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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운좋은저어새22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친절 하다며 제 이름(정확하지 않음)과 외모 특징을 게시해둔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적어두지 않고 뚱뚱한 선생님, 이름 보니 ㅇㅇㅇ 인듯? 불친절하다 라고만 게시를 해두었던데 이 리뷰로 인해 추후 병원에 방문해주시는 고객 분들과 고용주인 의사에게도 저의 이미지가 실추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리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저를 콕 찝은 특정성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나 싶은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처음부터독특한수박강아지 물림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오늘 저녁 진돗개(백구,황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코너에서 진돗개(흑구)를 마주쳐서 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과 저희쪽은 목줄은 한 상태였으나 둘 다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어느정도 다친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흑구가 다쳐서 병원으로 바로 갔나봅니다.경찰까지 불러서 경찰은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라고 하고 상대방 견주는 수술중이라며 아직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보통이 아닌거 같은데.. 합의금 산정이라던지 수술비 등 과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저희 강아지도 다쳤으면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상대방 강아지 치료비가 예를들어 100만원이라면 몇대 몇으로 부담해야할까요? 어쨋든 입마개를 안했으니 양쪽 과실인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참성실한전나무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지금 2주동안 통원치료 받았습니다첫째주는 5일 둘째주는 3일 갔습니다앞으로도 학교때문에 주에 3일만 갈 것 같습니다3일이 지나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한약 일주일분 2번 받았습니다그리고 혹시 한달이 지나면 치료는 (보험)못 받는건가요?혹시나 후유증이 남을까봐 무서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날렵한저어새4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초음파 치료기 구입과 치료가 가능한가요?운동선수들의 재활목적으로 초음파 치료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선수 트레이너 자격증 소유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선수를 대상으로 치료행위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찬란한노루6내년에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발표된 것이 있나요? 초안이라던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찬란한노루6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신법이란것의 범위간호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내년에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선 지역사회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만약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 되었고 이것이 지역 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가한다고 가정하면 간호사는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나요?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제가 가정한 상황에서 간호법과 모순이 생깁니다. 간호법이 신법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우선하나요?2024년의 의료법이 이전의 의료법의 신법인건 알겠는데 법의 이름이 달라도 신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사람이 법원에 퇴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가족 중 한 명이 조현병이 심각한 상태여서 근 10년 동안 아무리 설득해도 정신병 치료를 절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결국 사고를 쳐(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강제 입원하게 된 것을 기회로 보호 입원을 신청, 현재 1개월 좀 넘게 입원 중인데 안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어 핸드폰으로 법원에 퇴원 신청을 넣었다네요.본인 말로는 며칠 뒤에 법원 출석해야 한다고 당일 외출할 거라고 통보하던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지만 나가면 무조건 안 들어가려고 할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요.비유가 이상하지만 마치 범죄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려 할 때 옆에 경찰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닌 혼자서 알아서 가라는 꼴이라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에 퇴원 신청하려 직접 법원에 출석하러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건지?혹은 본인 대신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갈 수 있는건지?만약 입원 기간 중 다시 들어가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미ㅈ1존장애인 유전자로 인한 확률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결혼할 여친는 한 살 차이 연하입니다. 저는 일반인이고 여자친구는 중증장애입니다. 생활, 사회생활 또한 불편한 점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장애유형은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중성으로 변하고 걸을 때 한쪽다리가 조금 틀립니다.양반 다리가 안 됩니다.부모님 둘 다 일반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반인이었습니다. 형제도 정상이고 그러한데 저랑 결혼해서 애기를 가지면 장애아로 유전될까요? 확률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에쁘니여자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병원생활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울 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연어대한민국 의료대란은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안녕하세요. 지난주 긴급하게 대학병원을 갈일이 생겼는데 예약자체가 불가능하더라구요. 의료대란,, 대체 이거 언제쯤 끝이 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