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협박한 용의자의 협박을 못 이겨서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를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협박한 용의자의 협박과 폭력을 못 이겨 혹은;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는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왜 그렇다고 보는가요?애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짜릿한오징어중고거래 중에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계좌,실명,폰번을 달라고해서 주고나니제가 판매자입니다.구매자가 구매할려고 제게 계좌랑 실명을 달라고해서 앞에는 이름 뒤에는 초성으로 드렸다가입금하실때 확인해주세요 하고 채팅을 보냈지만실명을 달라고해서 드렸는데그러다가 갑자기 휴대폰번호도 달라고해서 드렸는데 입금하실줄 알았는데바로 절 차단했더라구요.계좌,실명,폰번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이걸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협동적인키위배상명령신청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22년에 사기 당했던 것이 올해, 4월 말에 판결이 나서 배상 신청을 해서 배상 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 명령까지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기 가해자가 옛날부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녀서 이미 엄청 많은 배상 신청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돈을 받기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사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사기죄로 인정될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수달252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부모님께서 토지를 판매하시면서양도소득세만의 납부를 위해본인들께서 어렵다 생각드셔서 부동산하시는 분에게납부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양도소득세 기준으로 7천이 발생하였고,부동산업자에게 수고비포함 7천5백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문제는 이 부동산업자가 5천에 대해서만 납부하고2천을 미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미 지급기한을 넘겨 세무서에서 납부독촉장이 온 상황으로횡령으로 문제를 삼고 있으니 부동산업자는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할것이다 라며큰소리는 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보이스피싱범죄단체는 돈을 어떻게 환전하는거죠?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저도 몇번 보이스피싱전화와 문자를 받은적이있습니다. 그만큼 범죄시도와 범죄피해자가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범죄로 번돈은 어떻게 환전하는것일까요, 대부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eesio절도를 당했는데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피해자(제 동생)가 7월21일 19~22시20분 사이자전거 자물쇠를 풀어놓은 틈을타서 절도를 당했다는거 말고는 피해자가 학원에서 공부중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분이 cctv를 보면 특정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피해자와 동행해서 cctv 열람요청을 한 다음에 피의자 사진이라도 찍어서 고소장에 첨부 하는게 가능한가요? 절도 당시에 피해자가 현장에 있지를 않아서 거절될수도 있나요? 만약 거절된다면 증거자료가 없어도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서 특정되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담백한감자경찰서에 미성년자 혼자 가도되는건가요?제목 그대로 인데요 7월 21일 소액사기를 당하여 7월 22일 새벽에 인터넷으로 임시 접수를 했고 22일 아침에 오전 9시 이후에 혼자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 들고 갈려는데요. 더치트라는 앱에서 물어보니 보호자 동의 필요하다 하면서 하는데 꼭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어떤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상황에서 보호자와 함께 가야하나요? 되도록이면 부모님께 피해 안 끼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 그냥 사기당한 7만원만 받고 싶을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eesio절도를 당했는데 피의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7월21일 19시~22시 30분 사이에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그때 학원에서 공부중이라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장소에 가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부르자니 불복방법이 없다 하여 고민이고 피해장소가 아닌 경찰서로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자니 인적사항이 없어 고민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신종 카드 사기 수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카드 신청건으로 보이스 피싱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 수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아시는분 공유부탁드립니다. 널리 알려서 이 수법에 걸리지 않아야 할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