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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핑크돌고래99성추행 고소 진술때 협의 진술이 가지는의미경찰서에 고소장에대해 법적도움을 받으러갔다가진술까지 하고가라는 말에 진술을 했습니다변호사랑 같이 할수있었던 부분이였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진술한것에 아쉬운생각이 뒤늦게들었습니다 고소접수 후 사건은 추후 이송되어 해당지역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에대해 협의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협의할생각이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고소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하는게 맞냐?라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이번고소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면 합의할생각이 있으나 반성없이 합의금을 제시할때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게 제 생각입니다.이럴때 경찰관에게는 합의할생각이 있다라고 진술해야 하나요 합의없이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길이빛나우리나라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가요??제가 너튜브 등을 보면서 가끔댓글에 법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등등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판사님들이바보도 아닐테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지 않았을까요??우리나라가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경우가 많은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밌는두꺼비146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이에 관해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며 "니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봐 전화해서 따지고 가서 칼로 찌르게"라는식으로 말을 하였고저는 제 전화번호를 주고 저에게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이후에 저에게 니 애미가 내 밑에서 펠라해주고 있는거 알아?와 같은 패드립 반복적으로 저에게 애미 전화번호 알려달라 전화하고 위치 알아서 엄마 칼로 찔러버리게 니 카톡 알려줘봐 니 사는곳 알아서 칼로 찔러버릴거야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는데이에 관해서 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로운다슬기218게임에서 서로 욕 했는데 신상정보 안 밝혔다고 저만 고소 당할 수 있나요..?게임에서 채팅으로 서로 욕하고 패드립 했는데 상대가 신상을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안 밝혔구요.. 그러고도 서로 욕하고 게임이 끝났는데 1ㄷ1 채팅으로 자긴 신상 깠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자며 겁주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의 신상이나 닉네임에 대한 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족관계의 의한 중강제추행 합의나이가?피해자입니다. 그 합의를 해준 저는 만 14살이었죠.지금 저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그냥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그날부터 지금까지 2차로 가족들이 제탓하고 가해자에게 향해야 하는 화가 저에게 향하고 있고요..만 14살이 쓴 합의서도 통과가 되나요? 그 나이는 너무 어렸던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Hwwj1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욕설 고소제가 패드립을 했고 지금은 아주 반성하고 있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롤)을 하던 중 팀원 a가 저를 비웃으면서 비하를 하자 제가 화가 나서 "너희 부모마냥,뒤진애마냥"와 같은 단어를 쓰며 욕을 했습니다 (성적 발언은 X) 이때 팀원 a가 자신은 팀원 b랑 듀오이고 본인 닉네임이 실명이기에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바로 고소해줄테니 어머니랑 같이 대면하자", "수고해라 미리 합의금 용돈벌이 고맙다" 이런 발언을 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 후에는 차단했습니다 . 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잠깐의 화에 휩쓸려 욕을 한 점은 대단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팀원 a도 욕설을 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빼어난쏙독새71이런경우에도 신고가 접수 되나요?랜덤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그러고 저는 이쁘다는 리액션 정도하고 이어서 대화를 하는데 왜 돈 안보내냐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접수 되나요?저는 돈 보내준다고 말한적도 없고 그냥 대꾸정도만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너만모르나봄돈 9만원이여도 채무불이행으로 돈 받아낼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폴리텍대학 다니는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9만원돈도 아주 큰돈입니다하지만 7개월전에 4만원 빌리고 그 이후에도힘들다고 해서 1만원 5천원씩 해서더 빌려주고 지금은 9만원돈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이친구가 미안하다면서 12만원으로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2주일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3만원이라도주겠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안줬습니다그러면 그 친구가 12만원으로 안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이런건 신고할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제가 이런거 한번도 안해봐서 어디에 신고하는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로운다슬기218게임 욕설 및 패드립 고소할 수 있나요저랑 친구랑 게임을 하는데 같은 팀 듀오가 친구에게 캐릭터를 바꾸라며 시비를 걸었고 저에게 니 친구 못하는데 어쩔거냐며 약올려서 저는 괜찮다 했더니 제 힐량을 트집 잡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흥분을 해 욕을 하고 가정교육 잘 받아라 하며 안 좋은 말들을 내뱉었고, 상대도 패드립을 하며 저도 맞받아치고 패드립을 하며 언쟁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끝나고 제 친구에게 1ㄷ1 채팅으로 2주뒤에 보자 고소할게 하면서 겁을 주더라구요. 제가 비록 성인이지만 경찰서에 불려 가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운데 고소하면 무릎꿇고 사과하면 합의 해주실까요..?ㅠ 저도 제가 너무 잘못했단 거 알고 반성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만약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가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전과가 남거나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도 있나요..? + 중간에 상대가 자기는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라고 신상을 밝혔습니다. 신상을 밝히고 나서도 서로 언쟁이 있었고 저도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신상에 대해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제작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22년에 게임에서 만난 여자애와 성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그 당시 그 여자애는 18살이라 하였는데 성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나중에 보니 15살이었더라고요저한테 나이 속이면서 연락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연락 안 받아주면 사진 유포하겠다 그런 식으로... 물론 실제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메세지 보내자마자 안 그러겠다고 했고요그 이후로 다투고 그러다가 지금은 가끔 연락하고 그럽니다.혹시 여자애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나이를 18살로 속여 접근하였다곤 하나 미성년자인 건 마찬가지이고...현재는 여자애 사진이나 영상은 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협박성 메세지를 보낸 이후로도 그 여자애가 자기 심심하다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최근에도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혹시 그 때 일 때문에 불안해서 계속 연락하는 거라면 굳이 연락 안 보내도 된다고 말했었는데그냥 자기가 심심해서 보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도 신고할 일 없고 신고 안할거라고 저보고 걱정하지마라 하는데 솔직히 불안합니다.그당시엔 저도 미쳤던 거 같고 여자애가 나이를 속였다곤 하나 제가 20살 때 한거라 18살이면 뭐 2살차이니깐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그랬습니다.너무 후회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