1사기 피해후 가해자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몇번 아하에 작성한적 있습니다..합의금을 다달히주기로 하엿으나 이행되지 않아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 가해자 한테 협박 느낌으로 탄원서 제출한다고 하여도되나요?2탄원서에 저의 심정 을 작성해도되나요?현재 극단적인 생각을자주하여 심리치료소를 다녀왓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장한말32미성년자 고소 접수 할때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나요?저는 미성년자고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사실을 별로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진 않은데 고소장 접수 하려고 가니까 부모님한테 동의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알려야 한다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치는기쁜소식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지인이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과태료도 내지 않게 되나요?사문서 위조죄도 공탁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덕한굴뚝새221피파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는듯한 말을 하면서 나가라길래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너 엄마 먹으러갈게 라고 말을해버렸습니다..피파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는듯한 말을 하면서 나가라길래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너 엄마 먹으러갈게 라고 말을해버렸습니다..이러면 안되는거 잘압니다.. 고소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장한말32미성년자 고소 부모님 동의 없이 가능한거요?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구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한테 알려지는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접수하려고 가니까 부모님한테 전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전화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데이트 폭력의 처벌 수 있는 어떻게 되나요?요즘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폭력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 같던데 데이터 폭력을 처벌 수 있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고기합의금 지급요청햇을때에 관하여 질문합니다합의금을 다달히 지급하기로 하엿고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앗으니 지급을 못하겟다하여 어느정도이해를하고 보완수사가 끝낫다는문자를 받은후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을하니 아직 정확한 문자가 오지 않앗으니 조금만더 기다려달라고하엿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하느말이 현재 자기 와이프에게 돈을달라고 하니 욕설을한다며 짜증이난다고 합니다또한 제생각이지만 와이프 핑계되며 돈을 주지 않을것같은대피의자의 계좌를 알고 있으며 그 계좌를 통해 압류는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에임서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경우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했고 그 결과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 포털에서는 둘다 조회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 피해자?신분? 이라고 하셨나 그래서 조회가 안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면 제가 따로 주기적으로 검찰청에 전화를 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1. 부산동래경찰서 2024.2.15 접수 사건번호 2024-000138 죄명 사기 이후 충남서천경찰서로 사건 이관 피의자에 대한 조사 완료 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 후(결정일 2024.3.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사건 송부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사건번호: 2024 형제 1579현재 약식기소상태며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