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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큰말244외국 국적자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한국 태생의 한국인이 한국에서 의대/한의대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 의사/한의사 면허를 수령한 후외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이 되었을 때,Q1. 이 사람은 한국에서 의료기관(일반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나요?Q2. 이 사람은 한국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나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흰검은꼬리63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이런경우가 실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더 악화된 경우 책임을 진사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오솔개136안녕하세요 영업장 배상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 필터 청소 후 종업원이 필터 뚜껑을 잠그지 않아서 고객 테이블 위로 떨어져서 손님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치료비를 주겠다 하였는데,한방병원에서 과잉진료받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제가 무지하여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씨씨티비 다각도로 돌려본 바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자신은 떨어진 뚜껑에 맞았다고 호소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는데제 상식에서 넘어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재빠른악어178건강보험공단에서 사망한아버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2022년 7월에 아버지가 운전하던중 차 사고를 내어 함께 동승한 사람이 다쳤는데 그당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치료비일부만 보험에서지급되었고 나머지 치료비는 동승자가 건강보험으로 지급하였고 현재도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중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버지께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큰오빠한테 연락이 와서 아버지 주민번호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8월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고 재산도 다 정리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영상 복사본을 경찰측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병원 주차장에서 인도로 보행하던 저랑 병원 주차장에서 차 운전하시던 발렛 분이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접수도 저보고 방문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가방만 쳤고 신체적 접촉은 없던 것 같다고 주장해서 제가 사고났던 영상의 복사본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게논168불법시술 후 보상관련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결혼을 앞두고 피부관리를 받고자 지난 5월에 스킨부스터 시술을 받았습니다.부작용 상담은 없었고, 바로 시술을 하였습니다.(주사기+MTS)이후 주사기로 넣은 것이 부작용을 이르켜 피부에 육아종이 생겼으며 레이저로 육아종을 빼내겠다고 하여 레이저로 얼굴에 작게 구멍을 냈습니다. (20개 정도) (부작용이 생긴 이후 검색을 해보니 주사기 사용은 불법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얼굴이 온통 레이저로 점뺀것 처럼 구멍이 났고, 굳어진 육아종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이 상태로 결혼식을 하였구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결혼식을 위해 친구들과의 약속도 못잡고, 치료만 했고, 매일 울고, 가장 기뻐야 할 결혼을 앞두고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시술한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했고, 치료가 다 끝나면 연락 하겠다고 했습니다.(지금은 대학병원은 그만다니고 있고,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몇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치료비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과 피부를 되살리기 위해구매한 화장품, 관리 비용 등 추가적인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22207&plink=ORI&cooper=NAVER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 근무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때 대처법을 알려주세요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 짐 같은 것들을 이동하다가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부주의로 인해 제가 다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렬한상괭이235진료 보기전 물리치료 의료법 위반인가요?제가 교통사고로 동네병원에 통원치료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 진료를 보지않고 물리치료 먼저 받고 난 후에 진료를 보더라구요 이거 혹시 의료법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진도개192약국개설등록 전역 전에 가능한가요?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입니다.전역하고 나서 바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약국개설등록같은 경우는 전역하기 전에 미리 해도 되나요?약사법에는 그런 사항이 보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환자의 진료당시에는 정상으로 판단된 의사소견 이었는데 1년뒤 불치병으로 사망 했다면 의사가 진료행위를 책임지는 건가요?환자의 진료당시에는 괜찬다는 의사의 소견이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1년뒤에 불치병으로 환자가 사망을 했다면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