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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후 조사시작 전 고소 철회1.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경찰 조사 시작 전 신고자가 고소 철회 요청을 하면 종결 처리가 될 수 도 있나요?2. 종결 처리가 안되더라고, 신고자의 철회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빛나는시베리안허스키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 판매 시 1원 입금 사기 피해약속된 액수의 현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게임 내의 아이템과 재화를 양도(판매)할 때입금된 현금이 약속된 액수가 아닌 1원이며 입금자명을 약속된 액수로 작성되어 있고입금 받은 수취인(판매자)가 부주의로 정상 입금됐다고 착각하여 아이템과 재화를 양도할 경우입금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약속했던 현금을 받는건가요아니면 거래되었던 아이템과 재화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나고남아라대출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매형이 중고차를 구매하고 대출 금리를 좀 낮은걸 알아보다가 마침 캐피탈에서 전화가왔고알아보고 알아봤을때 사기가 아닌 진짜있는 회사고 번호라는걸 확인한뒤 대출을 진행했던거 같습니다.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둔 상태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고오늘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총 피해 금액은 5천만원이고 어찌 저찌 여러번 전화를 하면서 계속 이체를 했나봅니다.이름은 알고있지만 가짜 이름일거같고 번호는 전원이 꺼진상태라 경찰에서 언제 잡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아직 변호사 상담을 받을 시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멘탈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삵201상간녀 재산조회시 아무것도 안나올시 또다른 방안이 있을까요?상간녀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재산을 빼돌린것 같은데 통장조회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재산조회 다음 무슨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위조지폐를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위조지폐는 진짜 돈이랑 구분하기 힘든것들이 되게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인지 진짜인지 확인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진행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피해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일 경우일때 재물손괴죄로 고소 진행 시 최종 판결까지 보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통상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 경찰 조사 전 합의 후 경찰 조사 시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상황 :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을 향해 항의 차원으로 편의점 커피를 던져 차량이 맞았습니다.당시 차량 확인 시 후미등 파손이 있었으나 기존에 있었던 파손인지, 플라스틱 커피에 맞아 깨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플라스틱에 맞아 후미등이 깨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우측 도어 도장면도 확인 시 흠집은 없었고, 당시 출동 경찰분도 육안상 흠은 없어 보인다고 하셔서 증거사진까지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장 재도색 비용까지 요구하였습니다.합의진행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약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됐으나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 요구 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일 "내일 12시까지 입금 안하면 합의의사 없는걸로 알고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밤 12시로 인지를 하여 16시경 입금해주었고 피해자는 낮12시까지 였다며 이미 고소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합의금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시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 파손여부 등)- 검찰 송치되면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데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온라인에서 A와 저랑 게임계정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후 그계정에 연동되있던 다른게임이 자기친구꺼라면서 저한티 다시 돌려달라고하더군요 다만 제계정은 이미 시간이지나 가치가 낮아졌기때문에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 109조를 들먹이면서 허락과 보상없이 그냥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만족하는은행나무사기죄 약식기소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3월 경 사기죄를 여러 명에게 총액 100만원 정도로 사기를 쳤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어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이번 진술서에서는 사기친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수사관 말로는 도박죄는 안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어떤 약식명령은 전달 못받은 상태입니다혹시 도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경찰 조사 전 합의됐을 경우재물손괴죄 경찰 조사 전 합의가 됐을 경우 불송치 될 수도 있나요?검찰 송치되더라도 초범이고 파손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됐으면 기소유예가 될까요?기소유예되면 직장(사기업)에 통보가 되나요?기소유예되면 해외여행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