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야망있는김밥집 앞 타이어 절도 및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주택에 자꾸 집 대문앞에 출입도 못하게 주차해놔서 타이어를 놔뒀는데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이 경우에 타이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절도나 도난, 재물손괴 등 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경찰에서는 폐타이어라 재물로 들어가지 않아서 도난신고가 안 된다던데 진짜인가요?폐타이어라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가져가도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야망이넘치는펭귄불법도박은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가족이 핸드폰으로 불법도박을 했는지 운영자와 대화 내용이 있고,자금 마련을 위해 거짓으로 돈을 빌리고 지인들의 집에 들어가 절도까지 하였습니다.쉽게 고칠수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절도로 구치오 수감중인데불법도박을 신고하면 형량에 추가가 되는건지재판을 따로 받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대리토토 사기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디코 친구인데 173만원 뜯겻어요;신상 정보랑 계좌 다 갖고 있고… 저는 돈만 줬고 받은 건 아예 없어요만약 고소하면 돈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받을 처벌 강도는 얼마나 될까요미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연한오이김치운전하다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골목길을 운전하다 작업자의 사다리를 치고 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다리다리가 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인지없이 그대로 운전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저를 음주 뺑소니 범으로 신고 하였고,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당연히 음주 아니었고, 물건만 파손 되어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경관이 저에게 진짜 인지가 없었는지 재차 묻자 맞다고 답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관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 후 사과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피해자는 사다리 파손으로 인한 일당을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 정말 인지없이 사고난게 맞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인지 없이 사고 난 것이 맞습니다. 차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블랙박스를 돌려봤을 때 당시 저는 사다리를 파손했다는 인지는 하지 못했고, 큰소리에 놀라 반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이 후 보험사와 피해자가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가 안돼었는지 피해자가 저를 형사고소 접수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사다리만 보상해준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200만원이라는 일당을 더 쳐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솔직한팥죽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차면 뭐 뭐 필요한가요?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라면 뭐 뭐 필요한가요? 지금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몇년생인지만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엄숙한바텐더계정거래를 했는데 받기로 이야기 된 계정를 받지 못했습니다계정를 구매하고 받았는데 판매자가 이야기 했던 계정이 사용할수 없는 상태로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현재 학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통장에 연루된 저도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누군지도 확인안하고 넣은 피해자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문제가 없다고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올립니다.그런데도 왜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책임을 묻지 않고 주범과 함께 제가 손해배상 때 그들에게 10/1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피해자들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속은 것은 있겠지만 저 역시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걸 확인하지 않고 넣은 피해자에게는 일절 책임을 묻지 않고 저에게 책임을 묻도록 법이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집에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라 하고 10원 한푼도 주지말라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하고 죽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은 받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곰237군대 내 불법 도박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군대에서 일부 생활관 동기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며 다른 동기들에게도 도박을 권유하고 끌어들이는 등 생활관 분위기를 저해시켜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고 방법에 대해 찾아보니 도박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만약 신고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제가 허위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신고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군대 특성상 핸드폰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모두 잠겨있는데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며, 군사경찰실에 직접 신고와 1303 신고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책임감있는라쿤주차뺑소니 범인 찾았을때 합의 또는 벌금주차중 왼쪽 앞휀다를 긁고갔는데 찌그러지진 않고 범위가 꽤 넓게 긁힌 상태입니다. 범인을 찾았는데 신고할 경우 범칙금액은 대략 어느정도이며 벌점도 있나요? 또는 합의할경우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추가로 블박에 애매하게 거의 박기직전 동선 까지만 촬영이되있고 박는건 찍혀있지않고 번호판확인해보니 특정차량 색상 박은부위 기스나있어서 특정 할수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발뺌할경우 어떡하나요 근처 cctv는 없고 같은회사 사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통장에 기망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알아보면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방법 등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최대한 감경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어느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해당 변호사님은 40만원으로 전부 다해주겠다고 하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