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은근히개방적인라면대포통장 계좌주 소송을 하려하는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대포통장 계좌주 소송을 하려는데 소송 하기전 합의를 하자 저한테 입금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근데 본인도 초범인데다가 2차 피해자다 범인 잡히면 범인한테 받아라 혐의 벗어날 증거 다 수집해놨다 변호사 쓸거다 구구절절설명이 길던데 초범 대포통장 계좌주 무혐의일때랑 초범 혐의 입증 됐을때 처벌이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사기에 당한 경우 범인을 잡아도 돈은 대부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친척이 사기를 한 번 당한적이 있는데 범인은 잡아서 징역까지 살았는데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징역을 살았다는 건 범죄가 인정 되었다는 것인데, 왜 피해 금액은 못 받는건가요?;;;피해 금액은 민사로 따로 해결해야되는건가요?;;사기는 형량도 얼마 안 되던데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오픈채팅에서 중고로 포카를 구매했는데 다음날 부모님께 걸려 판매자 분께 환불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이미 거래 글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환불/거파가 안된다고 써두었다며 거절하셨고, 이미 포장도 마친 상태며 오늘 보내기로 한 상태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시고 그냥 택배를 보내버리셨습니다.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하시고 그냥 택배를 보내신 판매자 분께 어차피 택배 안 받을거다 더치트에도 신고했다 하고 사이버사기로 고소접수 해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고소접수 하면 해결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만약 제가 일부로 물품을 받지 않고 반품 되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 해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나요? 제가 재배송비를 주지 않아 판매자 분이 물품을 못 보낸다고 하면 이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예쁜회장님보이피싱 때문에요 제발도와주세요 제발요제가 보이피싱으로 벌금300이 나왔는데요 직금알바 2개해서 110정도 나오는데 카드값이랑대출값고 있어서 힘든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관련하여 고소장 접수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전남친이 16일 어머님과 형 면회를 위해 차를 빌려야해서 그날 갚아준다는 약속에 2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당일 어머님이 돈을 안주셔서 돈을 못갚는다하여 19일까지 돈을 갚겠다 약속을 해주었고 19일 어머님께 재촉은 하는데 안보내준다며 결국 갚지 못하였고 제가 니한테 더 말안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되려 으름장을 놓으며 욕설과 그 신고 얼마든지 엎을수 있다며 감당가능하냐고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저도 더이상은 아닌거 같아 사기죄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문자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약속기한을 어겼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민사만 넣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피시방에가서 게임을 하다가 모르고 지깁을위에 두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지갑을 들고 나간것 같아요. 그럼 절도죄로 한다는데 절도죄가 맞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우우100만원 인출해오라고 심부름 받은 사람이 이를 초과하여 200만원을 인출한 경우 심부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죄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넘겨주면서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 대신 이를 초과하여 200만원을 인출한 경우 심부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나요? 오늘 고소 접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정말 제 잘못인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부모님께 걸렸다면서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환불이 안되면 돈 다시 보내주시고 부모님께 환불 받았다는 인증만 하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돈 돌려받고 도망가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일이라도 환불해드리지 않고 있고 이미 포장 다하고 택배 붙히기로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냥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고소접수 했다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환불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냥 택배 보내지 말고 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는걸까요? 정말 제 잘못인 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그 분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모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무한한닭꼬치사기 가해자가 원금을 돌려주면 추가적인 합의나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온라인 사기 가해자를 잡았는데 경찰관이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받을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와의 연락도 원치않는다하여 저는 가해자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일단 원금은 받겠다하였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합의를 한다하여도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은 받는다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무런 연락없이 원금만 돌려준 경우에도 참작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거짓말로 저를 속여,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였기에 진정서로 신고를 하였는데, 혐의를 인정한 지금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호기심많은장수풍뎅이주식 사기꾼 고소 했는데 그 기간동안 경찰들이 못찾으면 어떻게 되나요?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사기꾼이 다 사칭해놔서 계좌번호 말곤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가 없네요. 경찰도 잡기 힘들거 같은데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전 그냥… 뭐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