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조용한사슴123개인 간병인 갑질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계신지 6개월이 지나고있는 상황에서지난 날 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간병을 보시다가 한달전부터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고용은 삼촌께서 하셨는데 간병인협회?에 등록된 분이 아니라그냥 채용모집 글을 보고 간병경험이 없던 40대 아줌마에게 간병을 맡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거같은데 저렴한 가격에 돌봐준다고하니 삼촌이 오케이한거같습니다)혼자서 거동이 안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대소변도 옆에서 도와줘야하고 샤워도 도와줘야하는데.간병 첫날만 샤워를 시켜주고 그다음날부터 한달동안 단 한번도 할아버지께서 샤워를 한적이 없다는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하물며 가글을 시키고 가글액을 그냥 삼키라고 강요하여 할아버지께서 힘이 없으시니 말을 들으셨더라고요...현재는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연락처는 알고있고 차단도 하지않은것같습니다.)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먹으라고 사둔 과일들 (양이 꽤됐습니다) 모두 들고 튀었습니다.저희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은상태에서요.할아버지가 우시면서 전화해서 알았습니다.아직 마지막 일주일치 간병비를 입금하지않은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찔리는지 돈달라고 연락도 안하더라고요지금 열이 너무 납니다. 힘없는 할아버지에게 40대아줌마가 갑질이라뇨.. 이거 처벌할수있는 방법없나요?참교육 무조건 시키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민간요법중에 본인과 타인을 사혈로 치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민간요법 치료중에 사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과 타인을 치료 할때 타인의 동의 하에 타인을 사혈로 치료 하거나 또는 본인을 치료 하였을때 금품을 받거나 받지 않았을때 법적인 문제가 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기쁜극락조267특수절도 구공판때 변호사없이 가도될까요?저는 현제 특수절도로 구공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처음절도죄로 2019년10월11일쯤 마트에서 엄마랑 장을보다 충동적으로 계산을 안하고카트에 식재료를 담은채 나가다 적발되서 경찰서조사를받고 검사님이 벌금없이 2년간 자숙하라고 선처해 주신적있었어요 그후 시간이지나서 2022년 9월에 대형마트에서 엄마랑또 가방에 식재료를 담고 나오다 걸렸읍니다 그러면 않되는데 제가 어린4살딸을 키우다보니 생활비가턱없이 모자라고 물가도 너무 비싸서 충동적으로엄마와 가치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주로 고기랑 햇반 애기과자 요플레 바나나 사과 귤 딸기 김 햄 식용유 아이음료수 우유등 먹을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남편이 계약직에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점점 부족한데다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관리비 대출금을 내고나면 한없이 부족하고 아이는 커가는데 못먹여서 매일 아프고 감기를달고 사는게 안쓰러워서 하지말야야하는데 비싼과일을 사줄엄두가 않나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다시또 저질러버렸어요 정말이지 그럼않되는데 너무너무후회하고있어요 CCTV에 다찍혀서 있는사실을다인정하고 마트보안 팀장님에게 38만원치 훔친물건에대한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서를 썼어요 다신 그리지않겠다하고 더이상 마트쪽에서도 이문제로 말않하겠다며 합의서를 써주셨어요 정말감사합니다 머리숙여 몇번을 무릎꿇고 사죄하고 나왔고 형사님한테 합의서를 받고합으했다 말씀드렸어요 마트쪽에서 합의서 경찰에재출하고 전하겠다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두달후 검사가 구공판을하였읍니다 추후 법원에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기일에 출석하기 바랍니다 하고문자가 엄마랑 저한테 각각 왔어요 저는 다 끝난지알았는데 무지하게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출석하라고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돈도없어서 변호사를 쓰기는 힘든데 엄마랑 애기랑 가치 재판장에 가야할까요?엄마랑 제가 구속이되면 아이는혼자남아서 봐줄사람이없는데 어쩌죠?남편은 혼자서 돈을벌어서 대출금이랑 내야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네요... 저랑 엄마는 구속 될까요?구속만은 안되길바라는데 빛을내서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아님 그냥 재판장에가야할까요?서류는 무엇을들고 가야할까요? 하루죙일 빠짝빠짝말라가네요 온통 걱정되서 불면증에 악몽을꿔요 법에법자도 모르는 아즘마에요 저희엄마는 70세 이시고요 제발 조원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땅새바리케이블 같은 곳에서 80대 어르신에게 티비가입 권유로 가입했는데 해지방법 없나요?먼저 ㅇㅇ케이블티비회사에서 80대 중반 어르신에게 전화가와 티비 잘나오냐고 묻고, 다른분들도 많이들 한다며 좋은점만설명하고 티비 가입 권유를 했습니다어르신은 무슨말인지모르고 좋다고하니 네네 대답만했는데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설치하고 돌아갔고 8천원대 나오던 요금이 3만원이 넘어가자 어르신이 놀래서 다시 설치기사에게 연락을해보니 1개월이 지났고 전산으로 넘어가 고객센터에서 해지가 가능한데 위약금 예기를했습니다 인지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떨어진 어르신에대해 이렇게 상품을 파는것은 도덕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1개월 사용한것은 어쩔수 없지만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는 말에 어르신은 근심만하십니다 이럴때 어떤 법률에의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어르신에대한 정책이나 보호법이 따로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막힌천산갑253소액심판 소송까지 가야할까요?22.01에 세션 만료기한이 없는 PT강습권 20회를 1,430,000원(카드수수료10%포함)을 일시불로 결제하였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운동할 컨디션이 안되어 쉬다가 7월에 문자로 상호명이 바뀌었다며 운영진외에는 변동사항없이 전처럼 이용하면 된다고 하기에 11월 몸상태가 나아져 같은 위치의 상호가 바뀐 피티샵을 방문하였으나 저의 회원정보가 없다며 PT강습을 거부하였고, 전에 결제했던 피티샵은 폐업처리하고 다른지역에서 다른 상호로 운영중인 피티샵을 수소문해 그 전 대표에게 연락해 환불의사를 비췄으나 그것또한 묵살해 1. 소보원에서 피해구제시 전 대표와 소통이 안된다며 그 대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라고 하며 담당자가 내용증명 작성법만 설명하고 끝 2. 내용증명을 현 사업장으로 보냈으나 두번이나 반송3. 지급명령서 제출하여 종국:지급명령으로 결정 나 현재 지급명령정본 등기로 발송예정근데 2주안에 이의제기 할 것 같습니다. 양도받은 피티샵도 피해를 호소하며 저를 누락시킨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문자내역을 증거로 보내주었습니다. 전 대표는 이런식으로 제거 피해입은곳 1년 다른곳 3개월 이런식으로 먹튀수법인거 같은데.. 현재도 배째라는 식 태도이고 말도 안통하는데 소액심판..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도움받을수 있는 기관이나 소액심판 준비할때 참고할만한 사항이나 준비물이 있을까요? 블로그나 유튜브 다 상관없습니다! 증거는 되는대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림깡총뉴스에서 나오는 닥터카 대체 뭔가요?어느 카테고리를 선택해야할지 몰라서 우선 법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죄송해요 뉴스에서 하도 닥터카 닥터카 그러는데 대체 뭔가요? 초록창에 검색해보면 기사만 뜨네요 알려주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홀쭉한상사조168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최근 월드컵 시즌에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는데, 원하는 음식이 배달 가능한 가게가 1곳밖에 없어거기로 주문을 하였는데, 지연사유로 거절하길래, 늦어도 괜찬으니 배달 부탁드린다는 부탁에도거절당하였지만, 계속해서 주문을 넣었습니다.이틀 뒤 큰 수술을 앞둔 상태인데, 그때 당시 그 가게를 제외하곤 전부 주문조차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수십번 시도끝에 포기하였는데, 최근 영업방해죄 접수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경찰서에 가는경우는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무조건 잘못했다 해야하는건지, 나름의 사유를 말해도 되는건지 합의가 된다해도 영업방해죄는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보통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에그타르트병원에서 근무하는 비의료인이 환자분 혈당검사랑 혈압을 측정해도 되나요?저는 비의료인이고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께 혈당검사랑 수동혈압은 안내만 드리고 직접 해드린 적은 없는데 (보통 간호사샘들이 해주세요) 간혹 간호사샘들이 안계실때 환자분들이 저에게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해본적도 없거니와 안될거같아서 해보진않았으나 가능한거라면 배워야할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의료법에 저런 내용으로 가이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쌈박한오릭스46핼스장 기구 나사 풀려서 다쳤는데,,,보상 청구할수 있나요??아파트 헬스장 이용중인데요. 헬스장 기구중에 나사가 풀려서 줄에 맞아서 멍들었는데,,,핼스장 관리하는 트레이너가 죄송합니다. 라고만 하고 아무 말이 없네요. 저는 병원 간다고 제일 빼고 뭐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とえい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 선임 할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듣기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 할 시 무료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