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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친절한물개162피파 게임도중에 니@미+ ㄱ 2개 하러간다 라는 말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게임도중에 볼을 조금 돌렸다고 욕설을 하다가화났냐고 물어보면서 장난치니까 상대가 부모+ ㄱX2 하러 간다고 채팅을 쳤는데 경찰서 가면 바로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음주 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음주 운전하셨을 때 처벌이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된 거 같지만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운찬제비67이미 죽은 사람을 흉기로 찔러도 죄가 성립되나요?A가 B를 죽인 후 나중에 C가 죽은 B를 보고 죽은지 모르고 잠자고 있는걸로 생각하여 흉기로 이미 죽은 B를 찔렀을 경우 C에게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무슨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낙지92이것도 불법녹취 해당 되나요?제가 힘들어 보여서 대가 없이 갚지 않아도 되니 편히받으라고 한 돈을 받은 녹취가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돈을 갚으라 했을시에 증거로 몰래 녹취한 갚지 않아도 된다는음성녹음이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뻐꾸기288통매음 질문합니다. 성립가능할까요?ᩚ어떤 사람이 게임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ㅇㅇ(성관계를 칭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자똥꼬뚫기"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정도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굉장한오리232피파로 패드립을 했는데 어떻게대처하고 어떤처벌을 받나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너무잘해서 화가나서 니엄마 장애인이라는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곧 연락이 갈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금쪽같은오리147모욕이나 폭언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방송인 A씨는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B씨한테 뒤지고 싶냐? 죽고싶냐? 처웃지마라 라는 발언을 하였고 B씨한테 나이 처먹고 간호대학이나 가라 니 미래가 음흉하다 니 앞이 음흉하다라는 발언을 했을때 B씨는 A씨를 고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완강한들소249도난사건과 사실적시명예훼손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생이고 작년에 학교에서 무선이어폰을 도난당했는데 그날 밤 혹시 몰라 당근마켓에 보니 제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계정을 보니까 알고보니 같은 반 친구 쓰는 계정이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당한친구1명 있고 저보다 뒤에 1명 더 훔쳤어요. 제가 당근마켓 보고 상담목적으로 당한 친구들이랑 친한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 결국 경찰에 신고는 안하고 묻고 가자는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묻고있었는데 건너건너 소문이 났는지어디서 듣고와서 오늘 전화와서 너가 소문냈냐면서 욕설하는데 제가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범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한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보석새77성추행 이런상황도 성립이 될까요?제가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고있었는데 지나가던 직원분이 저가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었습니다 사람도 많은 클럽아였고 뒤에서 계속 저를 치고 밀치고 가서 무언가 오해가 생겨 이러한 일이 생긴거같은데 cctv확인 한다고 하셨고 친구들 옆에 있어서 그런짓은 안했는데 이런상황도 빨간줄이 끄이고 신고가 되는 상환인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낭만이좋아성매매 단속 확률과 관련하여 질문이요수도권이면 전철역 앞이나 꽤나 규모있는 도시의 번화가에는 버젓이 대놓고 키스방, 안마방등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노래주점 같은곳에서도 성매매가 거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그리고 번화가가 아닌 지방지역이라도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이러한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확률이 현장단속이든 장부단속이든 거의 1% 그 미만이라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속되는 경우는 현장단속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것도 맞나요?성매매 업소 단속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한국 남자들 반 이상은 성매매 전과자 돼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