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답변 등록순 최신순

의료법률
아이고인생아23.02.09
건강검진전문기관 오진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저희 어머니가 3년 연속으로 A 건강검진전문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반 동네 의원 아님)4년째되는 올해 연대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똑같은 뇌MRI 검사에서 뇌수막종 (뇌종양 일종)을 진단 받았습니다.해당 종양의 경우 1년에 2~3mm씩 자라는데, 현재 크기는 13mm입니다.결론적으로 직전 3년연속 받았던 기관에서 놓친게 확실한데요 (심지어 대학병원 의사도 이전 영상보더니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함)이 부분 법적조치가 가능할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2.07
동의를 안 구하고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자르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단순 미용실에 있는 일이 아니고요,,오늘 sns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필라테스 원장?이 회원 머리카락을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해먹에 거꾸로 매다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가위를 가져와 50cm씩이나 잘랐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재빠른라마12723.02.07
왜 우리나라는 급발진에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까요?외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에서는 왜 급발진에대한 원인과 보상을 더 받기 어려운가요?외국에서는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이유를 밝혀야한다던데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나는야성부23.02.07
사문서위조 조건과 형량, 대처방법신입직원이 교육기간중 무단결근, 이유는 갑작스런 사고라고 해서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보니 뭔가 좀 이상하더라구요. 위조의 흔적이.. 해당병원의 직인과 실존하는 교수의 이름까지...그래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니 해당 환자는조회가 되지않는다네요. 1) 이럴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겠지요? 2)고소할 수 있나요? 3)회사측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23.02.07
지나가다가 환자 심폐소생술 하다가 잘못되면 처벌 받나요?혹시나 지나가다가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때 심폐소생술 했다가 혹시나 환자가 잘못되게 되면심폐소생술 한 저도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궁금한게많은봇23.02.07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1년이 구형됬습니다. 예상 선고 처벌이 궁금합니다.초범이고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공무집행방해(사과완료), 상해(경찰관분), 폭행, 공용물건손상(배상완료)으로 검사측에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과연 실제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사려깊은뱀눈새8923.02.06
천만원이상하는 변호사 성의가 없어요천만원이상하는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랑 상담못하고 실장이랑만 합니다 그리고 후속재책두 얘기안해줍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사건은 진행중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창백한멧토끼16423.02.05
동물약국개설하려면 꼭 의사나 약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동물약국을 개설하여서 동물관련 업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도우고 싶은데, 동물약국개설하려면 꼭 의사나 약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누우우23.02.04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게에 도급주어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
그윽한그늘나비28623.02.04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에게 어떤 조회를 하는 건가요?당장 낼 돈이 없는 응급환자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국가에게 상환하는 제도를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어떤 단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