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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새침한원앙186누가 제 집 아이피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훔쳐본 걸 알았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꽤 많은 사람들이 제 집 아이피를 알아내서 그걸로 신상을 털어냈더라고요? vpn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호아친129저좀 도와주세요...범죄자 되기 싫어요..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올때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게있어서 차와 벽 사이로 가다가 자전거 손잡이부분이 자동차 문과 주유구쪽을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어떡해해야하는지 모르고 제가 범죄자가 되나 경찰서에 가나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중학생1학년이고 생일도 지났는데 저 경찰서를 가야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오랑우탄300길에 한쪽 구석에 잠깐 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절도죄 혹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나요?제가 남자친구가 준 신발을 싸우고 다시 가져가라고버스정류장 뒤 구석에 두고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포장이 없고 신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가져갔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해서 거기 뒀으니 죄가 성립 안될까요…?ㅠㅠㅠㅠ버린 게 아니라 전달 목적으로 둔 건데… 어떻게 못 찾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노후로 무너져 사람이 사망하면 건물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간혹 뉴스에서 보면 건물이 노후되서 무너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칠경우에 그 건물주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손해배상만 해주면 끝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말똥구리56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여 제 3자의 차량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차량이 파손 되거나 손상은 없으나, 음식물이라는 것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상황은 베란다에서 고의적으로 불특정한 주기로 하는 사람을 찾았을 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염소1452000만원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남자친구가 작년에 2000만원 가량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 이후 이익금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처가 두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기꾼을 고소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인데 고소 진행하기 전 전액을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꿩135제가 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현금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회수했다가 폭행당했습니다제가 게임아이디를 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판매를했는데 게임아이디를 회수했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게임아이디에다가 아는동생은거기아이디에다가 캐시도질렀다는등 욕설을하는등 저를 쌔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갈려고했습니다 일단지구대로가서 진술서쓰고 처벌을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귀가조치도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쉽게 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요?검찰 보이스피싱으로 타 계좌에 700만 원가량 입금했습니다. 피해사실을 깨닫고 바로 지급정지와 신고를 했는데, 현재 명의인 계좌와 이름밖에 모르는 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삵197지갑 분실 후 사건접수로 넘겼는데 수사진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택시에서 지갑을 놔두고 내린 후 돌려받지 못해 경찰서에 사건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변 CCTV확인 조차 하지않고 택시 번호판 조회도 해주지 않고 그냥 접수 대기 상태입니다일주일이 지난 시점 아직까지 지갑에 대한 소식이 없어 답답한 상태입니다. 택시 번호판만 알면 개인택시조합에 연락이라도 할텐데 말입니다..제가 지갑을 두고 내린 건 정확히 기억을 하는 상태인데 이럴때 어떠한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