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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슬거운뿔영양4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피의자인가요...?(이글 다 읽어주세요,그리고 질문에 답도해주세요.)2023/12/08일 전 디스코드 꽁머니서버에서 불법적이지않고 무피해라고 일을 직원구한다해서 연락줬고 텔레그램 문의 달라해서 줬습니다.카카오톡 이용자보호조치 풀어주는 톡패스 명의를 구해오는 일이더라구요.그사람이 할려면 정보(학생증 등)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줬고 직원이되었고첫번째 명의자가 하고싶대서 명의를 받았고 사장님께서 성공했다고하였습니다.두번째 명의자를 구할때 어떤 사람에게 소개받고 그사람 연락 잘된다해서 믿고 명의를 받고 주었습니다.그러나 이분이 화장실가거나 공부한다고 인증번호 2번 실패해서 이거래처에서 계좌에 핑돈 날린다하였고 사장님이 그걸 말렸습니다.그리고 저는 사과한 장문의 글을 보냈고 그 사장님이 지금 바로 그 장문 읽는 영상 얼굴 나오게 찍으라해서 뭔짓당할지 모르느니 찍고 보냈습니다.그리고 다음날연락이왔고 돈 30씩보내라했습니다.그래서 돈없다했고 모은다했습니다.명의자 소개시켜준사람,명의자한테도 요구했고 며칠 지나서 저에게는 돈안줘도 된다했습니다.그두분은 제가 없어지고 1달후 돈30씩 주었습니다.그리고 걱정 없이살았죠 그러나 또 2/10일 연락와서 돈있냐?라고해서 없다하니 전에 거래처 짤렸던거 있지 그거 다시 상황안좋아져서 개바시해야겠다 라더군요.그래서 없다하니 그럼 못하는거네?하고 연락 하루지나도 없고 두절이길래 방삭제하고 걱정 조금 있게살았죠그러나 2/26일에 다시 연락와서 야야야 으이으이 답떠라 @@@@@중학교 잘나가는 애들한테 연락하고 수배건다 진지하게 라고 답이 왔더군요..그래서 왜요..?라보내니 왜 도망갔냐라더군요.그래서 현생 산다했습니다.그러나 그분이 니인생 좆창내줄까 동생아 라고했습니다..무서웠습니다..그리고 아니요..하니 000000-3니 생년월이지 학교조회하면 반번호 나온다하더군요.그래서 왜그러냐하니 돈보내라더군요.그리고 자신 앞에서 도망가면 개죽인답니다..그래서 알겠다하고 돈얼마냐하니 저는 50만원 그두분은 30보낸거 포함 50이니 20만원 보내라더군요.각각그래서 알겠다하고 4시55분에 갑자기 그냥 저보고 40만원만 보내라해서 알겠다했습니다.그리고 매일매일 돈언제 보내냐 묻고 돈못보낼거면 톡패스 명의자 또 구해와라 회수는 걱정하지말고 회수치면 조져줄라닝께 라고보내더군요..이일이 하기싫고 사고치기도 싫어서 안했습니다.질문1: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피의자이자 피해자 인건가요?질문2:톡패스가 불법이 아니고 이걸해서 불법적이게 사용한다면 그대여자 책임인걸 알지만 명의대여자 2명중 한명은 성공했고 3개월동안 정지없고 무피해라더군요.또 한명은 실패해서 저포함 3명이 협박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고소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인가요?질문2:상대방이 절 고소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잔가요?질문3:상대방이 절 고소하면 무슨죄로 고소되고 누가 이기나요?질문4:제가 그사람 고소하면 무슨죄로 고소되나요?"참고로 저는 톡패스 일에서 명의자 두명데려왔으나 한명은 피해없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안됐고 인증성공했고 또 한명은 실패했습니다.그리고 5명 명의자를 다 가져와야 월급20만원을 받습니다.그러나 전 성공한 사람만 포함하면 1명만 데려온거라 못받고 오히려 사장님이 저에게 피해금액 40만원과 학교,개인정보,신상 등으로 협박합니다."매일매일 두렵고 겁나고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판왕온라인 게임 내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성립여부, 물건 갈취행동1차사건 : 법원으로부터 대형 게임사 영장발부 해당 케릭터 ip추적 범인 검거 ( 24년 2월 8일 검찰송치 )2차사건 : 1차 범인이 잡히고 송치된 후 2일뒤 동일 수법을 이용한 유저 등장- 현금 거래가 아닌 법을 악용한 게임 내 범죄 수법, 갈취한 물건으로 다음날 게임 내 오픈 채팅방에서 조롱 및 명예훼손- 게임사, 임관사령증 제출 (2012년, 육군참모총창) 후 변호사 상담 신청 중(현재) - 전직 직업군인 작전병 입니다.(2003년 ~ 2024년 현재 " 바람의나라:연 " )3차 사건 : 2월 21일 갈취 미수사건 , 새로운 케릭터 등장 2월 29일 이후 엑스퍼트 전문 변호사 상담, 결제하고 사건개요 제출 상담안내 5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안줍니다. 변호사님이 바쁘신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짙푸른바다표범269코인 무료소통방 입장으로 고민이 있습니다코인 무료소통방에 입장하기 위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제공해서 소통방에 들어갔다가 방금 나왔는데요... 혹시 이름이랑 전화번호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고나 그럴 수 있나요...? 유튜브 채널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들어간 거라 많이 무섭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체리핑크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잠수를 탑니다돈을 상대방에게 다 갚았고 통장기록이 있습니다.상대는 무슨 억하심정인지 변제확인서도 주지않고 압류추심취소도 해주지 않고 3년이나 버팅기고 괴롭히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어떤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뿔영양4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건고 피의자 이자 피해자인가요..?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디스코드에서 꽁머니서버에 직원구한다길래 텔레그램 문의 달라해서 주었고 카카오톡 이용자보호조치 완하 톡패스 명의 가져와서 한달20만원 받는 일을 하려면 학생증을 보여달라하였습니다.(전에 톡패스해서 통신사,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계좌번호는 아는상태) 12/08일때 세번째 명의자를 다른사람한톄 소개받아 데리고왔고 그두분 다 연락 잘된다고하였습니다.그치만 명의받고 일시켜준 사람한테 명의를 주었고 문자인증 보냈을때 잘받았고 계좌인증 한번 화장실 간다해서 못봤고 재인증땐 그냥 못봐서 실패하였습니다.그사장님은 톡패스 거래처가 짤렸고 거래처측에서 3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돈 쏜다고하였습니다.그사장님께서 일단 잘해결해주어 상황은 괜찮아졌습니다.그리고 사장님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장문을 적었고 그장문 적은걸 지금 바로 읽는영상 얼굴보이게 찍으라해서 일단 무섭고 뭔짓 할지모르니 찍었습니다.그다음날 사장님께서 그거래처에서 손해비 150~200정도 요구한다길래 30만원 각각주면 나머지 돈은 자기가 준다하였습니다.일단 셋다 돈이 없어서 10~15일후 사장님께서 연락왔습니다.저는 돈안줘도 되니 그냥 그두사람한테 친구분께 빌려서 돈주었다고요.그래서 걱정없이 살았고 그두분은 한달정도 지나 30만원을 각각 주었습니다.2월10일 그쯤 저한테 사장님이 또 연락하였습니다.@@아 돈있냐?라고해서 없다하니 "전에 거래처 짤린거있지 그거 다시 개바시해야겠다"라고해서 겁을 먹고 무서웠습니다.현생 사느라 바쁘고 돈도 안받는다했더니 "그럼 못하는거네?"라고하고 하루지나서도 연락없길래 방삭제하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바꿨습니다.2월26일 그분께 연락이왔습니다."야야야 으이으이으이 답떠라 @@@@중학교 잘나가는 애들한테 연락돌리기전에 수배건다 진지하게"라고 해서 바로 네..??라고보내었고 왜 도망갔냐고 묻습니다.그냥 현생산다고 했으나 그분이 "동생아 니현생 ㅈ창내줄까??"라고하였고 000000-3니 생년월일 학교조회하면 반번호 다 나온다 라고하였고 자신앞에서 도망가면 개죽인다고 하였고 자신의 거래처 짤린곳이 갑자기 상황이안좋아졌다 돈 50만원 달라라고하였고 그두분은 어케됐냐하니 +20을 추가적으로 연락해서 받는답니다.그래서 기다려달라했고 3/10~15일까지 시간달라하였습니다.그후 갑자기 당일 4시55분쯤 그냥 저보고 40만원만 달라하였습니다.알겠다하였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돈보내라 언제보내냐 하였고 목요일에 갑자기 난 지금 돈 필요하다 안되면 톡패스 명의자 구하라해서 다시 그런일 하기싫고 사고나기 싫다하였습니다.그리고 하루 연락없었고 오늘 다시 왜 연락이없냐?라고하였고 15일전 돈구하면 연락드린다했습니다.질문1:상대방이 절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누가 처벌받곶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잔가요?질문2:상대방은 오늘저녁 미국간다고 하였고 이사람을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잡히나요?질문3: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잔가요?상대방은 제 이름,생년월일,통신사,전화번호,계좌번호,학생증,학교를 알고있는 상태고 전화번호는 변경 예정이고 계좌번호는 이미 다 탈퇴하였습니다.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하면 제가 처벌,피해받는지도 궁금합니다.무섭고 겁나고 두렵습니다..ㅠㅠ..참고로 이일은 카톡 이용자보호조치 푸는데 이용되고그사람이 제 계좌에 범죄연루된 돈 입금하기 전에 제 계좌는 탈퇴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부진무희새27범죄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면 감형되나요?안녕하세요. 4년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4년이 지난 후 이제서야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피의자는 4년전 저 말고도 여러사람들에게 사기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징역까지 살다 왔다 합니다.그런데 4년이 지나서 제가 또 신고를 하니,담당 검사가 이제서야 신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며, 처벌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나요?아무리 과거에 동종전과로 벌을 받았어도, 저에게 사기친걸로는 벌은 받은게 아닌데.. 뒤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나요..심지어 합의도 안했습니다. 합의하기로 약속했는데 검사가 원금만 받고 끝내라면서 피의자에게 원금만 돌려주라고 했대요.그렇게 검사랑 피의자 둘이서 합의금 주지말고 원금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저는 결국 기소유예됐습니다.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는 심지어 저에게 왜 이제서야 신고하냐면서 따져물었고, 이런식으로 다 끝난 사건을 또 신고하면 피의자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했습니다. 계속 피의자 편만 들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제가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사기는 제가 당했는데 저런말까지 들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거기다 합의도 안했는데 기소유예라서 더 화가나요. 검사가 적당한 처분을 내린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낙지92이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불법 마사지 가게에서 일 하다 만난 사람인데요 그분이 안돼서 대신 딸을 쳐주거나 관계를 갖진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와 마사지만 했는데 제가 맘에든다고 밖에 나가서 술을 먹재요 용돈도 챙겨주고 비싼 밥 사준다 해서 따라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왜 그런곳에서 일하는지 대화를 하다자기와 사겨주면 그 돈을 다 해결해 주겟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고 다음술 자리에서도 이야기 하셧지만됐다 거절 했습니다 다음날 그분을 다시 만나 저녁을 먹는데 그돈이 얼마냐 자기가 해결해 준다 대신 자신과 사겨주어라 하였고 저는 계속 거절을 하다그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다 하다 알겠다 하고 돈 150만원을 바로 이체 받았습니다 이체 받고 다음날 그분과 약속이 있었으나 제가 아파서 못만났고 그럼 그 다음날 보기로 하였으나 그날도 제가 일이 생겨 못만나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흥분하며 돈을 당장 갚으라 하였고 솔직히 그 돈을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오빠가 내가 거절거절 했는데도 받으라고 주지 않았냐 갚으라고 줬었음 안받았을거다 햇지만 그분은 자기는 사귀는 조건으로 준건데 니가 약속을 깼잖아 그러니 갚아야지 갚으란 말은 안했지만 안갚아도 된다고는 안했다 하며 집을 찾아가 우리 가족을 다 죽인다 기다려라 찾아가서 본 때를 보여준다 하며 카톡으로 계속 협박이 왔습니다 그전에 카톡에는 돈 이야기을 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고 카톡으로는 오빠가 선의로 준다 하고 준돈이고 난 거절거절 했는대도 편희 받으라고 주지 않았냐 라 말 했을때 선의로 착한마음 으로 준건데 갚지말라고는 안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분이 절 상대로 민사를 걸 수 있나요? 또 제가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오색조188군대에서 하극상폭행을 당한 경우 합의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저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에게 어깨를 가격당하는 작은 폭행을 당해서 폭행을 한 후임병은 전출을 갔고 얼마전 저에게 조사관이 연락이 와서 합의를 진행할것이냐고 물어서 합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기로운게논89강아지짖음 및 집주인의 행동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은 안된다고 되어 있어 키우지는 않고 가끔 강아지와 놀러오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강아지가 한번 짖어서 집주인과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갔는데 집주인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정말 부셔지듯 크게 여러번 두드리고 갔습니다 한번은 저희가 집에 모두 있어서 너무 무섭고 놀래서 거실에 있다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보니 전에도 문을 여러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서 강아지가 짖게끔하고 그걸 녹음 하고 돌아가셨더라구요 이게 여러번 반복되다보니 여러번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가는듯합니다( 집주인이 짖게끔 유도해놓고 뭐라하심)이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강아지 키우면 안된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키우는게 아닌 가끔 놀러오는 강아지 뿐이고 그것보다도 집주인분께서 하루도 아닌 여러날을 걸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행동하신부분이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주거 침입 아닌가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짖게끔 유도해서 녹음해간 부분도 맞는행동인가요?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집주인의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대법원 즉시항고는 이유서 20일내에 내도 되는거 맞나요?대법원 즉시항고는 이유서 20일내에 내도 되는거 맞나요?대법원 접수 종이 받고 20일내에 이유서 내면 된다는데 확인하고싶어서요 즁요해서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