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포장 이사를 하다가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요즘에는 이사할 때 포장 이사를 많이 하는데 포장 이사를 하다가 중요한 기무를 파손하였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뿔영양22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한 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처벌은 어찌되나요?화장품과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우연히 화장품 유통기한이 다른곳에서 변조되어 왔다는 제보를 받았고 증거도 확보했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를해야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며칠 전 만취 상태로 길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전동킥보드를 이동시키고 난 후 훼손시켰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절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반달곰182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촬영(ex.가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맨 가방이 너무 예뻐 보여서 물건만 나오게 사진 촬영을 하여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찾아보려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지프스재산명시 이후 적은 거 확인하나요재산명시하라고 왔는데 옷이며 시계며 다 적으라는데 비싼것도 없지만 적은 상품이 있으면 와서 확인하나요? 거짓말한게 있는지요. 재산명시와 별개로 이미 동산압류는 끝난 상태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숲제비89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절차 문의제가 빌라 화단에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40분 가량 뒤에 아주머니가 습득하여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였습니다.분실 후 저녁에 파출소에서 형사 접수 후 약 1개월 뒤 제 폰을 주어간 사람이 잡혔다고 연락 왔고 그 범인이 습득한 후 역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에게 합의금을 물어줄 생각이 없으며, 요청한다면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 보상을 받고 싶고 피의자가 기소 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형사님께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셨는데,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으로는 잘 몰라 문의드려요!버렸다고 하는 피의자 말을 믿을 수 없으며, 분실 후 전화를 계속 하니 폰을 꺼버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켜고 등 켜고 끄고를 반복한 정황을 봤을 때 피의자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의자가 처벌을 받길 원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폰 값 등을 합산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호박벌181중고물품 정품 문의 후 구매하였고 가품이 섞여있을 경우엔 환불이 안되나요?(판매사진 추가) 안녕하세요!24년 3월 16일에 중고나라에서 정품이 맞는지 문의 후 레고를 구매하였습니다.(레고는 조립된 제품과 사람모양의 미니 피규어가 한 구성입니다.)수령 후 제품에 미니피규어가 모두 가품인것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정품이면 그 가격에 팔겠냐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전 -----판매자 : 네, 안녕하세요. 구매하시나요?구매자 : 네ㅎ 정품 맞죠? 정품 맞으면 구매하겠습니다.판매자 : 네~구매자 : 구매하겠습니다.판매자 : 피규어는 그 구성이 아니고 구색 맞춘건데 괜찮으신가요?(판매 사진에 미니피규어의 부품이 없거나 다른 구성으로 조립되어 있었습니다.정품이면 문제가 없기에 구매를 진행했습니다.)구매자 : 네, 계좌부탁드립니다.----- 수령 후 -----구매자 : 판매자님, 물건 잘 받았습니다만 미니피규어가 전부다 가품이네요. 죄송하지만 환불 부탁드립니다.판매자 : 피규어는 구색맞춘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체는 정품 맞구요. 환불은 불가합니다.구매자 : 정품에다가 구색 맞춘다는게 가품이라는 의미일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정품이 맞는지 분명히 문의드렸구요.미니 피규어가 가품이었으면 가품이라고 말하셨어야 합니다. 정품과 가품을 섞어서 판매하셨습니다.환불 부탁드립니다.판매자 : 저는 기체를 판거구요. 피규어 정품이 중요한 문제였으면 재확인 하셨어야죠,(판매사진에는 기체와 미니피규어가 함께 있습니다.)미니 피규어 하나에 몇만원 호가하는거 아시잖아요.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환불은 불가합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판매자는 레고의 미니피규어가 가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정품과 섞어서 판매하였습니다.이 경우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호박벌181중고 물품 정품 문의 후 구매하였고 가품이 섞여있을 경우엔 환불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24년 3월 16일에 중고나라에서 정품이 맞는지 문의 후 레고를 구매하였습니다.(레고는 조립된 제품과 사람모양의 미니 피규어가 한 구성입니다.)수령 후 제품에 미니피규어가 모두 가품인것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정품이면 그 가격에 팔겠냐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전 -----판매자 : 네, 안녕하세요. 구매하시나요?구매자 : 네ㅎ 정품 맞죠? 정품 맞으면 구매하겠습니다.판매자 : 네~구매자 : 구매하겠습니다.판매자 : 피규어는 그 구성이 아니고 구색 맞춘건데 괜찮으신가요? (판매 사진에 미니피규어의 부품이 없거나 다른 구성으로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정품이면 문제가 없기에 구매를 진행했습니다.)구매자 : 네, 계좌부탁드립니다.----- 수령 후 -----구매자 : 판매자님, 물건 잘 받았습니다만 미니피규어가 전부다 가품이네요. 죄송하지만 환불 부탁드립니다.판매자 : 피규어는 구색맞춘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체는 정품 맞구요. 환불은 불가합니다.구매자 : 정품에다가 구색 맞춘다는게 가품이라는 의미일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품이 맞는지 분명히 문의드렸구요. 미니 피규어가 가품이었으면 가품이라고 말하셨어야 합니다. 정품과 가품을 섞어서 판매하셨습니다. 환불 부탁드립니다.판매자 : 저는 기체를 판거구요. 피규어 정품이 중요한 문제였으면 재확인 하셨어야죠, (판매사진에는 기체와 미니피규어가 함께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 하나에 몇만원 호가하는거 아시잖아요.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환불은 불가합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판매자는 레고의 미니피규어가 가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정품과 섞어서 판매하였습니다.이 경우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쌍봉낙타205범죄를 단정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 피의사실공표 피의자 조사기숙사에 혼자 거주중입니다. 경찰이 직장에 전화하여 실거주중인 제가 기숙사 앞의 복도 어느 물건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고 그 녹화 증거까지 다 있으니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로 하라 하여 직장 상사가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바로 경찰에게 연락하였습니다.물론 행위 사실 없습니다.연락을 했더니 이미 범죄자 취급을 하다군요. 제가 물건을 가져갔다 가져오는 촬영본 있다고 소리치며 조사 시작하게 경찰서로 오래서 억울한 마음에 만사 제쳐두고 출장중에 먼 거리 3시간 이동하여 경찰서로 갔습니다.전화통화시 수사관에게 수차례 그럴리가 없다고 녹화본 확실히 맞냐고 물어봐도 윽박지르며 제가 물건을 들고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는 장면이 찍혔답니다.물건은 분실 이후 다시 누가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댓번 종용하길 제가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논것을 인정하면 별일 아닌데 사건도 안될수도 있는데 계속 혐의 부인하면 검찰로 송치하고 판결까지 간다고 겁을 줍니다. 물론 행위사실이 없으니 인정할수가 없었습니다. 건드린적도 없습니다.경찰서 가니 증거물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경찰이 말을 바꿔 제가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조사 받고 사건 송치하고 검찰가서 보랍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 하더라구요.행위사실이 없기에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해 조사 받는데 없는 행위와 기억을 물어보니 제가 생각해도 대답들이 이상했습니다. 도중 너무 억울해 하니 옆 고참 형사가 다 끝나면 그냥 보여주라해서 증거물 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가는 길에 엘레베이터 cctv에 문이열리며 신발끈 묶고 일어서는 모습의 제가 찍혀있는데 그걸 뒤에 있는 스피커를 다시 갖다놓는 장면이니냐고 그게 상식적이지 않냐고 그럽니다.. 제발 거짓말 탐지기가 하고싶다고 해도 자기네 판단은 필요없다면서 안하더군요..다음날 연락와서 혐의 없고 종결되었답니다..사과 한마디 못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물건을 찾았는데 정말 아무 관련 없는 저는 하지도 않은 행위로 회사에 알려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있습니다. 이날 이후 극심한 불면, 두통과 식사를 한끼도 못하고 있습니다.혐의는 없어도 이제 제가 제 스스로가 아님을 수사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과 받고싶습니다.경찰에서 말한 시간대가 제 출입 시간대와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이 모든것은 녹취되어있습니다. 녹취파일 국민신문고 같은 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또 저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이런 일을 당할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참담하고 고통스러워 도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냉정한염소121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때문에 처벌 받을수 있나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돈으로 대부를 이용했고 그뒤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친구와 대부업체에 금전적 요구에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친구가 빌린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신고 하면 저도 이 상황에서 처벌을 받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