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말똥구리77중고구매한 촬영기기위 촬영본 유출 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중고로 구매한 촬영기기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해당 기기가 이전 주인과 동기화가 되어 있어 제가 촬영한 것을 클라우드를 통해 훔쳐 보고 난 뒤 촬영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내용물을 임의로 본 것부터 협박까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촬영된 내용에 인물이 나와 있으며 이상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집 가게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 되있어서 화가나서 쓰러트렸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심보가 정말 못 됐는지 저희 가게 앞에다가 맨날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더라구요. 제가 돈을 내지 않아서 잘 움직이길래 한대 내려쳤더니 쓰러지더라구요. 이것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홍학35공갈미수로 조사를 받느라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한다고 경찰에서 가져갔었는데 오늘 사건이 종결됐고 약식기소(벌금형)가 나왔습니다.인스타그램으로 남자에게 몸캠 피싱을 시도했다가 돈은 탈취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갈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로 인하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쓰고 있던 컴퓨터와 쓰고 있던 아이폰을 포렌식 수사를 한다며 가져갔습니다.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공갈을 시도한지 1년이 넘게 지난 뒤에 저에게 연락이 오고 수사 진행을 했어서 범죄 당시에 사용했던 아이폰은 많이 떨어뜨려 액정이 전부 깨진 상태라 버리고 새로운 아이폰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범죄와 아무 관련도 없는 휴대폰인데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갖고 간 뒤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추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그리고 처음 경찰 출석한지 약 1년 반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 3,000,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과 경찰서에 전화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컴퓨터는 뺏겨도 할 말 없지만 새로 구매한지 한 달도 안 된 아이폰이 어이없게 뺏기는 바람에 아이폰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소중한족제비군대 내 절도, 특수절도 성립 가능 한가요 ?절도수요일 23시 50분왕뚜껑 체스터에서 하나목요일 약 00시 30분경 침대 위에 있는크런키 묶음 두개 절취특수 절도목요일 22시40분 경관품함 열쇠로 잠가놓었는데도 불구하고문을 조금 비틀어 재끼면서홈런볼 두개 약과 하나 절취한 사실이 있고이 과정에 자물쇠 걸쇠가 파손 되었음등 외 여러 차례 생활반 출입 확인, 수차례 과자 및 라면 등 용품 절도목격자 다수이며 제가 잠깐 파견 가있는 사이 선임 한명이 제 과자와 라면 등 여러 물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습니다.저희 누나가 생일이라고 택배로 보내준 과자(약 10만원 가량)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 선임이 몰래 가져갔다고 생활반 인원들이 말해줬습니다.성립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말벌288사기 조사 중 인데 경찰 한테 얼굴 사진 보내줘야 되나요5일에 손님이 이쪽 한테 돈 보내야 된다면 급하다면서 협박식으로 달라해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보내야 되는곳 이체 했는데 거기서 저 이름 떠서 다시 입금 해서 현금 달라해서 줬는데 경찰 한테 보낸 이체 했던 이름 계좌이체 보여줬는데 잡으수 있으까요 얼굴사진하고 녹음 은 안 보여줬습니다 11월 12일 밤에 파출소 경찰 차타고 술먹고 편의점 왔는데 진상 부리다가 뒤는게 파출소 경찰님 와서 돈 못 받으거 말했는데 따로 고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사람은 지금 뭐하는데 하더라고 그 후 전화 끊은거 같네요 두번이나 전화번호 바꿨는데 이제 이게 잠수 탄거 같네요 이미 신고는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버려진 자전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 처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보기 흉하게 방치됐을 뿐, 주인이 버렸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인데요.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우와우위재산 관련된 사기 들이 많은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기망할 목적이 없었다면재산상의 피해가 나게 해도사기는 아니라고 하던데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 도난범의 사진을 실내에 게시할 경우 )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무인점포에서 작은 상품을훔쳐가는 학생의 사진( cctv 촬영분 )을 점포안에 게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사진을 실외에 게시하는 것만 명예훼손에 해다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공유자전거를 아무데나 마구 세워놓습니다.. 보기싫어 치우면 치운사람이 벌금인가요?안녕하세요.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공유오토바이 등등 너무 많이 생기지만..주차를 개떡같이 해놓습니다..보기 싫어 치우다가 혹시나 치운사람에게 과태료등이 발생하나요?마지막 반납한 사람기준에선 합법적인(?)장소에 반납했는데 추후 치운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곳에 있어 견인비 부과된다면.. 치운사람이 부담하는지.. 너무 보기싫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생동감있는고구마라떼22살 대학생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게임에서 만난 형이 있었습니다 그형은 코인으로 5억을 벌었다며 접든했었습니다 형을 믿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 내가 뿔려주겠다고해서 싫다 무섭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신분증과 코인으로 번 돈을 보여주면서 믿어봐라 해서 처음에는 300만원으로해서 계속해서 독촉을하고 심한 욕설과 가스라이팅을해서 총1100만원을 보냈는데…이제는 자기가 감옥에 가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하네요 지금 5개월 정도 지났고요… 이체내역과 녹음도 다있습니다. 이런건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쓴말도 다 듣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