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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교통 사고 공판 진행중 사실조회 반려된 경우 문의 드립니다.교통사고 피해자측이며 현재 고단 공판 진행중 입니다.이전 공판에서 검사님이 공소장 변경 요청(치상에서 치사로)과 함께 증거 자료를 병원에 요청해서 제출하겠다고판사님에게 말씀하셨는데그 이후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검사 000 사실조회신청 제출기타 삼OOOOOO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기타 삼OOOOO 사실조회회신(반려) 제출이렇게 나오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다가 얼마전에 검사와 재판부가 바뀌었고기존 공판 날짜도 3월말에서 4월 중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검사님이 병원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 반려 되었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도움이 될만한병원 의무기록등을 발급 받아서 검사한테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검사가 알아서 다시 증거 수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재판부랑 검사도 모두 바뀌어서 검사님이 사건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4월 중순에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무척 궁금하네요여러 차례 공판 진행중에 저희 가족이 사고로 1년 넘게 투병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이 시점에서 피해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운찬바위새103재소자들은 병원비를 누가 내주나요?재소자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돈 없는 일반 재소자들은 아프면 병원도 못가나요?아니면 병원비도 국비로 부담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음주운전에서 혈액 채취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장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해 처음 호흡 측정을 먼저 하고 호흡 측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고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가 의식을 잃어 호흡 측정이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를 하면 사후 영장은 발부를 받아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절차가 위법이 되지 않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차분한발구지191병원 합의서 원본 받을수있나요?제가 가지고 있는건 복사본인데 많이 문구가 추가되고 짜집기 되어 조작 되서요 당일날 못받았습니다1년뒤 경찰통해서 받았어요병원에 원본을 볼려구 해도 안보여주는데원본을 볼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원본이 수정한 흔적이 있구복사본에서는 수정한티가 안나면 합의 무효도 가능한지요볼펜자국이 있어야 원본인데 자꾸복사본 보여주면서 원본이라구 우기는데 약올라죽겠습니다제가 싸인한 합의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서 불이 나서 식당 앞에 주차시켜 놓은 차에 불이 옮겨져서 차량이 불탔다면 식당주인에게 전부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식당에서 불이 나서 식당 앞에 주차시켜 놓은 차에 불이 옮겨져서 차량이 불탔다면 식당주인에게 전부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차는 식당에 볼일 있던 것은 아니나 불법주차도 아닌 상태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오소리133이런 경우에 고소로 실익이 가능할까요?방안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에어컨 기사가 먼지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모레처럼 수북히 쌓였는데요책상위에도 먼지로 뒤덮혀 있었던 상태입니다.먼지를 모두 치우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자고 나서도 몸이 피곤하고 코를 푸니 먼지가 잔뜩 나오고 가래에서도 먼지가 나왔습니다.몇개월 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장쪽에 물혹이 있다고 나왔는데요1. 실질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2. 만약 먼지가 쌓였던 증거가 없다면 고소해도 실이득을 얻기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안경곰16012대 중과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전치 12주 형사,민사 합의관련 문의어머님이 작년 12월24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인공고관절 수술을 12월29일에 하셨고 12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황 이어서 입원치료 중 입니다1.거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진단주수가 끝나도 입원치료를 계속할수 있나요?2.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3,000만원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언제 얼마에 하는것이 적당할까요?3.형사합의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지속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4.형사합의시 운전자보험 외 피의자와 추가 합의가 가능한가요? 간병비등 추가비용 많이 발생5.퇴원 후 통원치료는 완치될때까지 가능한가요?6.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는 완치 후에 보는게 좋은가요?7.치료를 오래 받으면 자동차보험 합의금이 줄어드나요?8.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냥냥펀치병원 진료실 내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병원 진료실 내에서의 의료진 동의 없는 환자의 단독 녹음 행위는 불법인가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고 제 목소리도 같이 녹음될텐데, 이런 경우에 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을까요?진료실 입구에 녹음 시 허락을 맡으라는 문구를 보고 왜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독특한에뮤29작년 8.7일 어느식품매장 자동 출입문 오작동으로 왼쪽세끼 손가락에 골절6주안녕하세료작년 8.7일 어느식품매장 자동 출입문 오작동으로 왼쪽세끼 손가락에 골절6주 진단과 300만원에 급여받는 직장인으로 소ㄴ가락이 너무아파 3개월 휴직후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그런데 치료비80만원 은 제 자비로 사용하였습니다그런데 사고당시 저의나이가 72세 이였고 저의 직업은 특성상 4대 보험이 없고 급여날자에 통장으로 입금처리가 전부입니다이러한 경우 3개월 휴직 보상ㅇ과 치료비와 위로금 얼마을 받을수 있나요8개월 넘도록 해결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도도한동박새205약사 의사 사업자 범위(온라인판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약국이나 병원을 하고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온라인 쇼핑몰을 할 경우, 1) 사업자명을 기존 의료기관으로 써야하는 건지 그렇다면 쇼핑몰이 약국이나 의원으로 끝나서 더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2) 아니면, 다른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요 명의의 경우, 의사나 약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것인지도요일부 자문이나 컨설팅의 경우는 겸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실제로 많은 의사, 약사분들이 온라인판매도 하시는 걸로 알고있는데,가능한지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