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후루룩까꿍렌즈를 구입했는데요 도수가 안 맞아서 ...4만 5000원을 주고 렌즈를 구입했어요. 도수가 맞아서 주문을 했고요.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인가 제가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폐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쪽 직원 번호를 알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사장 번호도 모르고. 어 도움을 줄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렌즈도 찾지 못하고 돈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 직원이 처음에 제가 렌즈를 살 때4만 5000원을 주고 렌즈를 구입했어요. 도수가 맞아서 주문을 했고요.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인가 제가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폐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쪽 직원 번호를 알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사장 번호도 모르고. 도움을 줄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렌즈도 찾지 못하고 돈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 직원이 처음에 제가 렌즈를 살 때 가게 전화를 해본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연락을 하니까 1년 전에 퇴사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상관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어찌하여 사장 번호를 알게 됐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쌩깝니다. 그냥 제 돈이랑 렌즈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방법을 좀 가르켜주세요.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제 돈을 어이없이 잃어야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피의자가 변제의사를 밝히는.편법으로 감형을 노리려 하나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해당 피의자는 직거래 사기꾼이며 전과가 있고 현재 다중피해사건입니다 피해자한테 변제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스스로한다음 그때되면 자꾸 내일로 미뤄졌다 등등 다른 핑계를 둘러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사기꾼한테 불리할까요 "저한테 그동안 진정성없는 사과와 변제의사를 밝히며 이때 돈이들어온다 더 얹어 주겠다 스스로 정확한 내용증명을 하며 내용증명을 한 날이되면 또 미뤄왔습니다 이는 한두번이 아닌데 편법이며 변제의 진의가 없음을 스스로 불리하게 입증하는 셈입니다.25일날 되면 만약 그때도 변제를 못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가 전혀 없다는거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피의자가 변제의사를 밝히는.편법으로 감형을 노리려 하나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해당 피의자는 직거래 사기꾼이며 전과가 있고 현재 다중피해사건입니다 피해자한테 변제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스스로한다음 그때되면 자꾸 내일로 미뤄졌다 등등 다른 핑계를 둘러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사기꾼한테 불리할까요 "저한테 그동안 진정성없는 사과와 변제의사를 밝히며 이때 돈이들어온다 더 얹어 주겠다 스스로 정확한 내용증명을 하며 내용증명을 한 날이되면 또 미뤄왔습니다 이는 한두번이 아닌데 편법이며 변제의 진의가 없음을 스스로 불리하게 입증하는 셈입니다.25일날 되면 만약 그때도 변제를 못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가 전혀 없다는거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어린고래피씨방에서 스마트워치를 도난당했습니다.1시간 거리 시내에 있는 피씨방에서 워치 빼고 게임한 후 저희 동네로 왔을 때 두고온 걸 알게돼서 피씨방에 전화해보니 카운터로 와서 확인해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서 확인해보니 없다고 했습니다. 피씨방에 나와서 찍은 인생네컷 사진에도 애플워치가 없고 피씨방에서 나올 때 워치를 찬 기억이 없기에 확실하긴 합니다.시간이 늦어서 다음 날에 경찰하고 cctv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 너무 찾고싶어 질문하고 글 남겨봅니다.ㅠㅠcctv에 범인이 나와도 범인이 피씨방에서 로그인을 안했다면 범인을 못 찾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까요?워치에 비밀번호가 안돼있어서 사생활 유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워치 안에 있는 제 사진들이나 카카오톡 등을 유출하면 처벌이 강해지나요?만약 범인이 워치를 팔았다면 저는 다시 못 돌려받나요??범인을 못 잡을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부모님께도 어떻게 말해야될까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자부심이많은육개장선고기일연기가능성있는지 여쭤봅니다..1억횡령사건으로 1차공판 참석하여 모든사실인정하고 변론종결로 다다음주 선고기일잡혀있습니다.피해자도 변제를해주길원하고있고 저도 합의를 하려고합니다 지난주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합의를목적으로 3주간 선고기일연기를 요청한다고 제출했는데요따로 증빙서류첨부하지않았습니다.곧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연기가안되었는데 연기신청서 하나를 더 작성하여 합의하려고하니 시간이 조금만더필요하다 요청하는 문서로 또 제출해도 될까요?대부분 합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잡는게 양형에좋다하는데 시간이좀더필요해서그런데 방법이있을까요연기안되고 이대로 출석하면 바로 법정구속될거같아 합의도못해보고 끝날것같아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이 형량을 줄이려 편법쓰는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사기꾼의 형량을 늘리고 응징할수있을까요?해당사기꾼은 연락이 두절되지 않는 사람이고 첫사기를당하고 4개월간 고소를 했음에도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고소하기 전에 사기꾼으로부터 신고 어디서 한거냐 몇시에 했냐찾아가겠다 학교어딘지안다집언제들어가냐 등등 이런 협박을 하였고 싫다 차단하겠다 했음에도 차단전화로 5번넘게 와서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넣겠다 예고한 상태입니다해당 사기꾼은 이전에도자기가 원금을 주겠다 미안하다 변제의사를 밝히고 사과까지하며 스스로 내용증명을 하고 돈은안주고 같은 행위를 수개월간 반복하며 변제를 미뤄왔었습니다.편법으로 시간끌기및 구속을 안받고 감형을 이뤄내려하는것같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최적의 상황을 이뤄낼수있을까요?사기꾼이 단순 변제의사를 밝히고 사과를 하여 감형을 받아낼까 두렵습니다 최대한 엄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곰249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질문 있습니다.제가 일한 지 3개월쯤 다 되어 가는데요... 이주 전에 구글 기프트 사기를 당해서 약 4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는 건 아는데 점장님께선 아직 제대로 된 말씀 없으셔서 제가 먼저 어느정도 금액을 갚아도 되는 부분인지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카구275남이 불법으로 우리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우리 땅을 모르는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용을 받고 자기가 땅주라고 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걸 알게되어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어떤게 필요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침팬지14코인을 옮기면서 제 3자의 주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코인을 옮기면서 제 3자의 주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가령 제3자는 주소만 들고있고 거래소에 잘 들어가지조차 않아서 몰랐다고 하면 거래소측에서 3자 지갑을 열어 마음대로 돌려주는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화사한호랑나비193외국인에게 해외 콘서트 티켓 사기 당함안녕하세요. 미국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의 해외투어 티켓을 사기당했습니다. 사기꾼의 친구라는사람의 페이팔 이메일, 인스타계정, X계정, 그 사람이 예매한 콘서트 자리 좌석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정도 정보로는 사기꾼을 검거하고 돈을 되찾기가 어렵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