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민한스라소니106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칭하여 토스뱅크에서 50만원 출금, 농협과 kb에서 각각 50만원 이체하였습니다제가 속아서 비밀번호 또한 모두 알려주었고요현재 증거는 통화 녹음 데이터, 사칭범이 저한테 전화 건 번호 뿐입니다심지어 출금과 이체한 계좌 번호는 보이지 않게 가져갔더라고요또한 다시 확인해보니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소액 결제도 약 100만원했더라고요상품권으로 결제한거고 이거는 이미 다 사용해서 환불 못 받는다고도 했고요제가 비밀번호 알려준거면 피해보상 신청 못하나요?녹음 파일에 그 사칭범이 저보고 알려달라고 말하는 내용 다 있는데도 아예 피해보상이 안될까요?경찰서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령에서온들깨더치트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제가 인스타 기부계정 운영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5만원을 입금하면 50만원을 준다길래 5만원을 보냈어요 근데 확인이 안 된다고 5만원을 더 보내라고 이건 돌려줄거라고 해서 또 5만원을 보내 총 10만원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그래서 더치트라는 어플에 피해신고를 하려는데,제가 피해신고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거나,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전 올해로 17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끈질긴연어사기 피해자 합의후 검사 구공판이 잡혔어요안녕하세요20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24년 중순에 경찰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범행당시 저 외 다른 2명과 같이 피해자 투자 명목으로 대략 1600만원정도로(원래는 2천만원이었으나 중간에 400만원을 투자 성공 명목으로 돌려줌) 피해를 입혓습니다. 다른 두명은 합의를 안본것으로 추정된 상황입니다. 24년도 조사 후 피해자와 2600만원 나눠서 (처음에 600만원 변제 후 달에 150씩 주는상황 )변제약속하여 변호사 공문을받아 합의서 작성 및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다달히 변제중인상황에 검사가 구공판을 선고하였습니다.현제 저는 24년6월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범죄자가 잡혔을 때 신고자가 핸드폰이 끊겨서 연락을 못 받게 된다면 경찰이 방문하나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범죄자가 잡혔을 때 신고자가 핸드폰이 끊겨서 연락을 못 받게 된다면 경찰이 방문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만일 경찰서에서 연락올 때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을 계속 안 받아서 강제집행되나요 ?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통보를 하나요 ?의도적이지 않은 연락두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적으로 사기와 공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사기와 공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사기와 공갈은 모두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보이는데, 두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겼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사건에서 범인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절도 사건에서 범인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절도 사건에 대해 배우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인이 아닌데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밝은순두부찌개사건 조사 진행 중에 가해자의 계정을 신고하지 않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고나라 거래 중에 사기를 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 가해자가 카페와 앱에 아직도 판매 물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이때 제가 그 사람의 계정을 카페에 신고하여 정지시켜 게시물들이 다 내려가면 경찰이 조사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상생활과 드라마는 다를것 같습니닺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실제상황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수려한살구모텔에 나이 속이고 들어가서 물을 많이 써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보상으로 300만원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목이랑 똑같습니다 놀로왔는데 깜박하고 물틀고 잤는데 모텔사장님께서 문을 따고 들어오셔서 이러면 안된다고하시면서 장사못한다고 신고하신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