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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까요?요즘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보면 주차된 차 앞에 차를 주차 시키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약 제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 시켰는데 제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못나가게 주차를 하는경우 신고를 하면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스문투자사기 은행대출금 갚아야 하나요?23년 4월경 해외 인터넷쇼핑몰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약1억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돈을 계속 갚고 있는데 매달 울분이 치솟네요 이돈 갚아야 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숲제비89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기소받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준비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최근에 핸드폰을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 후 약 1달 뒤 범인이 잡혔고 합의 의사 없고 핸드폰도 주운 후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범인은 검찰송치 후 약식기소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일단 범인은 죄 의식도 없이 사과도 원하면 해준다는 말의 괘씸함과 최근에 하늘나라에 간 강아지, 검찰에 송치되는 기간 중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추억이 날라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상 받기를 원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1. 약식기소한 상태로 범인의 죄가 인정된 상태인데 민사소송 시 저 혼자 진행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울까요?2. 저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3. 저 혼자 민사소송 진행 시 재판장에 출석하여 말도 해야하나요?4. 피해배상금액은 350-400정도 생각 중인데 적절할까요? (아이폰 12프로(구매가: 1,326,100원) / 정신적 피해보상금 / 할머니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잃어버려 평생 볼 수 없는 심적 피해보상금 /유심 구입비 / 새 폰 개통비)로 대략 측정5.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한다면 승소 후 범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도 할 생각인데 몇 프로까지 가능할까요?6. 약식기소 상태인데 민사소송 시 제가 질 확률도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랄한참고래262절도범 형사고소와 민원제기에 대하여 궁굼합니다아버지가 음식점에서 식사중에 절도범이 휴대폰이 든 외투째로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로 형사접수되었습니다.연락이 없다가 담당형사가 3주가 지나서야 절도범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형사 말로는 절도범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가져간것이며 물건은 다 잃어버렸으니 부분피해보상을 원한다고한다며 형사가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절도범에게 넘기거나 절도범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합의를 볼테냐고 물어본 상황입니다.저희 아버지가 절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도 형사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하고요.아버지가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인지한 순간(절도순간부터 얼마지나지않았을무렵)부터 주변 사람들과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수백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냈지만 전부 씹고 끝까지 잠수탄 사람이기에 절대로 실수가 아닌건 바보가 아닌이상 알고있습니다.분명 형사도 이 사실을 알고있을텐데 귀찮으니 합의하라는식으로 진행하는것같고, 사건당일 음식점CCTV만 확보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현재상황까지 온 것 같아 굉장히 괘씸합니다. 저희로선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과 자료들을 되찾는게 급선무였고, 이미 형사의 노력 없이 시간이 많이 흘러 절도범이 휴대폰을 판매했을것이라 추측하고있는상태입니다.현재상황에서 절도범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굼하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또한 저희로서는 온 사방이 CCTV로 도배되어있는 사거리 음식점에서 도난당했는데 절도품 회수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현재에 이르러서야 가해자만 특정해주고 마는 방식이 정당한건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아버지가 실수로 분실했다면 이렇게 형사에게까지 화가나지 않았을겁니다. 분명 절도범으로부터 도난당한 사건이고, 형사가 아주 조금의 시간만 할애해서 당일 주변 CCTV만 확인했어도 장물에 넘어가기전에 회수가 가능헀던 일을 이지경까지 만든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경찰청장이나 형사의 가족이 물품을 도난당했어도 이렇게 형사가 띵가띵가 수사를 진행했을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송치 우편물을 버려서 진행사항이 궁금한데 알 수 없어요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 신고하고 하였다가 송치됐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이때 받은 우편물을 보관하려다 다른 것과 같이 버렸어요.사건 번호를 몰라 진행사항을 모르는데 이때는 어쩌면 좋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부신천인조2903층 다중주택. 복도에 소화기 비치 필수인가요?21개 호실이 있는 3층짜리 다중주택입니다.방마다 천장에는 소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복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쭈어요.3층짜리라서 소화기가 복도에 층마다 1개씩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들을 받나여?요즘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친구도 집에서 불법 도박을 하던데 너무 황당해요 불법 도박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하십니까술에 취해 남의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멱살이 잡혔습니다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보고 신이나 남의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그걸 본 주인이 와서 뭔데 타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과를 계속 하고 무릎도 꿇었습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아서 미는 겁니다 오토바이 락이 고장났다고 20만원을 부르는데 저도 멱살을 잡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하십니까만취로 인한 재물손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술을 먹고 만취를 해서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하루 뒤에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친구도 전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친지 안 친지 모른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봤더니 사이드미러가 덜렁거리는 상태였다고 말을 해줬고 이런 경우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차주분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락이 오는 걸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경찰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면 바로 범죄로 들어가는 건가요? 군인이라 군법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껄껄껄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ECRM으로 신고했는데, 관할서가 너무 멀면 어떻게하나요?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신고완료 하고 보니 다중 어쩌고... 지금은 출석할 필요없고 필요시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1. 따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2. 관할서가 경북 포항이던데... 저는 인천거주거든요. 만약 출석할 일이 있으면 경북 포항으로 직접 가야하는건가요?진짜 이놈 꼭 잡고 싶습니다.월급날 기다렸다가 한달 꾸욱 참고 사고 싶은거 산건데, 진짜 화가 너무 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