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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24.03.22
게임 계정 사기를 쳤는데 그 계정이 정지먹었는데 보상 안하면 고소가 되나요? 초범입니다 16살이고요 고소가 된다면 보호처분 몇호 정도 받을까요
제가 현재 게임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1인 2역을해서 게임 계정을 받고 그 게임에 명의를 바꾸고 잡혀서 상대방은 저희 어머니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기 친 계정이 영구정지를 먹었는데 돈으로 갚으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고소를 먹는다면 보호처분을 몇호 받을까요 초범이고 16살 청소년입니다 부모님께는 얘기 못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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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해파리65
24.03.22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욕을 하길래 전화번호 실명 주소랑 직업을 말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애미 보지 가랭이 노맛이러면서 욕을 하길래 전화번호 실명 주소랑 직업을 말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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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라니68
24.03.22
검찰송치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자인상황이고상대를 특수협박으로 고소를한상황이고2일전쯔음에 상대가 검찰에 송치가되었다는 우편이 날라왔었는데혹시 지금도 양측의 의사만같다면 합의를본후에 고소를 취하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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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24.03.22
약 150만원정도 되는 게임계정 사기를 쳤는데 저는 16살이고 초범인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카톡으로 2인 1역 역할을해서 게임 계정 사기를 1번쳤는데 금액이 약 150만원정도입니다 저는 16살이고 초범인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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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긴꼬리278
24.03.22
더치페이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치페이 관련으로 문의를 남깁니다. 전에 넷이서 여행 가서 각 20만원 나왔고, 평소에도 친구가 저를 돈으로 하대하는 느낌이 들고 제 사정상 지금 어려워서 다음달 월급날 10일에 20만원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빌린 것도 아니고 더치페이인데 고소한다는 명목으로 여동생, 부모님한테 연락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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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24.03.22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까요?
친구와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후 오후3시쯤 친구가 운전을 하고 그 차에 동승했는데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이런 경우는 음주시각과 운전당시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도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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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24.03.22
게임 계정사기를쳤는데 저는 청소년에 초범인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제가 게임 계정을 사기를 쳐서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 하는데 아직 청소년이고 이번이 첫번째일이라 어떻게 처분 받을까요 소년원은 안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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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24.03.22
타인의 카드로 카드깡을 했을경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카드 소유 한 사람이 처벌 받는지 카드깡 한사람 아니면 카드깡 해준 업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초범도 처벌 받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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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24.03.22
카드 빌려준 사람 처벌 받나요?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하는데카드 빌려가서 사용한 사람 빌려준사람 둘다 처벌 받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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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24.03.22
게임 계정 사기를쳐서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하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어떠한 처분을 받을까요 저는 청소년에다가 초범입니다
게임 계정사기를 쳤는데 현재 계정이 영구정지를 먹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있고 제가 합의할돈이없어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16세이고 초범이긴한데 어떤한 처벌을 받을까요 합의금은 150만원을 요구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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