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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모던한미어캣141직장내괴롭힘 , 녹음 질문드려요직장 팀장님께서 툭하면 저런 말들을 해서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하려고 녹음 하려고 하는데 불법이라해서ㅠㅠ1. 1:1대화에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2.다수랑 같이 하는 대화에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회의시간 입니다3.복싱경력 10년 , 맘에 안들면 될때까지 옆에서 조지던지 원펀치 날리던지 시말서 쓰고 나가던지 택1 하게 할거다 언제든 스파링 원하면 환영한다맘에 안들면 때릴거다 대들면 팰거다이런 말들을 일 삼으면서 욕은 안하고 이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불쾌한 면접 질문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취업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 질문이 성적인 농담이라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증인은 있는 상태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대한물개111빌라 출입구 CCTV 상시열람이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빌라에 거주중인데 빌라 출입구에 고지되어있지 않은 CCTV가 있었고 알고보니 집주인이 상시로 열람하고있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정확히 1~3층은 영업장이고 4층부터 주거공간으로 본인은 본인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위해 보고있었다고 합니다.저희집에 친구가 놀러오거나 제가 나가는 시간 등을 체크하고있었고 본인이 직접 보고있었다고 말하는데본인 빌라기때문에 보고있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십니다.1. 본일 빌라 입구라면 CCTV 설치 고지를 하지않은 채 설치 및 촬영이 가능한건가요?2. 고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입출입에 대한 확인을위해 상시 열람에 문제가 없는걸까요?3. 만약 위반이라면 해당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디로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린코알라277범칙금과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범칙금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도 있던데 처벌을 받을 때 위와 같은 사항이 자세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부모님의 카드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후원을 결제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엄청큰돈으로 부모님의 카드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후원했던적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근데 이게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남성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여성화장실 옆 칸에서 남성이 있는 것 같아 밖에서 기다리다가 잡았는데요.남성은 단순히 착각으로 사용했고, 불법촬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그렇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 (성폭력처벌법) 의 경우 신상등록 문의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위의 내용은 황의조 형수가 처벌받은 내용인데요보통 이런경우 .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등록 (경찰서에 가서 매년 하는) 이런 명령도 같이 부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급스런두더지16형사의 피의자 조사 강요, 폭력 행사의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싶습니다.1. 피의자의 말을 무시함이 도가 지나칩니다. 증거가 다 있고 자신들이 틀렸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고 강제합니다. 피의자의 상황 철저한 무시, 일방적인 조사 날짜와 시간 정함, 전화번호를 이용한 카톡 추가 후 조사에 관한 날짜 주장 등 내용 강제2.사전 체포 예고 없이 집안에 강제로 들어와 부모님을 떨치고 남자3 여자1 함께 한명이 겨우 다니는 작은 방에 들어와 팔과 어깨를 고의로 아프게 한 후 아픔을 호소하는 것을 반항으로 보고 강제 수갑 착용, 신발도 못 신게할 정도로 몸을 구속한 채로 신발 신기를 강요하면서 수갑의 지나친 착용과 육체 구속으로 몸을 아프게 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태운 행위,3.이동 차량 안에서 동의 없이 폰으로 녹화, 내용 줄 것을 요청하고 약속했으나 주지 않음, 이동 차량에서 지나치게 압박한 수갑에 대해 아픔을 호소하면 옆에서 수차례 넘어트려 못 일어나게 하고 더욱 팔을 아프게 했으며 자해했다 함. 조사실 내 녹화를 하더라도 피의자에게는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 남자 둘이 있는 좁은 방에서 폰 사용에 대한 지나친 억제는 물론 심지어 조사실 안에서 치우게 한 점.4.수사 끝까지 진술서에 자필 진술을 하는 동안 수갑을 계속 채우고 있었으며 한장 반이 넘어서자 A4지 없다며 그만 쓰라고 강요. 여러가지 조롱과 놀림. 수갑을 채운 채 녹화, 진술 녹음에 대한 고지서 확인 및 견해를 자신 맘대로 고지 번복, 그 상황에 대한 확인 거부5.구치소를 언급하며 강제 조사 회유, 결국 강제 조사에서 진술 외에 한말에 대해서 까지 기록, 그에 대해 삭제 요청을 거부했으나 조사 후 다시 삭제해주겠다 회유, 조사 후 동행 조사관 비웃음.6.집안 채포시 피의자에게 영장 툭 던져버림. 그 후로 검사 면담 후 출감지시전 까지 보지 못 함. 개인정보조회 사실 날짜 이 날짜 이전 일이주 전에 작성한 것과 체포영장을 일주일 뒤에 도착.7.수감장 안에 까지 통보하지 않고 와서 수사 요구하며 거부하니 여조사관 비웃음8.다시 날짜 조율 요청했으나 강제로 출석 통보,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조취할 것을 통보(체포를 말하는)죄명은, 30후반대 가량 스토킹 행위는 어떤 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의 상황을 물음 없이 일방적으로 스토킹이라 판결하 통보.과거 같은 경찰서내 청문감사실 전화문의 해보았으나 실제로는 형사에게 할 수 있는 없다 통보. 형사들 그럴러면 그래라 하면 개무시. 청문감사실 필요한가요? 다른 방법 여쭙습니다.모든 문자, 카톡, 음성 내용과 날짜별 사진 가지고 있으며 손목에 일주일 넘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처와 통증. 전치 2주 떼가면 되나요?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는 쪽이 도대체 어디쪽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련한사랑새209사기죄 변제금액 질문있습니다..!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자리옮기면서 에어팟2프로를 두고옮겻는데 알바가 치우고 어떤애가 자기꺼인척받아갔어요 동네 피시방 전부 돌면서 에어팟잃어버렷다고 하네요 자기꺼인줄알았다고 거짓말하고...형사님이 본인꺼라고 속였기에 사기죄라고 알려주셔서 사기죄로 고소했고 한달이 지난 오늘 전화와서 범인 잡았고 범인이 부모님이랑 와서 다 인정했고 변제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번호주면서 피해변상받으라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부모님 번호를 받아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보라고 형사님이 그러시던데..이럴때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피해금액 36만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거위147동의없는 방송출현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8개월 전쯤에 애견 미용실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도 무언가를 카메라로 찍고있길래 별 생각은 없었는데 근3개월 전에 카메라로 촬여을 했던 방송사에서 제 동의없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것도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코로나 때라서 마스크를 착용 하고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