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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심심한코끼리189의학분업이후 약사도 개업이 가능하고요~~외국 미국 호주 선진국을 봐도 physical therapist 개업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이 높은데 한국의 physical therapist 개업이 법적으로 안되고 점차 법률적으로 시행 되려면 오래걸릴듯 한데요~~한국의 현실과 법률적으로 바뀌려면 국회통과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후덕한하늘소20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는 보험사 믿고 나대는데 어캐 될까요?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른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여서 오토바이 다 부숴지고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어여 USB에 증거물 다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은 오히려 저희 쪽이 신호위반 했다고하고 보험사에 맡기고 깝치더라구여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정도 받을거같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구여 저희 아버지는 전에 또 사고가 나셔서 다리가 부러진 상태인데 2주 뒤에 또 이런 사고가 나서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험사에 맡기고 응 내 알 바 아님~ 느그들 알아서 보험사랑 얘기하고 돈 그냥 받고 응 그냥 꺼지삼~ 이런 스탠스인데 상대방을 진짜로 인생 나락가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보험사에서 돈 더 뜯어내거나 그럴순 없을까요? 아버지는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보험사가 먼저 와서 접수됐다고 치료받으라고했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파란뱀225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동의 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가 안되있던 수술을 서비스로 해줬을경우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동의 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가 안되있던 수술을 서비스로 해줬을경우, 환자는 우울하고 밖에 나가고 싶지않다는데 병원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상이 가능한가요?수술은 반영구적인 수술이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박쥐37현역복무도중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군복무중 귀가 갑자기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급히 병원을 갔고 우측)중고도난청 ,좌측)경도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저는 재검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변경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상담관님과 상담중에 복무전환을 관련하여 제가 먼저 질문을 꺼내면 병역기피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절한뜸부기248다이어트약 전액 환불 어려울까요?카카오톡 광고를 보고 검진과 상태체크를 할겸 다이어트병원에 방문했습니다.검진을 하고 상담을 받았으나 계속 약을 처방받아야한다고 압박감을 받아 그만 결제를 했습니다.그 뒤 생각해보아도 영 아닌듯하여 구매 당일 환불을 받으려했으나 판매점이 아닌 병원이라 약분출이여서 미개봉이여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환불하여도 이벤트가가 아닌 원금액에 위약금 10퍼를 빼고 준다고합니다..구매변심일지라도 14일이내 미개봉이면 환불로 알고 있습니다.광고로 월 9만원대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면서 할부 이자도 만원이라 속이고 제가 만원이 아니라 답하니 카드사마다 다르다고 말을 바꿉니다.환불이 불가능할까요?위약금도 억울하고 환불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박각시134회사내 지게차 사고 (민사, 산재 관련)원단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섬유 공장이다 보니 원단을 지게차로 싣고 물건을 이동합니다. (해당 지게차는 3t 미만 전동 지게차입니다.) 또는 배송 트럭에 실어줍니다.평소와 다름없이 지게차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송 트럭 기사님께서 후진하던 저의 지게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갔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들었고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 해당 기사님께서는 다른 병원에 가셔서 CT까지 찍으셨지만 그 또한 별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통원 치료로 물리치료 받으셨다고 합니다.)CT 찍는다고 하셨을 떄 보상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일하다가 다치셨으니깐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산재 처리하시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산재 신청 하였고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그 후 본인이 다쳐서 일을 못해서 받지 못한 일당 나머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산재 처리 후 휴업보상 70% 제외한 30%를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30%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하였고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추후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고 그분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결국 그분이랑 70만 원에 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로하는 회사 측은 저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저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제가 책임지라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질의 사항)- 형사 합의를 보았는데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될지 여부, 만약 벌금형이 된다면 평균 어느 정도인지 (전치 2주~3주 기준)-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되었는데 추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는 같은 회사 사람끼리 사고 난 것이 아니고 타 회사 직원이 본인 회사에서 배송 작업을 하다 다쳤으니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구상권 청구 사항이 맞는지 여부 또는 만약 구상권 청구 사항이 맞다면 구상권 청구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여부-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 여부 (해당 사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랑 근로하다 난 업무상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가 아니라 민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려고 하지 않고 제가 해결해 나가라고 합니다. 저의 사업주가 책임 질 부분이 없는지 여부 (저도 일하다가 저의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회사의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 회사에서 가입한 지게차 보험 없고, 근재보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찬친칠라273중고거래환불요청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로 건강기능식품(갱년기)를 구매하였는데요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알게되어병원기록 다 있어요..복용을 할수없어..진료시 물어보았는데복용하지않도록 말하였습니다자초지종과 환불요청을 하였는데..7일 이내로 요청하였습니다건강기능식품 제품에 찾아보니 심,혈관 관련하여부작용이 있다는것도 고지한부분이 없어 검색하여 알게되었습니다제품은 바로 보내었고다만 제품을 받았을때 사진을 찍어두지 안았는데겉포장이 없다고..트집아닌..트집을잡아그럴이유 없다고 말하였습니다..환불해주겠다 말하고 수개월째..인데요..언제쯤 가능한지 물으면..주소로 제품 보내버리겠다..하고..방법이 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건강 관련 법 질문합니다.행정입원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행정입원 기한이 끝나 퇴원을 해야 하는 환자를 퇴원 당일 퇴원하자마자 환자 동의없이 바로 다른병원에 강제입원(보호입원)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흰꾀꼬리295방사선사가 근무할 때 tld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종합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들 tld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tld를 착용하고 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tld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닌가요? 만약 병원에서 tld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tld를 착용하고 싶은데 다들 착용을 안해서 tld를 안해도 되는건지, 착용해야 하는데 안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코요테111직장내성희롱을당한경우 산재신청이가능할까요?직장내성희롱으로 21년9월에 고충처리결과가나왔고 생계로인해 현재까지다니다 그전엔그사실을모르고 참고다니면되겠지.. 괜찮을거야생각하며다녔는데 나중에 그러한부분도 산재처리가된다하여 2년5개월만에 산재지정병원에서 심리검사 및 정신과상담을받았습니다 명백한사실확인만된다면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