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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개구리163옆집에 쪽지붙였는데 고소당할수도있을까요?옆집이 매일 쓰레기를 집 앞에 쌓아놔서관리실을통해 말을하였는데도 개선이안돼서쪽지를 붙였는데 요즘 뭐만하면 고소를해서 갑자기 걱정되네요쪽지내용은 철자하나안틀리고쓰레기밖에 안 두시면 안될까요?부탁드립니다. 이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장애가 있는 분에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20년이상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모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40대 후반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는 분에게농사일과 가축을 키우게 하고 밥은 한끼밖에 안주고평생 부려먹으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거둬줬다고큰소리치던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은 불가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도박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던데요 뉴스에 나올 정도인데 한 가지 궁금한게 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흰레아169지인에게 빌린돈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친구가 17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제가 그만큼 돈이 없어 지인에게 빌려서 친구를 주엇습니다 친구가 꼭 금방 갚겠다고 했지만 못갚아서저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돈을 못갚앗습니다 돈을 못갚자 엄청난 욕설과제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저에대한 이야기를하고 채무사실도 이야기하고 가족들 전화에 채무지인 연락에 미칠것 같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이나 그런것도 안햇구요 이런경우 저에게 돈을 빌려준사람이 사기죄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독촉을 멈출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욕설이 너무 심해 전화는 안받고 카톡으로만 답장을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연락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전화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1년째 못갚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갚아야할것같은데 .. 지인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폐지되면은 범죄자 신상털어도 처벌안받나요?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범죄자의 신상을 털어버린다든가 배우자가 바람핀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처벌안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강한기린94성인 익명 커뮤니티에 본인 사진 게시하면 음란물 유포죄 해당인가요?커뮤니티에 19금 익명성인전용 게시판이 있는데 (성인만 출입 가능)게시글은 그냥 아무 내용없는 글이고 댓글에 본인 나체 사진 올리고 1분만에 삭제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기준이 궁금해요아는분이 고민이라 대신 올려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은 고딩여자분이고 아는분은 성인 남자인데고딩인걸 알고 용돈 벌 생각 있냐? 또는 알바 할 생각 있냐?물어보고 있다니까 15나 20가능하다 얼굴 사진 여자분이 보여주고 사진 요구 했는데 방을 나갓답니다성매매나 성적인 단어는 하지 않았는데대화중에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조심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소하면 미수로 처벌 될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초록토끼277남의신분증을 봤는데 신고한다고해요처음 만난사(이름도모르는사람) 과 첫관계를하고나서 그사람이 제 개인 정보를 계속 묻길래 무서워서 대답은 해줬는데 그이후 그사람이 씻을때 제가 그사람의 신분증을 봤는데 들켰어요 법적대응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eojinchr9710년된 수입비누를 파는 곳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지난 포스트에서 제가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판매자가 올린 비누 상품입니다. 제가 산 물건은 아니지만 이래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시리아에서 2013년에 제조한 알레포 비누가 아무리 몇개월 숙성해도 좋은 비누고 비누는 유통기한이 없다 해도 그 상품을 지금도 팔고 있는게 합법인가요? 재고는 무기한으로 기간을 두고 전부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누를 잘못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법망을 피해 구매자를 속이며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후기에 냄새도 피부 질환도 호소중입니다. 저도 이의 제기했을 때 "좋은날 되십시오"라고 글을 끝내던데 다른 분이 얼마나 오래된 걸 파는지 문의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버릇이 나오네요. 저한테도 "이해 못하시니까 그러시는거 이해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숙성 기간 답변을 구매자 탓으로 피하네요. 비누는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위생 관련 법 적용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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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손한산양35주인처럼 키우는 길냥이를 구조하겠다며 가져가려는 캣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넓은 데크가 있어 고양이가 살기 좋은 마당이 되고 있죠.어미들은 이미 5년전부터 우리를 간택해 주인처럼 대하고 있고, 그동안 5~6차례의 출산을 통해 깽냥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문제는 2달 된 새끼고양이가 두마리 있는데, 어떤 캣맘년이 그중에 한 마리가 이쁘다고 생각했는지저희한테 전화해서 왜 고양이를 그딴식으로 기르면서 학대하냐 눈 한쪽이 잘 안떠지는데 왜 병원은 안데려가냐 등등의 말을 하며 구조하러 갈거니 가면 그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매장엔 어머니 혼자 일하고 계셔서 남편이 같이 와서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잖아요 캣맘들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 있는거)각설하고, 저희는 이 고양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쭉 키워왔고, 어미는 더 오래 키워왔습니다.밥도 매일 수 차례씩 사료 사서 먹이고 있고 잠잘 공간 다 챙겨주고 있고요.이런 경우 이 미친년들이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우리 일하느라 바쁜 시간대에 와서 훅 가져가버리면 신고 또는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냐는 뜻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