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LordOfTheRings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털리면 재산범죄가 성립하는지요?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강력형사사건인지요?아니면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간주가 되는지요?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노인을 이용해서 아동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조부모를 가장한 친숙함일까요? 노인들이 범죄에 되려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이런 경우는 노인들이 행동에 분별력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재밌는설렁탕상대가 제 계좌번호를 악용할수있나요?당근거래중 상대가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주니 “계좌 잘 쓸게요” 라고 한 후 조롱하듯이 자기 얼굴 보내며 무슨 상 이냐고 물어보고 차단했는데 제 계좌가 더치트 같은곳에 올라가거나 3자사기 혹은 불법적인것에 연류될일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도전하는라즈베리할머니께서 조카분을 횡령죄로 고소할수 있나요할머니가 금반지 18돈 정도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년이 팔아버렸습니다.돌려달라해도 주려하지 않는데 고소? 아님 제가 대신 고발이 가능한가요맡겼다는 증거같은건 통화녹음밖에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손꼽히는소나무중고거래사기 해결하는 법 및 제가 할 일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사기꾼의 학교,전번,계좌번호,이름,학생증도 압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생 학생이더군요.피해자도 여러명입니다.저도 09년생 학생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살빠진회장님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물건 두고갔는데 안주면 어떻게되나요?헤어졌는데 저희집에 여자친구 물건이 있습니다저는 집 비번을 바꿨고 여자친구에게 가져갈거면 전화하라고 했더니 싫다며 자기가 알아서 가져갈 방법을 생각해본다고하네요이 물건 버리거나 제가 안주면 법적으로 손해보는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견고한라떼미성년자 우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저는 스터디 카페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8/25)에 저녁 먹고 다시 돌아가는 중 갑자기 비가 쏟아져 급하게 편의점에서 우산(7500원)을 사서 돌아갔습니다일반적인 투명 우산이라 다른 분들의 우산과 헷갈릴까봐 일부러 구석에 세워두었고, 공부 마치고 나와보니 우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다음 날(8/26)에 사장님이 CCTV를 보여주셔서 범인을 알게 되었는데 교복 입은 미성년자였습니다본인 우산과 헷갈려서 가져갔다기엔 두 개의 우산을 들고 대조해보다가(검정 투명 우산과 흰 투명 우산) 제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정황상 훔쳐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미성년자고 그리 큰 값은 아니니 돌려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일요일인 오늘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사장님 통해서 연락을 해왔는데, 처음엔 집에 가지 못해 우산을 바로 드릴 수 없다. 새로 사거 두거나 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 후로 연락 두절, 금요일에 다시 연락하며 주말까지 돌려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오늘(8/31 일요일) 돌려 드리려 학교에 뒀는데 아파서 며칠동안 학교에 가지 못해 못 드렸다고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돈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와,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들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궁금한 것1. 이게 일종의 합의금인가요?2. 맞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 같아선 크게 부르고 싶지만 미성년자라.. 2-3만 원 정도 생각 중입니다)3. 돈 안 받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좋게 끝내라고 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생생한비글제가사는 건물앞에 물건 내려놓고 깜빡한사이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되나요?좀 어이없긴한데 절도된 물건이 다이소에서 산 천원짜리 때타올입니다...때타올 훔쳐가고 다른건 박스 포장지만 뜯어놨던데 참...어이가 없어면서 뭔가 괘씸하기도한 이기분...바로앞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에 정통으로 찍혔을텐데 블박 차주분께 협조요청하고 증거잡아서 신고하면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성립될까요?물론 푼돈 천원짜리라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사기 피의자가 친 누나 사실혼의 아내 등 통장을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하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요사기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하려고 친누나 사실혼 아내 에게 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습니다피의자는 고소장 작성 중인데 대여 해준 이사람들은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우수한앵무새보이스피싱 송금책 합의에따른 형량궁금함니드사뮤실 동생입니다. 사무실동생이 송금책 업무를 일당 30만원인가 받기로 하고 한걸로 알고잇고 전과는중고 소액사기로 집행유예 하나 기간 끝난거 잇는걸로알도닛고피해금 1억 5천정도이고 지금 4500정도 한 상태고 돈 더 구하고잇다고 하는데, 징역피할려면 그래도 어느정돈 해야하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