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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알려주세요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좀 알려주세요. 코인리딩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코인투자를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하였는데 투자가 끝나고 전세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해서 돈을 출금하려고 출금신청하니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으로 출금하려는 돈의 20%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설명도 이상하고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 코인사기 수법에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호돌이137절도죄로 검찰송치 되었는데실형사나요?길가던중에 배달오토바이 자석거치대를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고소당했어요경찰조사 성실히 받았구요검찰송치된다고 우편물받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고상한나비68게임계정거래 사기 돈 먹튀를 당했습니다판매자가 계정을 30에 판다하고 번호교환을 하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는 잘못된계정을 알려주고 저를 칼차단했구요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계속 폰이 꺼져있다고 나오고 거래할때만해도 안뜨던 더치트가 몇시간뒤에 치니 저말고도 한분이 더당하셨더라구요 그때 사기꾼의 계좌14개 연락처6개가 있다했습니다 저는 계속 꺼져있다는 번호하나와 계좌번호가 있구요 이경우 신고를 해도 잡힐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신고를 혼자하고 모든절차를 부모님없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완전충직한화가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며칠 전 코인 노래방에서 지갑을 놓고 갔다가 현금 30만원을 절도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지갑에 있는 현금만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놨더라구요. 직업이 배고픈 소설가입니다... 저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두고 간 제 잘못도 있으니 경찰 신고같은 건 안했겠지만 그 30만원이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일부러 절약하면서 쓰려고 현금화시켜서 지갑에 넣어뒀던 건데...... 당장 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오만원도 채 되질 않네요. 오늘 신고를 접수했으니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심정이 조금 막막합니다. 합의금부터 생각하는 제 자신이 조금 밉기도 하고요. 합의는 커녕 살면서 경찰서를 가본 것도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는 피해 금액의 10배라고도 하고, 1.5배라고도 하더군요.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얼마 정도를 불러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따뜻한마음을가진매미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대하여 알려주세요전 17살 고등학생 입니다.전에 남자4 여자1 이 인원으로 잘곳이 없어 모텔에서 자려고 남자한명 여자 한명이 먼저 위조 신분증으로 모텔방을 잡고 저를 포함한 셋이서 몰래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 모텔주인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앞친구 두명이 결제 한 상태 였습니다.이게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스토커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돈을 안 갚는 사람도 사기죄로 간주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계속 돈 빌려 달라하면 스토커 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가요?전자 발찌까지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스토커죄 강화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요.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면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서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 요즘엔 지적측량을 통해 땅의 위치를 위성좌표로 경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그런데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했을때는 토지 사용료를 줘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산뜻한아보카도재물손괴죄 누명 풀수 있을까요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 친구에게 현금 2만원을 빌린다고 하고 가져간 후 장난 식으로 6만원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 후 2일 뒤쯤에 그 친구가 cctv를 확인 하고 솔직하게 말 하라고 하여서 8만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맞지 않다며 40만원 가량이 사라졌다고 술 먹어서 착각하는거 아니냐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19살 미성년자이고 술집에서 술 먹고 그런짓을 한것은 잘못된 짓이고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을 건든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 친구가 만약 진짜 40만원이 없어졌다면 제가 나머지 32만원에 대해 누명(?)을 쓸수도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단단한안심술먹고 택시에 있던 다른 가방을 챙겨왔어요제가 술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택시에서 내릴때 제 가방인줄 알고 다른가방도 같이 챙겨서 내린거같아요 저는 택시에 내려서 집앞 출입구에서 한시간정도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갔구요 아침에 일어나니 택시기사님한체 전화가 엄청와서 결제를 안했나 싶어 전화를 드리니택시기사님이 남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증거가 있다고 다시 주몈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기사님이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 가방은 찾았는데 안에 있는 현금이 사라져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 요청은 해놓은 상태 입니다. 고의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딤밸 피다 제꺼가 아니라 그자리에 두고 온거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 현금은 없어서요 이렇게 되면 일단 가방이라도 돌려드리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성장하는노루ATM절도 처벌되는지와 찾을 수 있을까요??제가 금요일 저녁 6시 24분에 농협 atm기계에서 현금 인출하고 90만원을 기계위에 두고왔는데 7시 7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112신고 후 저도 다시 은행으로가고 경찰 분 오셔서 상황설명 드리고 아직 cctv는 주말이라 확인 못하고 경찰분께서 월요일날 cctv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청라 농협은행 안에 ATM기계에서 없어졌는데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우선 주말이라 cctv 못봐서 월요일 아침 문여는 시간에 다시 신고하기로했는데요 이거때문에 왔다갔다 엄청하고 월요일에 가계 문 닫고 가야하는데 짜증나네여ㅠㅠ 만약 잡으면 돈도 받고 영업 피해나 그런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혹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돈 두고가시진 않았을까 은행만 5번 가보고 더가보려다 문 닫아서 못갔네요ㅠㅠ 지구대에 2번 전화해서 분실물확인했는데도 없다고하네요..머리속이 온통 90만원 이에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