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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1대1 전화로 욕설과 폭언,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나요?전화를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침착하게 왜 욕하냐며 대처했고 카톡으로 얘기하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트러블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첫번째 전화는 거절메시지에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낸 뒤 끊었습니다. 전화가 온 것만으로도 떨렸지만 두번째 전화를 받으니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며 들었던거로 가끔씩 떨립니다.. 형법상으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해당되나요?이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공포심을 유발한 뒤 직접 와서 얘기하라며 면담요구를 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위반 되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무당벌레79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개인 메세지 와서 패드립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렇게 와서 패드립 하고 욕설하고 모욕 하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신고 하면 어떤걸로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처벌 받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화가 너무나고 속상한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담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처벌을 받나요?제가 요즘 궁금한게 있는데 전자 담배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지 품목으로 적혀 있는데 혹시 우회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백로26법률상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과실은 상대방 100 자신 0 이므로 가해자가 순순히 인정했고 실제로 목 허리가 꽤 뻐근해서 염좌 진단 받고 입원을 약 일주일가량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정도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경찰관의 사건 인계에 관한 절차적 하자나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출동 경찰관이 처음부터 사건 양 당사자의 말을 듣고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종합하여 판단한 죄명이 A이다.반면, 나중에 출동하여 양당사자의 말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한 후속 도착 경찰관이 판단한 죄명은 B다. B는 A보다 훨씬 중한 죄명이다.이때, 처음 출동 경찰관이 아닌, 잘 모르는 후속 도착 경찰관이 피혐의자를 경찰서로 체포하여 데려 가서 B의 죄명으로 형사에게 인계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형사도 B 죄명으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피혐의자 시민이 체포 과정이나 호송, 인계, 구금 과정, 수사 이후에도 심적으로 훨씬 모진 고통을 겪었다면, 여기에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시민은 자신이 한 일에 비해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고 이후 처벌 받을 죄명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적압박도 훨씬 클 것이기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인가.-----------------위와 같이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혹적인토끼236안갚아도 된다면서 헤어지자 갚으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재작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어제 헤어졌습니다. 저희집에 빚이 좀 있는데 제가 갚는걸 도와드렸었어요.남자친구한테 힘들다고 말하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저는 부담스러워서 안받는다했고 너한테 갚는것도 힘들다 라고 말했는데 안갚아도 된다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게 싫어서 그냥 주는거라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염치없지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정도 달에 40-50씩 받았습니다.어제 헤어졌는데 그사람이 여태 도와줬던거 다 도로 갚으라고 하더라고요..천만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 이걸 안갚아도 된다 해놓고 갑자기 갚으라 하니, 갚을 돈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려요..안갚아도 된다는 문자내용은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날라가서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견실한호랑나비43자정 넘어서 인터폰으로 전화하는 경비실 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 아파트는 한층에 2 가구가 있는 구조인 아파트입니다. 저는 1층에 거주하고 사건은 1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고3아들과 중3아들 저와 남편 4명에서 살고있는데 중3아들은 11시 전에 잠에들고 고3아들은 대부분 독서실에서 오전 3시쯤 집에 옵니다. 그런데 1주일 전부터 오후 11시조금 넘는 시간에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전화하여 위에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주의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 닫는 소리가 너무 컷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뒤 오후 11시쯤 또 다시 시끄럽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화내지않고 좋게 알겠다고했고요. 문제는 어제였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잠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 간단하게 한잔하고 잠에 들려고 누워있었는데 오후11시50분.. 자정 10분전에 또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겁니다...당시 저랑 남편은 앉아있었고 중3아들은 자고 있었고 고3 아들도 식탁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있었는데 말이죠..남편이 잠이 너무 중요한 직업이라 남편도 저도 화가 너무 나서 경비아저씨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자정이 다되가는 시간에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자꾸 괴롭고해서 화가나서 글을 써봅니다.. 분명 좋게 우리가 소음의 원인이 아님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말하니까 우스운건지 그리고 상식전으로 집이 1층인데 벽타기 하는것도 아니고서야 소음의 원인이 저희집이 될수 없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상황에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아니면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정한게논151운전중 상대방 욕설 고소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제가 몸이 안좋아서 차 한잔 마시려고 차타고 가는중 우회전을 했습니다.반대차선에서 유턴신호가 떠서 상대가 유턴을했고 저는 우회전을 이미 하고 주행중인 상황이었구요.그래서 쟤 왜저래 싶어서 그냥 속도 줄이고 차선 바꿨는데 창문내리고있길래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ㅄ어쩌고 저쩌고 유턴이 우선이니 ㅄ 어쩌고 욕을 막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유턴 우선이고 뭐고 욕을 왜하냐고 물었고 또 ㅄ 어쩌고 하시더라구요 몸도안좋고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냥 에휴~ 하고 창문올리고 갈길갔구요욕설가해자 옆엔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타고있었구요 블랙박스에는 음성은 녹음 되어있습니다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잠자리156얼굴 사진합성 유포 얼굴 사진합성 유포 얼굴 사진합성 유포제 사진과 똥사진을 옆에 붙여 두고 단톡방이나 다른 디스코드 채널(사람많은 단톡방)같은데에 뿌리고 다니는거 처벌이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가끔 트위터에서 보면 아청법 처벌 사례가 뜨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A를 판매자 B를 구매자라고 할때1) B가 A에게 영상 구매 목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미성년자 인것을 인지) B가 돈을 보낸 후 A가 먹튀를 한 경우면 A, B 중 누가 더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2) B가 A로부터 영상을 구매해 A가 영상을 보낸 뒤 A가 자기는 미성년자이니 아청법에 신고 하겠다는 상황에서 A도 판매자니 처벌을 받지 않나요? (영상은 A 본인이 나오는 영상)3) 2번과 똑같은 상황에서 A가 보낸 영상에 제 3자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