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특한도마뱀141중고 거래 사기 신고 경찰서 출석에 대해서 여쭐 게 있습니다중고 거래로 40,000원 사기 당해서 대화 내역, 이체 내역서 등 전부 온라인 신고에 첨부했고 진술서까지 온라인으로 작성 완료한 상태라 임시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 평일에 경찰서 출석할 예정인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면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부엉이259인스타 옷가게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이게 법률쪽인지는 모르겠네요...구제샵에서 옷을 샀는데 제가 본 옷과 제가 받은 옷이 다르더라고요 택이 다르길래 제가 물어봤는데 처음엔 맞다 하다가 그 옷은 가품이라 폐기가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걸 보냈으니 된거아니냐 그러는데 받은것도 가품이긴해요..ㅎ;; 궁금한점은 제가 사려했던 옷이 폐기가 되었고 그걸 말하지않고 택만 다른 옷을 보내는게 가능한가요?? 사기 아닌가요? 결국에 두 옷 모두 가품이긴 하지만요..ㅠㅠ 만약에 가게에서 제가 본 옷이 폐기됐다 했으면 안샀을텐데 말도 없이 다른옷을 주시고 환불은 안된다는게 억울해요. 그리고 연락할때 가품이라 폐기가 되어 새로 들어온 옷으로 재업로드를 했다는데 새로들어온 옷이아닌 폐기된 옷 사진을 재업로드하고 팔고 있습니다. 저에게 거짓말도 했어요.. 그사람은 제가 택하나 가지고 트집 잡는거로 안보인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부엉이259가품을 판 빈티지사이트 상표법위반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에서 빈티지샵에서 스0시 후드를 사서 받았는데 가품이더라구요.. 환불해달라 했더니 안된다 그러는데 가품을 판 자체가 상표법위반 아닌가요? 심지어 제가 받은옷이 다른옷이었는데 제가 사려했던 옷은 가품이어서 폐기처리되었고, 그래서 제대로된거 보냈으니 된거 아니냐 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거'라고 하신것 자체가 정품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결국에 제가 사려했던 옷도 가품, 받은옷도 가품이니까 속이고 판거 아닌가요? 상표법위반과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2020잃어버린 신분증을 도용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신분증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았었습니다 재발급을 받으면 이전에 사용하던 신분증이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고 알고있기는 합니다만, 제 주민번호가 다 나와있어서 불안합니다 범죄에 사용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든든한노린재114어음이나 주권 선의취득이 실제로 있나요??요즘은 주식이나 어음도 전자거래로 해서 다 거래하고 등록하고 그러던데요상법에 보면 주권 선의취득 뭐 이런게 있던데 주권이나 어음을 분실해서 선의취득하는게 요즘에도 실제로 있긴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생계병 범죄인데, 5만원권을 위조해서 마트에서 장보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경제가 어렵고 고물가 시대에 살다보니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택시 타고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해서 아주 일부만 입금하는 경우고 있고위 질문처럼 지폐를 위조하여 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남의 집 철문을 떼다가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지페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물수리36미성년자와 중고거래후 환불 해줘야하나요?제가 가지고있던 기타를 중고로 팔았는데 미성년자 거래자분이 구매후 약 8시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기타에서 틱틱 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팔기전 집에서 연주 할때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거래자분이 수리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고 저는 차라리 환불 해주겠다 하니깐 아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겠다 했습니다. 근데 샵을 간다하고 지금 3일이 지난 상황에 또 일이 생겨서 월요일에 갈거 같다고 시간을 계속 지체 시키는데 제가 환불이나 수리 비용 꼭 줘야할까요? 아무래도 시간도 너무 지난 시점에 그냥 무시하고 차단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부모 허락 없이 중고 거래시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이 좀 걸려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천인조239지하철 역사내 타는곳에서 지갑을 주울경우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지하철 역안의 타는곳에서 지갑을 주워서 보관하고있다가 (미사용)경찰조사를 받게될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지갑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였을때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이고또 만약 합의가 안되벌금형이 선고될경우 보통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거북이270100만원이하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수 있는 금액인데 이정도이하의 금액을 사기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서에가서 신고만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누군가 쇠구슬을 유리창에 발사해서 유리창이 깨졌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쇠구슬을 이용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누군가 쇠구슬을 상가 유리창에 발사해서 유리창이 깨져버렸는데요. 주변에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쇠구슬을 이용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