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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무희새27전자제품의 성능차이로 인한 중고 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중고나라에 스쿠터 배터리를 판매하였습니다.제가 배터리를 사용할땐 풀 충전하면 5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당시 대략 50km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후 직거래로 구입한 구매자분께선 자기는 40km 밖에 주행이 안되고 최고 속력도 많이 안나온다며 매일 하루에 몇통씩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배터리는 정착한 본체의 종류와 운전습관에 따라 소모 속도가 다를수 있기에 환불은 안된다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대로 작동 됐는데 자꾸만 귀찮게 하셔서 더이상 답변을 안드렸더니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직거래로 거래했으며, 당시 구매자분도 제품 상태를 확인했었어요.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우편물이 날라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풋풋한귀뚜라미명품 가품 중고판매 가능한가요?선물받았는데 가품인걸 알게 되어서 가품인거 명시하고 중고로 판매하고 싶은데 문제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저에게, 신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은 사기범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만약 본인이 돈만 받고, 영상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소명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바로 사기죄로 즉각 잡히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숲제비158중고거래 15일 지난 후 환불요청번개장터에서 런닝화를 판매했는데 게시물에 신발 이름, 산 날짜, 사용 횟수 이렇게 작성하고 사진도 실제 신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다른 질문 없이 바로 산다고 하고 에눌 해달라고 해서 가격도 낮춰주고 해서 거래가 완료 되었고 배송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15일이 지난 오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신발을 되팔았는데 정품이 아니고 하자가 있어서 사기로 신고를 당했다면서 저보고 환불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상품을 받고 아무말 없다가 15일이 지난 지금 갑자기 정품이 맞냐 아닌거 같다, 하자가 있는데 몰랐냐? 환불해달라 라고 합니다. 저도 정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나 당시 구매할 때 정품 가격으로 샀고 밑바닥에 하자가 있다는데 하자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당시 아무것도 안물어보고 구매 후에도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면서 저도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절도혐으로 조사받으로가야하는데 ㆍ ㆍ초범으로 절도혐의로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 어떻게준비해서가야하는지몰라서문의드려봅니다 ᆢ단순절도로신고당해서문의드려봅니다 ᆢ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 통장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대포 통장이라는 것이 각종 범죄에 이용이 된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런 대포 통장은 어떤 걸 대포통장이라고 하는지 대포 통장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후루티189중고나라 사기꾼이 제 계좌로 돈을 넣으면 무조건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제가 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상태이고 토스란심보상제도로 돈을 받을수있는상황이라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과범이라 그냥 무조건 처벌 받게하고싶은데 사기꾼이 만약 제 계좌로 피해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무조건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저는 합의하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또 만약에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입금하고 제가 신고를 취하하지않으면 제가 역으로 신고당할가능성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멋돼지214보일러실 위반건축물 문의드립니다.빌라 외부 발코니에 샌드위치 판넬로 작게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추후 위반건축물 적발시, 합법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보일러실이 아니라 보일러 커버(?) 방식으로 바닥에서 뜬 상태의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니다 등 사진과 같은 구조물은 지면에 붙어있지 않아 건축물로 보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때까치129중고거래에서 상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중고거래할때 하자 이외에 등등 어떤 이유로도 환불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된 상품을 구입하면그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 상품이 짝퉁이여도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아이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유괴범죄인가요?초등학생 아이에게 길을 물어 기존에 아이가 있었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그것도 유괴범죄가 성립되나요? 또는 미성년자유인죄라고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