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비쿠냐179핸드폰 카드 도난 분실 후 카드 사용을 하였는데 피해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도난인지 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뒤에 카드지갑 부착식을 가지고 다니는데 분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의점, 금은방 등 4곳에서 체크카드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체포를 하였다고 했고 핸드폰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경찰 분에게 피해액은 돌려주냐고 물어보았지만 배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전달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비용, 카드사용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 까지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학생이라 너무 큰 금액이고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것때문에 대출까지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후투티43오토바이중고거래후환불요정했으나 해주지않은경우 판매사진과실제사진이육안으로틀린점 사기죄가성립되나요리터급바이크중고를사게되었는데요 판매사진에는없던넘어진흔적이있어서환불요청했는데해주지않고오히려경찰서에신고하라고합니다..그쪽수리하는데200~300만원이들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뷰참여부산 민사전문 변호사님이 궁금해요전남친이 코인에 투자하래서 투자했다가(내폰으로 투자)3천중 2천은 출금완료, 나머지 천은 코인이 떨어져서 못뺌.근데 전남친이 마이너스 된거 주겠다고 했었음근데 헤어지고 코인 정리하자고 하니마이너스 된거 내가 왜줘야하냐고 하는데돈 받을수 있을까요? 그 왜에도 다른걸로도 고소 하고싶은게 있는데부산에 변호사 알라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나라같은 소액사기도 신고하면 제대로 처벌이 되나요?아직까진 중고나라에서 거래로 사기는 당하지 않았는데주위사람들 보면 몇만원 사기도 많이 당하기도 하더라고요그럴때 그냥 소액이니까 똥밟았다고 넘어가곤 하는데이런것도 제대로 신고하면 다 수사해서 처리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진도개69아래층 벽에 임의 지붕설치 불법인가요?아래층에서 벽에 임의지붕설치하여 창문위에 달았어요노후건물이라 벽에 금이가서 저희집에 물이새고있습니다앞쪽배란다에는 조희쪽 바로 밑으로 달아서 비오는날 소음고 발생합니다빌라이며 설치불법인지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자기네들은 그거때문아니라고 하네요 우기기만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랏빛개개비116사람에게 혈액을 분사하면 어떻게 되나요?일단 작전의 구상은 이렇습니다.상자를 열면 상자안의 기계안에 있는 노즐 달린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액체를 360도로 분사합니다.액체의 용량은 3리터이고 기계는 약 500ml가량의 액체를 처음 작동된 시간부터 2분마다 1번씩 4~5회 반복하여 작동하는것이 목표입니다.제목을 보셧으면 눈치채셧을겁니다.맞습니다, 혈액을 2~3팩 정도 사서 이 탱크안에 넣을겁니다. 그것도 식염수와 희석해서요.박스안에 이 기계에는 혈서로 "살인자"라고 써 붙여놓을겁니다.말그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전면전을 기획하는겁니다.이걸 현금수거책에개 전달할거고현금수거책이 그들의 아지트로 전달하고 이 상자를 열기만 하면 그곳은 피비릿내로 난장판이 되는겁니다.장담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사업장을 버릴수밖에 없을겁니다.혈액이 그렇게 간단하게 치울수있는 액체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걸 뒤집어쓴채로 돌아다니다간 온갖 의심을 사기 쉬울거고 범죄자인게 금방 티가 나겟죠, 흉기난동범에 경찰이 실탄을 쏘겟다는 예고까지 한 상황이므로 이들에겐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이게 성공한다면 같은 방식의 다른 기계장치를 활용한 참교육 계획도 추진해볼까 합니다.실행에 앞서 이게 현행법 상에서 위배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자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혈액을 분사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련된후투티282피시방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게임머니를 맘대로 사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 가능할까요?피시방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캐시를 사용해 마음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누수피해자에게 손해방지의무가 있습니까?누수피해자가 누수피해 후 호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누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환기, 환풍, 가구 습기제거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손해방지의무 등을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누수피해자는 부재하는 동안 모든 창문을 닫아 놓았는데, 이로 인해 습기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누수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사기 사건 신고 접수했는데 사기꾼 관련 정보를 알게 된게 있습니다사기 사건 신고 접수했는데 사기꾼 관련 정보를 사기꾼이 보내준 사진을 통해서 추리를 하여 최근에 알게 된게 있습니다(사기꾼이 자퇴한 학교와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이런 경우에는 추가증언? 같은걸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남생이211변제계획서로 피해금액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절도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그 당시 피해금액 변제가 당장은 어렵다고 하여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변제계획서 작성받았습니다.가해자가 출소한지 꽤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입금된것도 없는 상태라서 피해금액을 받고 싶은데요..변제계획서로 못받은 약속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가해자가 갚을 돈 없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는 수 밖에는 없는건가요? 소액인데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갈것 같아 걱정되서요.. 연락은 그 당시 변제계획서 작성해 보내준 가해자측 변호사통해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