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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흰물소285투자하라고 소개시켜준사람 고소나 민사 가능한가요?어머니가 지인의 권유로 여러 번 투자에 참여하셨는데 모두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 경우, 권유한 지인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주식 같은 개인 투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가 “확실한 사람을 안다”며 소개했고, 어머니는 약 7~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머니와 그 친구 모두 원금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친구와 함께 ‘회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그로우’라는 폰지사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친구가 “확실하다, 너도 해봐라”는 식으로 권유했고, 문자로 해당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 1600만 원을 투자했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토토사이트였습니다. 친구가 “심심할 때 게임이나 해봐라”며 사이트를 추천했고, 어머니는 약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라기보다는 폰지사기 구조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이처럼 지인이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확실하다”며 투자나 가입을 권유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버블티보바티전자담배를 거래하려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ˀ̣우선 저는 21살 성인입니다. 원래 비흡연자였는데 최근에 전자담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사려고 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액상과 함께 싸게 판다는 글을 X(트위터)에서 보게 돼서 이왕 사는거 싸게 사면 좋겠다 싶어 거래를 하려했구요.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먼저 판매자의 계좌에 4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후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더라구요.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 친구한테 저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전자담배 아직 안 팔렸는지 물어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는데요. 제 연락은 안 보면서 친구 연락엔 바로 답장을 하더군요 ;; 심지어 아직 안 팔렸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분명 제가 돈 주고 샀는데 말이죠. 일부러 제 연락을 안 보는거였고, 저 문자를 확인하고나서 사기라는걸 알아챘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한테 돈 받고 메시지를 안 읽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 찾아가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찾아보니 전자담배, 액상은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전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기 친 판매자의 X(트위터)계정을 확인해보니 성인이 아닌 2007년생 미성년자 같았습니다. 현재 사기를 친 판매자의 계좌번호, 이름, 대화 내용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상황 설명이였구요. 제가 궁금한건1. 거래 금지 물품(전자담배, 액상)을 거래하려다가 사기 당했을때,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거래 금지 물품을 구매하려했던 제가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ˀ̣2. 사기를 친 판매자가 미성년자(2007년생)로 예상 되는데, 혹시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까요..ˀ̣ˀ̣ 저는 합의금까지 정말 바라지도 않고 제가 사기 당한 금액만 돌려 받아도 됩니다..이런 일을 겪은게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운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숭고한꽃사슴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1억 가량을 피해보셨습니다수법은 우체통에 체크카드를 넣어놓으라고 해서 넣어놓으셨고 비번까지 알려주셔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갔는데요경찰서에 신고는 했습니다알아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라고 하는제도가 있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좌로 이체 한 것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잠이없는부자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불법토토 대리맡겼다는 사람입니다오늘 밤에 경찰서 가보려고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도와주세요부모님한테 연락가는지도 궁금합니다대리토토 맡겼고 돈은 40만원 뜯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불법이란거 알지만 따로 제가 토토한거 없구요 그냥 맡기기만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잠이없는부자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토토 대리 맡겼어요제가 돈이 궁해서 트위터로 어쩔수 없이 + 호기심에 토토대리를 맡겼는데 그분이 사기꾼이였어요제가 40을 입금했는데 답장이없으시고 계속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제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스마트한살모사오토바이 사기 당한거 같은데 고소 될까요번개xx에서 오토바이 구매를 위해 보던중 마음에드는 매물이 보여 거래를 예약하였습니다. 번호를 요구해서 알려주고 전화가 와서 어플결제는 수수료가 든다 현금으로 하면 수수료없다해서 처음 거래해보는거라 확인도 제데로 하지않고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탁송출발 영상까지 받고 다음날도착한다해서 기다리고있는데 갑자기 사고가나서 수리를해서 받거나 환불처리해준다해서 환불처리해달라니 입금받은 통장(와이프통장)으로 세금처리하고 거래하는거라 세무사한테 환불해줄려면 물어보고 처리해준다고 하고나서는 연락이없습니다. 사기죄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 것 불법 여부제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가족 명의로 된 포인트 카드에 적립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물건을 구매하고 적립받을 포인트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사람들은 왜자꾸 피싱에속을까요????수많은 대처법이나오고 예방하는법도 알려줬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싱으로인해서 피해를보는데 왜 당하게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길에떨어진물건 주거가면 절도죄인가요?요즘보면 별의별 사건들이많은데 길에떨어져았는 진짜 그냥 사소한물건이라도 그 주인이 주서간거를 신고하면 절도죄로 해당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토스안심보상제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를 당했을때 토스안심보상제를 신청하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를 하고 토스안심보상제에서 요하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몇달 대기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제 사기 받은 금액을 돌려받으면 전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토스가 저에게 사기쳤던 사람에게 돈을 받기위해 토스가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