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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똘똘한퓨마218매장 앞 입간판 훼손 관련하여 여쭙니다.매장 앞에 입간판을 내놓았는데 누가 차로 치고 도망갔습니다.다행이 cctv에 찍혔는데 불법 입간판이라 마음에 걸리네요. 보상 받으려 신고 했다가 오히려 역신고 들어오면 손해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마트한복어161만 14세 청소년 절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만 14세 중2 학생입니다. 제가 23년 12월초 올×××이라는 화장품 업체에서 6만원 가량의 상품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2월 초 기말을 앞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고, 돈이 없어 매장에서 항상 구경만 했던 3만원의 화장품 2개를 충동적으로 훔쳤습니다. 그와 같이 18000원가량의 물품도 같이 제 체크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후 훔친 물품은 3번 정도(사실성 거의 안씀) 사용하였고 현재 업체 측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의 충동심으로 큰 금액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저에게도 좀 충격이였습니다. 제가 제 발로 다시 매장에 찾아가 제대로 보상과 사과를 하고 싶으나 애초에 훔친 이유도 그 제품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고 크게 혼나 (범죄×) 지금 부모님은 저에게 큰 실망을 하신 상태이여서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정말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에게는 못 말할 것 같습니다...ㅠㅠ솔직히 당시 세일기간이 진행중이라 정말 매장에 사람이 꽉 차있었고 무척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제 도난 사실을 알아차리기엔 무척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윦아 얼굴이 cctv에 노출된데다가 매장에서 당일 당시에 체크카드로 결재도 한 상황이라 만약 업체에서 눈치챘다면 경찰, 검찰을 통해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조니 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고소가 접수된 사례가 꽤 있는 듯 했습니다.정말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제게 합의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하려하다 역효과가 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리1. 12월초 화장품 매장에서 6만원어치의 상품을 절도2. 정말 반성하지만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고 돈도 없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도위에 주차된 차들 파파라치질 하면 일정한금액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인도위에 주차된 차들 파파라치질 하면 일정한금액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소득이 없다 보니깐 그거라도 해야하지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아파트에 연고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될 경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살고 있는 아파트에 연고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주차하여 남의 집 주차장 차고에 주차시킨 그런 모습과 같은데요 이렇게 무단 주차한 오토바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주차 못되게 할 수 있는 지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동고비87민사소송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올해초에 약 400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사기당해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올해 9월 즈음 사기꾼이 약식명령으로 400만원 벌금이 나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400만원을 돌려받기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할생각인데 제가 현금을 사기당한게 아닌 그때당시 4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가 팔다가 사기꾼이 먹튀해서 벌어진 상황이라 이게 형사소송 판결문과 제가 사기당했을 시점에서의 게임머니가 이정도 금액으로 유저들간 거래되었다 라는걸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민사소송에 승산이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투자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단시간 돈을투자하면 매일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준다는 재테크를 소개받고 입금을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기운찬바다표범32중고나라 사기꾼 어떻게 신고할수 있나요?제가 직접 피해를 당한건 아니고 사기를 치려고했어요안전거래를 유도하면서 본인이 링크를 만들어 저한테 그 링크로 접속해서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네이버 중고나라카페링크라면서요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중고나라 카페에 따로 접속해서 그 매물을 검색해보니 매물이 없더라고요그래서 그사람한테 물어보니 안전거래는 링크가 다르다며 본인이 만든 링크라면서 사기를 치는데요 지금은 답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기치려한 사람은 신고 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참신한지어새241길을 걷다가 공공파라솔 철거물에 다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 두분이서 초대형 그늘막 파라솔을 철거하시다가 놓치셔서 그게 얼굴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당시 안경 파손으로 눈밑에 조금 다치고 정형외과 2주 진단( 광대뼈.목.무릎)이 나왔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여 (일용직) 2주간의 수입이 없습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원만한 합의? 또는 일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외한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직박구리169지나가던 사람 뒷통수를 치면?만약에 제가 지나가던 사람 뒷통수를 치고 도망가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cctv도 없이 저랑 그 사람만 있다는 가정하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문어248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고가의 자전거 프레임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직접 전철타고 3시간가량 이동해서 맡겨져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집에와서보니 프레임에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기재 되어있는 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환불을 요청했더니 차단을 당했다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환불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놓고 중고거래 사이트엔 판매완료 되었었던 글이 다시 판매중으로 바뀌고 "환불충 새X있었어서 구매하고나서 고소를 하던 민사를 처하던 하세요" 라고 되있더라고요.괘씸해서 돈을받고 상품을 안보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