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귀여운팬더곰238보이스 피싱 관련 계좌로 지급 정지를 당해서 돈이 출금되지 않아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실제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를 받아서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여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그리고 지급 정지를 한 은행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사랑새1153만원 소액절도 합의금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제가 실직 상태에서 대형 마트에서 2만원대 중후반대 건으로 절도를 저질렀는데요 검사측에서 형사조정 권유를 받고 2주안으로 연락중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게 없어서요 통상 10~15로..가능할까요제가 취준생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돈을 잘못 입금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술에 취해 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그 지인 말로는 자기가 다 썼다고 하고 돌려줄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거의 연락 두절)이런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뱀212이러한 상황이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갖다놓으라고 한 뒤에야 가져다 놓았으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가격은 비싼 편입니다최소 10만원 이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말똥구리189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 낼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세금이 밀려서 차압이 드러왔습니다.공금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하고내지않은 세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늑대112중고거래시 환불물품으로 인한 피해도 판매자가 보상해야하나요?필름카메라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쓴지 몇개월 카메라여서 정상작동 되는줄알았는데 구매자가 거래후 4일뒤에 카메라가 망가진것같다고 사진을 찍는데 계속 폴라로이드에 검은화면만 나온다고 사진을 찍어 보여주어서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망가진 필름카메라로 찍다가 필름을 날렸다고 저한테 필름값까지 요구를 하는 이경우도 제가 필름값까지 환불해줘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형법 제28조(음모, 예비)를 보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기죄는 미수의 죄, 즉 사기미수죄도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으로,사기미수죄는 최소한 "기망의 실행의 착수"단계까지는 진행되어야 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기망의 실행의 착수"마저도 없었다면, 사기미수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치와와119다가구 빌라 주차장에 파킹락 설치해도 되나요?(지붕이 건물이 붙어있는 형태)구식 다가구 빌라주택이고 자가로 약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각 라인마다 약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지상층에 사진처럼 파여져 있습니다.그 외에 주차할려면 야외에 하면되구요(선 구분 없음)살고있는 지상층에 2대 주차할 수 있게 파여져 있고 직접 관리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저희 동 외에 사용 못 하게 비어있을 때는 꼬깔콘을 세워둡니다. 근데 어느순간부터 저희라인, 같은 동도 아닌 사람이 꼬깔콘을 무시한 상태로 주차하고 빼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받더라고요빼달라고 말을했는데 욕은 물론이고 아예 안 빼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악질이고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기가 싫어 파킹락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설치를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까요?주차는 여태까지 본 결과 본인과 지하층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표범241월세 벽지 도배 임차인보고 전액 부담하라는데요?지금은 계약중 중도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문제는 벽지 도배를 전부 제가 부담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4년가량 거주하였고 이사왔을때도 벽지랑 장판은 교체가 안된 상황이었으며 방 두개중 하나는 벽지가 찢어진상태로 손상되어있는걸 그지같은 액자로 가려놓고 입주를 한 상황이구 거실 바닥은 살짝 들뜸 현상이 잇엇으며 큰방은 침대프레임이 초대형 책장혼합형이라서 친구와 청소하려고 봣더니 이미 벽지에 오염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침대로 가려놓고 똑같이 생활하였고건물구조상 햇빛이 전혀 안들어오고 앞건물과 1미터가량도 차이가 나지않아 환기도 잘 되지않아 집이 여름만되면 많이 습하였는데 어떻게든 하루종일 환기시키며 유지햇습니다.지금 현 벽지는 미세한 곰팡이 같은 자국과 세월에 의한 색바램 등만 있고 장판도 4년더 사용햇다보니 들뜸이 좀더 생겨있고 모서리쪽에 습함등으로 인한 변색이 있습니다. 침대프레임 이동중 긁힘이 살짝있어서 딱 이부분만 제 과실로 인정하고 부분교체까지만 해드릴의향있다, 아니면 어느정도의 합의금만 지급해드리는 쪽으로 합의보자고 해도 전혀 말이 안통하고 법적분쟁까지 가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고의적 손상이 아닌 세월에 의한 색바램이나 건물 구조상 습할수 있는 구조인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월세입장에선 벽지와 장판 풀옵션 장비는 임대인이 보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아는데이사때도 안갈아줫던 벽지 장판을 제 이사에 맞춰 이렇게 손상이 보인다고 전액 다 내라며 세입자 공고도 안올려주고 절대 집 방문 안할테니 이사한 저한테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만 하라고 합니다 동파 되서 배관터지면 그거 보수랑 아래층 인테리어 시공비도 다 내놓으라면서요1. 고의적 훼손이 정말 미세한 1-2mm 가량 씩만 확인되는 벽지(세월의 흔적으로 인한 색바램과 곰팡이등 도 있습니다) 와 시공 문제인지 들뜬 장판이나 곰팡이핀 장판등도 법적공방 가게되면 제가 전액 부담을 해야되는지부담을 하게된다면 어느정도 비율일지2. 이사를 했지만 집주인도 이사를 한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아직 계약 만료가 안된시점이지만보일러가 동파되어 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전 보일러도 외출로 계속 틀어놓아 난방을 유지해놓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수도관이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고있던 도중에도 얼어붙은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 안해줄거하며 나몰라라 합니다)3. 보증금 반환얘기도 계약만료후 어느날에 이사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가스비등을 제하고 입금요청을 해두었습니다만저랑 합의도 안된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 금액 제외하고 반환할시 전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