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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얼마 전에 겨울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찾을 때 확인을 안 해보고 찾아서 보니 한쪽이 녹아서 쭈글쭈글해졌는데 이럴 때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물총새55합의금 받고 합의서 작성안했는데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가해자가 제 오토바이를 재물손괴 한죄로 합의를 했는데 받은금액 다시 되돌려주고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끈한동박새218금은방 시계 수리맡겼는데 분실했다고합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금은방에 어머니 시계를 맡겼는데 찾으러갔더니 분실했다고 자기네도 찾을방법없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던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옵니다,,; 시계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법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던 개가 목줄이 풀려 사람이 물리게 됐다면 이럴 때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정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딱따구리64거래한 게임 계정을 실수로 들어갔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2023년 1월 28일에 피파온라인4 계정을 10만원에 팔았습니다제가 넥슨 아이디가 다 비슷하다보니 아무생각없이 8월 25일,10월 29일에 들어가서 게임에서 준무료 보상을 까고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판매한지 좀 된 계정이라 판매한지 까먹었었습니다. 30일에 구매자 분께 연락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게임에서 준 무료보상 가치를 되돌려드리거나 계정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분이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신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제가 게임 계정에 들어간거는 정말 잘못된거지만 50만원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구매자분이 절도죄라는데 절도죄가 맞을까요? 지금 현재 구매자분은 학교에 신고, 더치트에 제 전화번호를 등록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두견이243벌쏘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가요?인근에 양봉장이 있어 집 앞마당으로 벌들이 많이 날아 옵니다. 그러다보니 벌에 쏘이거나 주차된 차량에 벌똥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황새286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알고있는데그렇다면 만약에 지적장애인인 의사무능력자 갑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아서 갑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이 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은행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건가요? 은행은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또 만약 사기꾼이 은행에서 다른사람인척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한경우,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서 은행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정중한참고래210유사수신으로구속이되었다는데 무엇일까요??지인 어머님이 명의를 빌려주너 코인 대표로 되어 구속이 되었어요 유사수신오로 구속 되었다는데 구속수사가 가능한가요지역을 집이 있는 수원으로 오시는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김현무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등했습니다.입금했는데 판매자는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고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오는길입니다.1. 사기금액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2. 못받는다면 대략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3.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악한다슬기159분실물 신고 관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A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 B에게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B가 분실물 찾아주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 사이 A가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경찰이 B에게 연락을 하여 분실물 관련 얘기를 하였고 B는 경찰서에 찾아가 분실물을 찾았습니다.그런데 A가 가방 속에 있는 물건 몇 개가 없어졌다며 B를 신고를 한 상황이고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여기서 B가 아직 가방을 들고 있는 상태고 물건을 훔쳤다는 정황도,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훔쳤다고 주장하는 건 경찰 CCTV에 물건을 가져간게 찍혀있어 이걸로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는 합의를 안 할 경우 벌금 및 범죄경력이 생기는 상황인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