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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알뜰한왕나비273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린 경우지난주말 선상낚시를 다녀왔습니다.낚시 초보라 개인 낚시대가 없어 금액을 지불하고 선장님께 낚시대를 빌렸는데 제 불찰로 인해 바다에 낚시댜를 빠트렸습니다.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게 맞지만, 선장님께서 금액도 아니고, 중고도 아닌, 새 제품으로 구매해서 보내달라 하십니다.대여비+새 제품은 좀 아닌듯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보상하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가마우지203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인가요?마트 절도로 현장에서 잡혔는데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하고 온상태입니다. 5주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 연락도 없고 킥스에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도 해당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 만 나와서 너무 불안해서요. 그래서 찾아보니 인지사건은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12신고는 다 인지사건인가요? 인지사건은 고소사건과 다른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한창하고 있고 주변곳곳에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붙여 있던군요. 그런데 이러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경우에 행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역니은상가 소변기 기존 배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누가 배상해야 될까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와 사업을 한지는 15년차이고 이번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기사님 말씀이 누수 원인은 3층으로 내려가 있는 배관에 요석이 막히면서 물이 역류로 올라오는데 2번 쪽 배관공사가 가는 배관을 굵은 배관에 꽂아놓고 밀폐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오물이 넘치면서 새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저희는 건물 지을 당시 그대로이고 배관은 그동안 아무도 건드린 적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30년 넘은 배관이 막힌게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쨌든 저희가 소변기를 사용해서 막힌거니 제 책임인가요? 기사님은 정확히 어디쯤이 막혔는지 모르신대요.대충 1번 근처라고 하십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제가 우리나라 사기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돈을 사기 쳐도 형량이 몇 년밖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왜 사기죄는 형량이 무조건 낮게만 나오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길 한복판에 만원짜리 한장이 떨어져있는데 그런 경우 주인을 절대 찾을수 없잖아요 주워가면 범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외로운메뚜기258사기파산 진행시 관재인에게 걸리면재산은닉(돈, 자동차), 차명계좌,사업자 발급하여수익이 있는데 걸리면 파산면책불허가만 되나요? 아니면 회생법원이나 관재인이 고발을 따로 진행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지인이 요청한 장소에서 픽업하고 집에 데려다줬으나, 알고보니 지인이 픽업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보통 부동산 전세 사기는 많은데 매매나 월세 사기는 적은걸까요?매매 사기나 월세 사기도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대부분은 전세 사기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전세는 헛점 같은게 있어서 사기가 많은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사기꾼의 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잡지 못하는 이유?진영민 중고차 프로를 유튜브에 가끔 뜨면 궁금해서 보는 편인데요.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있고, 사기를 친 가해자가 있음에도 막상 잡으러가면 경찰에 영업 방해로 고소하는 등 가해자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던데 분명한 피해자가 있고 사기꾼임이 증거물로 있음에도 사기꾼이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해당 법 조항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