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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친구가 디스코드 자기 서버에 여자도 있는 서버에 허락도 없이 야한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 되나요?21살 남자 입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려고 친구 디스코드 서버에 있는데요. 친구가 허락도 없이 여자도 있는 방에서 11명있는 방에서 야한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신비한거위정치인들의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정치인들의 도덕성 범죄와 전과로 인해 사회 혼란이가중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느선까지 우리가 봐줘야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듣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통통한담비전남친이 차단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헤어지고 재회 가능성이 없는걸 알고 난 후 저에게 지금껏 해준거 돌려달라해서 차단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다른사람을 통해서도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스토킹 처벌법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스토킹사건이 많다고해서요 스토킹처벌법에 경우 정확히 피의자가 피해자를 어디까지 따라가고 괴롭혀야 스토킹 처벌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입니다. 과거 온라인 시청·채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과거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 시기에 있었던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1. 범죄소년 시기(만 14세 이상):인터넷에서 2D 아청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단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장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으며, 1회성으로 끝났습니다. 2.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1) 트위터에서 실제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게시한 적은 없고, 이후 해당 계정엔 다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계정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2) 1~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 준다’고 하여 그 미션을 수행했더니, 상대방이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기억은 안나지만 아청물일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올리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기억은 없으나, 혹시나 진짜 혹시 요청했을까 하여 걱정됩니다. (채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질문드립니다.)계정 삭제는 되지않았습니다. 3. 추가적인 걱정:과거에 제가 작성한 채팅을 보고 지금 다른 미성년자가 실제 아청물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재 저한테 적용될수 있는 죄는 어떤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유포죄인지 제작죄인지 시청죄인지 5.제발 다시 과거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년넘게 고민하고 걱정중이구요.. 뼈저린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처럼 그냥 시험걱정하고 시험기간에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싶은데 아청법 걱정하느라 공부를 열중해서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저 진짜 어떡해야 하나요..이 모든 일은 모두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 일어났고, 현재는 어떤 관련 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사건화될 가능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정많은아이스크림버스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 시 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현재 5월 버스 성추행 피해자로 7/18 형사조정 앞두고 있습니다.국선으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긴 한데, 국선 변호사분이 별로..도움이 되지않고 형사 기소할때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셔서 형사조정 전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일단 전체적인 범죄(?) 내용은 1.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버스에서 발생-> 현장신고2. 10일 정도의 수사 끝 범인이 잡히자마자 범죄시인3. 이후 형사기소 전 가해자가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사과문을 주면서 300만원에 합의요청 4. 사과문에 진심이 안느껴지고 자기회피 등의 글로 오히려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느껴져 합의거절5. 검찰송치 > 형사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옴 > 두세번 연락오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시도해보고 안해도된다고 말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함 > 기소중지6. 7/18 형사조정예정결론 : 형사조정 시 합의 내용으로 (1)가해자 개인정보(회사,사는 곳, 주로 출몰지역)알 수 있는지?(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건이라 불안함)(2) 합의금 1500만원 적당한지?(3) 합의 시 공탁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4) 가해자 접근금지신청 가능한지? (5) 합의 시 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지?(6) 더 알아놔야 될 내용이 있는지?(7) 지금이라도 사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궁금합니다..전체는 아니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많이 받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재업로드 합니다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일단 긴 글이지만 천천히 잘 읽고 답변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OOO이라는 소개팅앱에서 상대방 여자A와1대1 매치가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하다가카톡으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상대방이 목소리를 너무 듣고싶다했고 첫통화를 짧게하고 두번째로 했을때는 3시간가량 했습니다 상대방이랑 처음 톡할때 A는 되게 적극적이였고 뽀뽀하고싶다는둥 쪽 이러고 자기라는 단어를 남발하였습니다 3시간가량 전화를 진지하고 진부한얘기를 오고갔고 연애와 결혼주제로 절반을 얘기를 했습니다 a는 통화할때 저에게 속궁합도 자기는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A가 저에게 어떤 이성을 만났냐고 물어보길래저는 연애할때 서로 보여줄거 다 보여주고 사진도 막 보여주던 오픈마인드 이성관계를 지녔다 했습니다그러고 통화가 끝나고 저는 A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사진을 보여달란 얘기는 일절 톡으로 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A는 저에게 사진을 보여줄수없다 주고받는것은 불편하다 먼저 말을했고 저는 그부분은 그래서 이해한다만 남녀끼리 좋아하면 다들 그러는데 이해안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A와 말다툼이 이어졌고 저는 일절 욕설,패드립 등의 쌍욕을 안하고 A의 태도와 A가 말한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 말을 하였으나 A는 제 말과 무관하게 자꾸 사진얘기만 했고 연락 그만하자 하길래 짜증나서 저도 계속 말을걸다가 차단한다길래 더이상 연락 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A를 카톡 차단을 하고 3시간이 지나서 A는 저에게 문자 여러개를 보내며 제가 강요했다는식으로 말하며 고소를 할거니 기다리고있어라 전화번호 알면 고소된다 통화녹음도 다 해놨다며 고소장 접수를 하겠다 말했습니다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1.제가 성범죄 어느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2.제가 처벌 받을 확률과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빨간줄이 그일까요3.고소장을 A가 접수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4.A의 카톡과 전화번호 둘다차단하였으나 A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그대로 있으며 저 대화가 이어지기전에 서로 좋은 설레는대화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지않나요 통화녹음도 남아있습니다 5.추가적으로 제가 아하에 다시 질문 올리기 전에오픈카톡에 무료 법률상담을 검색해서 A와 저와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닉네임과 프로필사진만 모자이크를 해서 (법적문제방지) 보여드리고 질문을 말했는데 1대1 무료법률 상담 채팅방 변호사님이 저를 추방하였는데,이런걸로도 제가 처벌당하나요?5가지 질문 꼭 좀 답변좀 부탁좀 드립니다..이거땜에 일도 집중이 안되고 아무것도 안잡히네요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에서 원하는 시원한 답변을 못받아 어제 일요일 오후에 카톡 오픈 채팅에서 성법률 성범죄 무료법률상담 1대1 톡방을 검색해서 한곳을 찾아서 상황설명과 상대방 여자 A와 저와 대화한 내용을 닉네임,프로필사진만 모자이크 한후에 올렸는데법률상담 해준다는 방 주인장이 저를 바로 추방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긴한데이런걸로 상담받을려고 제가 대화내용 캡쳐본 보낸것도 문제가 되나요?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아님 통매음 헌터일까요?트위터에는 저를 특정할 신상정보는 없습니다.날이 덥다고 이야기하고“이렇게 더운날에는 떡도 치구 딸도 쳐야되는데”라고 농담식으로 던졌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이걸로 고소가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살빠진두꺼비합의 하 성관계 신고당했을 때 무고죄 입증현재 고등학교 3학년 남자 둘 2학년 여자 둘이 모텔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 둘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둘이 강간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는 피해자 증언으로 형이 집행 되나요? 또한 합의 하에 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또한 무고죄를 입증하는ㄷ 승산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