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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검붉은뱀152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데 만약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어진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지 않을까요?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 조사하던 중 2023년 기준 5년 치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 42건을 살펴봤을때 42명 중 9명만이 법정 최저형을 충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 최저형에도 못 미치는 처벌을 받았다 하며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건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는데 이는 마약 혐의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것이라 하는데 온정주의적 경향이 무엇이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처벌이 법정 최저형을 만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창백한두꺼비240형사사건 상고심 대법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피해자 입니다.1심 2심 유죄로 현재 피고인은 상고를 하였습니다.대법원에서는 피해자 피고인 모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수 없고 제출을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법률심으로만 판결을한다고 하였는데요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대법원에서는 판사님들이 1심하고 2심때 피해자가 제출했던 엄벌탄원서를 확인하실까요??벌률심으로만 판단해서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대법원에다가도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등 제출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호아친31바람핀 남자친구 부모님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바람핀 남자친구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행동 한거 말하면서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부모님 번호는 남자친구가 예전에 알려줬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립니다)상대 프로밀 메세지에 반말로 막 대해줘 하드하게 말고 이런식으로 되어있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드릴까요 이런식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그러더니 상대는 발기중? 이렇게 답장이 왔고 맞다고 하니 보여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보여주면 이득이 있냐고 했고 상대는 응이라고 하길래, 전 뭐냐고 물으니 상대는 내 몸,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벗고 계시냐 했고, 상대방이 ㅇㅇ 이러길래 ,전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상대방이랑 합의 하에 대화 된 것이니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하는지요상대가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여줬으니 성립이 안되는건지, 안되는거면 굳이 떨고 있을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한홍관조255담배냄새로 인한 피해,재물손괴 될까요?해당 아파트로 이사온 지 현재 1년째인데아랫집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한시간에 서너번씩 피는 담배 때문에 담배 냄새로 1년째 고통받고 있어요.. 작년 6월, 한달 동안 참다가 새벽두시에 또 담배냄새가 들어왔고 담배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심지어 베란다 문도 안열어놨는데 옛날 아파트다 보니 바깥 베란다문에 구멍들이 뚫려있더라구요..정말 화가나서 내려가서 담배 좀 그만피라고 싸웠어요.. 70대? 노인이였는데 첨엔 안폈다고 거짓말하고 때리려고 손까지 올리더라구요 지금 연기나는거 보고 내려온거다했더니 안필테니까 가라고 소리치더라구요. 그후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나고,그후부터는 밖에서 연기 안보이게 커튼쳐놓고 피더라구요.. 아이가 담배냄새땜에 숨을 못셔요ㅠ베란다에 공간이 넓어 계절 외 물건들,아이교재들과 책들을 쌓아놓았는데 의류와 종이들이라 그런지 진짜 냄새가 빠지질않아요ㅠㅠ계속 이렇게 흡연으로 인해 피해줄시 피해물품이 500만원이 넘고, 재물손괴로 민사진행하겠다 호소문까지 보내고 엘베에 붙여놓았습니다 . 그랬더니 3주까진 냄새가 심하진 않았어요본인집 베란다 문닫고 피었나봐요 참을만해서 이제 조심해주나했더니 다시 시작되었어요..베란다에 냄새가 꽉 찼습니다ㅠㅠ 베란다 문을 안열어놓으면 구멍으로 들어온 냄새가 빠지질않아서 문을 닫지도못해요.. 1년째에요ㅠㅠ아파트 방송을 해도 방송 나오면서 담배냄새납니다ㅠ담배냄새로 인한 재물손괴 민사진행 시 피해보상가능할까요? 말로는 이제 안통하는거같아요ㅠ작년6월에 담배피지말라고 내려갈때 여자인지라ㅠ누가 나올지 몰라 무서워 동영상 키고갔었는데 손 올리고 때리려한게 찍혔더라고요 모든 방법 다 쓸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병아리128한자자격시험 중증 지적 장애인도 봐도 되나요?저는 중증장애인인데요 혹시 한자자격증시험봐도 되나요?그 혹시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상관없나요?제가 복지카드있는데 중증 지적장애인인데한자자격시험을 보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님께 알려질수있나요저는 만18세입니다 현재 사기피해를 당해 경찰에 ecrm등록하고 다중피해로 넘어가서 따로 오라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추가로 가해자로부터 협박과 사이버스토킹을 당해 또 신고하려하는데신고는 보호자 동행없이 단독으로신고를 진행하려하는데 부모님께 알려지는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못하고있습니다. 신고후 진술까진 만18세 미성년자 혼자서 가능한거로압니다나중에 피의자 합의가 들어오가나 처벌을 받는다면 그 진행상황때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만18세 사기 신고할때 부모님 동행필요한가요같은 나이인 다른피해자가 알려주길 처음 고소땐 동행이 필요하진 않고나중에 합의진행되지 않고 처벌넘어가서 피해자조사받을땐 부모님께 알려진다고 합니다. 사전동의받고 부모님께 알려진다 하는데 맞나요?? 혼자 가서 신고하고싶고 알려지는것도 싫습니다. 이래서 신고를 늦추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만18세 고등학교3학년는 피해자조사 혼자가능한가요?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는 성인으로 인정되어 피해자신분으로 경찰서 진술시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없다 하였는데 맞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이 사기범 구속 가능성있을까요??사기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로 사기를 칩니다피해자한테 스토킹성 협박 문자릉 보냈고 스토킹 입증되었습니다. 전에도 구치소 갔다온적있다는데 구속가능성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