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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하마190
24.02.16
X에서 사기당했는데 수사중지 처분 됐어요...그 사람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022년도에 사기 당했었는데 수사중지처분이 됐습니다. 재개하는 이의신청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한테는 이의 신청할만한 증거가 없어요... 사기 친 사람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혹시 수사중지 후에도 범인이 잡힐 수 있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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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24.02.16
3자 사기를 당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3자 사기를 당했을때 만약 거래자의 실명밖에 모르고 3자 사기꾼에 대해 모른다면 해결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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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24.02.16
인도에 보도블럭이 튀어 나와 있거나 솟아 있어서 걸려서 넘어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치료비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인도에 보도 블럭이 튀어 나와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 지면서 다쳤습니다. 평소에도 도로 관리가 잘안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지자체에 치료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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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다슬기39
24.02.16
코인 사기 당한거 방법 있을까요?
카카오톡으로 1:1리딩 사기 당했습니다회사 명함으로 연락해보니 그런 사람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일주일 정도만에 스캠코인이 -90프로 정도 찍었고 아직 가지고 있는데 홀딩하라고 하고 그새끼는 잠수 탔습니다제 손으로 매수 했기때문에 방법은 아예없겠죠?돈은 못받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사기 못치게 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있을까요?있는 자료는 대화했던 카톡 내용 명함 번호 뿐입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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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24.02.16
과실치사죄란 어떤 상황에서 적용 되는 죄목인가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여러 정황상 이유로 살인죄 등 범죄가 구분지어 지잖아요. 그럼 과실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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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24.02.16
지인이사정으로 내명의로 산을 샀는데 20년이 넘었고 세금도 계속 냈습니다 연락도 없는데 이 산에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인이 사정으로 내명의로 산을 샀는데 20년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내가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도 들고 해서 처분하고 싶은데 법룰적으로 이 땅은 누구에 소유가 되는겁니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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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2.16
시유지 작물 무단으로 재배하면 법적처벌 받나요?
재개발예정으로 현재 공터자리에 주민들이 작물등을 재배목적으로 많이 심어놨는데요. 못들어가게 끈으로 펜스도 쳐놨는데 무용지물입니다. 팻말에도 무단경작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시유지에 무단경작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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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24.02.15
가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
아들이 몇 번 본 자기 친구가 주식투자를 잘 한다고 해서 1억원 정도 투자를 권해서 투자를 했는데 친구에게 돈을 주지도 않고 유흥으로 다 날렸습니다. 가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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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무희새201
24.02.15
사기당해서 경찰서 갈려는데 자기를 증명하는게 필요하다는데 미자여서 없는데 여권도 가능한가요?
사기당해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를 할려는데 자기를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이나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데없는데 여권으로는 못하는건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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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무희새201
24.02.15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법적 대리인과 같이 동행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 계정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가서 접수하려는데 민증도 없는데 민증 없어도 접수 가능한가요? 미자 혼자 가도 접수 가능한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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