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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기막힌황여새233게임계정대리 해줄테니 돈먼저 달라고하면서재가 게임 계정 대리를 해줄사람을 찾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어 찾았는데 일정 점수 까지 올려주면 돈을주기로 재가 했거든요 근데 그 대리해주는사람이 돈을 먼저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안될거같다고 하고 공손히 나갔는데 재 계정에 이미 로그인을 했던 대리해주는사람이 게임 클럽원 (재 실재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한 패드립을하고 재 동의없이 플레이를 하여 점수를 떨어트렸습니다 고소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크한날쥐86검찰 송치가 재판 받는다는거죠?경찰서에서 폭행등 으로 검잘송치 되었다는게 2주내에재판 받는거죠?팔만 뻗었고 때리지도 않고 폭행도 없는데경찰이 cctv 자료로 팔 뻗고 맞지 않아도 폭행이라고 인정했고 몸조심해라 말싸움에 욱해서 나온 말인데 협박 이라더군요.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끈한왜가리298아파트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낯시간이나 늦은 밤에 위층 세대에서 개짖는 소리 운동기구 사용하는 소음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법률적인 방범이나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타조2874월24일 전역인 현역군인인데 불법토토를 걸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입대전에도 토토를 한적이 가끔있고 입대후에도 토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입대후 입출금 다 합치면 2000 이하정도 되는거같고 입대전은 기억도 안날만큼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걸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처벌은 어느정도 나오며 전역이 얼마 안남았는데 군사재판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사기죄로 경찰에고소장접수한지가 3개월지났는데요사기죄로 경찰에 조서장제출하고 조사받은지가3개월이지났는데 아무연락이없어서요 ᆢ사건이 검찰에송치하면 문자로연락을안햊ㄷㆍ는건지요 ㆍ담당조사관은 검찰에넘겼다고하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꿀벌183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신고 취소 후 재신고 가능한가요?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물 촬영 및 소지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되어 보복이나 유포가 두려워 취소 했는데 후에 협박적인 언행과 지속적인 불안감에 재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철저한까마귀236게임중 유출된 전화번호 악용 처벌 가능할까요?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불법 프로그램(에임핵)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때문에 제가 이를 지적하고,상대방은 발뺌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그런데 이때 흥분한 나머지 내기를 제안하며 제가 저의 전화번호를 유출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과 상대방의 듀오는 전체채팅에 저의 전화를 복사해 붙이며 대출,코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제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이곳저곳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가했습니다.이후 그 말대로 각종 전화번호로 하루에 휴대폰 연락이 21건 왔고,대부분이 대출 주식 코인 등의 전화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상대방을 처벌하고 전화번호 악용을 멈출 수 있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궁금 호기심이 많아요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주 52시간제 이상 노동을 했을시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에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정리좀 부탁드릴게여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야간추거침입이나 기타다른범죄에 해당될수도있나요?밤 11시 쯤에 밑에층 이 하도 시끄러워서내려가서문 두들기고tv소리좀 조용히좀 해달라고 정중히 말 하니깐조용해졌고, 다행히 조용히 끝났습니다. 다만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밑에층에는 여자분 혼자 살고있습니다1. 위와 같이 제가 밤에 내려가서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야간주거침입 미수라던지,,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될수도 있나요?]2. 혹시라도 추후에 또 시끄럽게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간의몰래 대화녹음은 문제가 안되나요? [유포는 안할겁니다]3. 만약 여자분이 문을 열었다면, 저는 절대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만 말할건데요이런 행동도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4. 만약 여자분이 악감정을 가지고, 제가 들어오려 헀다, 혹은 들어 왔다 라고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어떤 범죄로 처벌받죠?5.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내려가서 문 두들기고 말했는데여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동영상 찍는것을 문제삼으면 법적으로 문제가될수도 있나요?요즘 하도 별일이 다있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게 좋을거같아서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비가없는북극곰형사가 정신감정 의뢰를 하겠다는데 여쭙고싶은게있는데요?여자친구가 어느 한 카페에서 알바 일을 하는데 카페 뒤쪽 창고에 사람소리가 들려서사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꺼져있는 상태이고, 혹시나 해서 열쇠수리공을 불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장은 경찰서에 무단침입죄로 신고를 넣은 상태였죠. 몇일 뒤 사장은 도어락을 새걸로 교체를 하고싶다고 하여 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입금 해 주었죠. 문제는 여기서 입니다.담당 형사가 관할 구역의 구정에 정신감정의뢰를 하겠다는 겁니다.고작 이런일 하나로 정신감정의뢰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싶어서요.. 살인 및 폭행 이런 전과가있는 사람이면 이해가능한데, 그리고 정신감정의뢰는 형사가 독단적으로 할수는 없을거고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신감정 받기를 거부 할수도 있나요? 정신감정으로 인해 추후에 다른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할서에 보상청구도 가능한지묻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