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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견실한개리122여자친구가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주로 하는것은 어떤건가요?여자친구가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주로 하는업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전문가님들 정확한 정보와 지식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자부심있는식빵통신매체음란법 민사손해배상 소송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쯤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으로 있던 사람에게 욕설을하였습니다. 그 이후 통신매체음란 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깊이 반성 한다는 뜻을 전한후 검찰 처 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몇년전 일이고 다시는 게임중 그런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일상생활을 하던 2026년 03월에 갑자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이라는 문서가 송달 되어 왔는데 내용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이였습니다. 게임중 제가한 말들로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대상에는 저말고도 3명의 다른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는데요..물론 욕설을 한 저의 잘못이 크지만 지금 저는 장애를 가지고 집에서 하루 3시간 재택근무를 하는 기초수급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26-04-03 월경에 그 고소인으로 부터 압류가 되었다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수급비 받고 남은돈 40 만원중 10 만원만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나머지 금액은 입출금이 가능 하네요 ... 1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통장을 계속 사용 하여도 되는걸까요 ? 장애인 연금과 수급비가 갑자기 압류가 되어 버리면 저는 생활할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ㅠ?질문1 . 10만원만 압류된 통장은 계속 사용 하여도 되는 건가요? 질문2. 나의 사건 조회를 검색하니 판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걸린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3. 이미 전자소송을 송달받았는데 대응법은 있나요 경제적으로 비싼비용으로 변호사 선임할 입장이 안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고급스러운사냥개성추행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제작년에 6개월가량 형량이 준강제추행으로되었는데, 이 죄목을아예없던일 처럼 없앨수는 없을까요?봉사를많이한다던가 하면 없애질까요?그리고 1년마다 사진찍으로 경찰서를또 가야한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낙천적인범고래공연음란죄 동종전과 집행유예중 현상황현재 2023년 9월 20일에 재판받은 사건으로(과실치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상태입니다(집행유예중)본 사건은 3월 13일날 공연음란죄로 시작된것입니다.조사는 끝나고 왔고 부인했습니다. 안했으니깐요경찰측에서 보여준 영상은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것만 보이고 차 창문은 다 닫쳐 있는것으로 확인 됩니다.지나가는 여성이 제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시간대 그 거리를 지나간 이유, 여자친구와 통화내역, 네비 동선까지 다 제출 한 상태입니다.근데 제가 걸리는것은 현재 집행유예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점 이 좀 걸리는데진심으로 너무 억울하고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결과가 어떻게 될까요.?증거불출분일까요 무혐의 일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희망을주는미어캣강간죄는 형량이 얼마만큼 하는지요?사람들한테 유부녀를 조폭출신이 강간하고 자식한테 사진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간,협박은 형량이 얼만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산뜻한스시이런 경우 진술서 무조건 써야하는건가요?손절 친 친구가 있습니다오랜 친구였지만 그 친구가 남자 문제로 배신하며먼저 연을 끊자고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친구가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고저에게 연을 끊은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울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여써주었는데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추가해달라" "내 감정이 어땠는지 더 드러나게 써라" 등 일주일 내내 진술서 가지고 어디 고쳐라 저기 고쳐라 이렇게 해라 언제까지 써와라 너무 귀찮게 합니다이미 연도 끊었고 좋은 감정을 가진 친구가 아니기에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랑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고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진짜 너무 힘드네요이거 꼭 써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수동적인피카츄성범죄를 이용한 금전적 요구 궁금증입니다텔레그램 지인박제방에서 지인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를 보내다가 어떤 제 3자가 저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말하며 자기한테 상품권 100만원을 보내랍니다 안보내면 신고를 하겠다면서 저를 조주빈으로 만든다와같이 하더군요 그러면서 메세지로 대답해야지 같은 반복 문자도 5번 정도 보내다 제가 계정을 삭제하기전 그 사람 대화창이 없어지는걸 봤고 그냥 계정을 삭제하니 전화 메세지로도 문자하나 안옵니다 그냥 제 신상을 알수있는 한에서 알아낸뒤 돈을 갈취하려던 수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신비한자라음란물 유포로 경찰수사를 앞두고있는데 도와주세요제가 지금 대학교1학년인데 고1때 트위터에서 같은반 여자애 다리를 찍은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거든요그게 지금 ip추적이랑 이런게 다 되어서 제가 특정되었다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혹시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근데 그때 영상자체를 제가 찍은건 아니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건데 촬영까지 제가 한걸로 될수있나요?금요일날 포랜식하기 위해서 고1때 사용하던 폰을 가져오라는데 옛날폰을 이사하면서 다 버렸거든요그렇게 말하니까 집으로 압수수색이 된다는데 이러면 정해진날짜에 경찰분들이 오는건가요?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호감있는아르마딜로통매음/아청법 고소협박 관련 고소 후 사과문 여부에 대해고소를 했다라는것은 최근질문을 여러번 하여 사기인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의 굳혀졌는데 댓글을 달아도 답을 잘 안주시더라구요 이게 사과문 작성을 하라해서 그당사 사과문은 적었는데 이게 뭐 발목 잡을일이 있을까요 사진은 사과문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심오한해물파전이런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저의 지인이 전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꾸 직장 앞까지 찾아가서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 억지로 차에 태워서 데려간다고 합니다. 매번 집 앞까지도 찾아가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면 문 열어줄 때 까지 문을 두드리거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 경우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